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차별 '묻지마 인재영입' 백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10.12 13: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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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도 없고 영혼도 없는 '끌어안기'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대선후보들 간의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초박빙의 판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번 대선의 승패는 바로 '중도층'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인재 모시기 경쟁은 어느새 '묻지마 인재영입'으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각 캠프의 인사면면만 보면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여야의 무차별적인 묻지마 인재영입 백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번 18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는 바로 '통합'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대통합 행보를 펼치며 '100% 대한민국'을 강조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용광로 선대위를 공언하며 당내 비노 계파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총망라하는 선대위 구성을 예고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역시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분과 손을 잡고 세상을 바꿀 용의가 있다"며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대선화두 '통합'

이처럼 '통합'이 이번 대선의 주요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중도층 공략 때문이다. 지지율 격차 10% 미만의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이미 끌어올 표는 다 끌어왔다는 분석이다.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표의 확장이 시급한 시점에 확실한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은 승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표밭이다. 유권자들의 이목을 모을만한 외부 인사 모셔오기 싸움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더욱 유별난 이유다.

각 선거캠프는 어떤 인물들이 지지 대열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인재 모시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듯 인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최근에는 묻지마 인재영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 아예 다른 혈액형의 피까지 수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각 캠프의 인사면면에 대해 저 사람이 왜 저기에 가있을까 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심지어는 각 캠프의 책사 자리에 과거 적진에 몸담았던 인물들을 아무 스스럼없이 기용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 후보 진영의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 후보 진영의 윤여준 민주통합당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은 과거 안 후보의 멘토로 널리 알려졌던 인물들이다. 대선 빅3 후보들이 잇따라 자신들과 이념 및 성향 면에서 이질적인 인사들을 영입하자 정치전문가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다양한 계층을 포용해야 하는 대선후보에게 (이질적인 인사영입은)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잘 활용하면 전반적인 정책을 다양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재 모시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영입에 진정성이 있느냐, 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질적인 인사들이 캠프에 합류한들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며, 자칫 기존의 측근들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 수차례 대선 때마다 후보들이 영입한 인사의 말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낙동강 오리알처럼 결국은 일회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칫 선거공학에 치우친 묻지마 영입이 정책공약의 혼선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박 후보 진영의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불협화음을 냈다. 문 후보 역시 구 한나라당 전략가 출신 윤여준 위원장을 영입한 데 대해 당내 인사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일에는 도리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과 전향의 과정 없이 민주당이 그를 덜컥 끌어들이다니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중도층 표심잡자!" 이름 있는 사람은 일단 영입?
대선용 인재포퓰리즘…정책 혼선 등 부작용 우려

안 후보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경제참모로 영입하면서 야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 전 총리는 모피아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이라며 "경제참모로 친재벌 인사와 반재벌 인사를 동시에 영입해 그가 주장하는 혁신 경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표가 아쉬운 후보들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일어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난 9월28일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 자문위원단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중 무려 6명이 "정치적 성향도 다른데 어떻게 박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리겠느냐"며 합류를 부인했다. 런던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김재범 선수는 박 후보로부터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장까지 받았으나 얼마 후 임명장을 자진 반납했다.


김 선수는 "단순한 식사 자리인 줄 알고 참석했다"며 본인이 선대위원장에 임명될 줄 몰랐다는 것이다. 정작 당사자는 영입대상이 된 줄도 몰랐다는 사실에 박 후보 진영은 최소한의 사전 교감도 없이 임명장을 남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해야만 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간의 인물 영입 경쟁을 두고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다 보니 물밑 경쟁이 더욱 치열한 것이다. 똑같은 인물을 두고 동시에 양쪽 캠프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예도 적지 않다.

민주당 내 다수의 의원들이 안 후보 캠프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당 지도부는 안 후보를 돕는 의원들을 제명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놓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쪽의 영입 경쟁이 과열될 경우 감정적 충돌 사태가 빚어져 단일화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묻지마 영입 '망신살'

한편 묻지마 영입경쟁이 반드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각 후보들이 깜짝 기용에만 신경쓰다 보면 정작 고정 지지층의 이탈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의 묻지마 영입경쟁은 국민들에게 고민과 정성이 담긴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영입인사의 상징성에만 기대 표를 모으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선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소모적인 영입경쟁을 중단하고 당당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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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