‘둘 중 하나’ 한동훈 등판 시나리오

부르면 다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다. 정치권을 떠났지만 그를 향한 세간의 관심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22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나온다.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 4·10 총선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겪은 바로 다음 날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이날 한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도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총선 기간 내내 자신을 둘러싼 유학설 등을 일축하는 동시에 정계 은퇴설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리서 물러섰지만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동시에 당권을 잡을 차기 주자로서 하마평에 오르는 복잡미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차기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섰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총선서 참패한 정당과 용산 사이에 끼는 역할을 꺼리는 분위기가 장기간 이어졌다. 결국 국민의힘은 고심 끝에 지난 29일, 새 비대위원장으로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6~7월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군으로는 주호영·나경원·권영세·윤재옥 등 여권 내 굵직한 인사가 물망에 올랐다.

여기에 한 전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나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시각이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도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쓸쓸하게 퇴장한 ‘용산 황태자’
총선 참패 다음 선택지에 주목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선 참패의 결과를 안은 사람이 바로 그 직후에 열리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그는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거 기간 동안 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세력이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직책과 자금이 필요하다. 조직을 유지하고 구성원에게 존재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 대표로 출마해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신 변호사는 “그가 총선 과정서 비록 동원된 빨간 점퍼 군중에 의해 ‘조작된 현실’에 기한 것이긴 해도 자신의 영혼을 흔든 거대한 파토스의 물결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권력에 취한 증상”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쥐기 위해 재도전에 나선다면 총선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등장하게 된다. 패배의 원인을 놓고 여전히 날 선 공방이 오가는 만큼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를 9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2년 후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자연스레 시선이 간다. 2026년 상반기 보궐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말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총선이 윤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었다면 상반기 보궐선거는 기말고사라는 시선이 강하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명분과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한 전 비대위원장이 용산과 거리를 둘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한때 ‘윤석열 아바타’로 불렸지만 둘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민의힘 화약고’라고도 불렸다.

그동안 한 전 비대위원장은 용산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그 횟수만 무려 네 번이다.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후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107일이다. 약 3달 동안 네 번의 갈등이 벌어지고 봉합하면서 총선 내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윤심’과 엇박자로 나아갔다는 평이 나온다.

첫 번째 윤·한 갈등은 올해 1월에 발생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다. 이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윤 뒤로한 채 ‘마이웨이’
중요한 건 명분과 타이밍

두 번째 갈등은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3월 이종섭 주호주대사 도주 논란과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이 뇌관이 됐다. 당시 한 전 비대위원장은 이 대사와 관련해서는 즉각 귀국을, 황 수석을 향해서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을 요구했다.

어느 쪽의 발언이든 용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 번째 갈등은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싸고 벌어진 기싸움이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뒷순위로 밀려나면서 대통령실이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격노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네 번째는 가장 최근에 벌어진 오찬 회동 건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연락해 오찬을 제안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던 바 있다.

사흘 전이었던 지난 16일, 그가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이 자리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발언과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봤을 때 정치권으로 돌아오기 위해 홀로서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는 만큼 ‘90도 폴더 인사’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한 라디오서 “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내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할 정도의 정치 감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며 에둘러 그를 비판했다.

뜸 들이기

다만 지금 당장 한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지속된 윤·한 갈등으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을 뿐더러 총선 참패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한 전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소모되다 보니 지금은 뒤로 물러나야 할 때”라면서도 “임기를 꽉 채운 당 대표가 사실상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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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