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00>新주택상품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09.29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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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빼고 장점만 모은 하이브리드형 대세!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아파텔’ ‘타운하우스’ ‘아파트형 주상복합’등 하이브리드형 주택이 수요자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하이브리드(Hybrid)란 이질적인 요소가 서로 섞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의 의미로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수요자에 각광, 침체된 주택시장 활기 요소
주거와 수익형 상품 결합 “친환경적 개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접목한 ‘타운하우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 ‘아파텔’, 주상복합과 일반 아파트의 강점을 혼합한 ‘아파트형 주상복합’ 등이 서로 다른 주택 유형의 장점을 결합한 대표적 하이브리형 주택이다. 이중 아파텔은 주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을 일컫는 말로 지난 2000년대 초 공급이 봇물을 이뤘다가 2004년 아파텔이란 용어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등이 금지되면서 공급이 전무했다.

2000년 초 공급 봇물
줄다 최근 다시 늘어

아파텔은 최근 정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업무시설비율 규정 폐지와 욕실 설치까지 허가하면서 최근에 다시 부활하고 있다. 방을 2∼3개 설치하거나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게 설계하고, 아파트에 유행하는 4베이 평면을 갖추기도 한다. 동시에 화장실에는 욕조까지 설치하는 등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오피스텔 상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SK건설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한 ‘판교역 SK 허브(HUB)’가 대표적인 아파텔이다. 지하 6층∼지하 8층 3개동, 전용면적 22∼85㎡ 총 1084실로 구성됐고, 전용면적 84㎡ 타입이 52실 공급된다. 45실은 방 3개, 욕실 2개를 갖추고 있는 4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욕조가 딸린 욕실과 세탁실까지 일반아파트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아파텔과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장점을 혼합한 이른바 아파트형 주상복합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기존 주상복합은 조망권을 강조하다보니 통풍과 채광에 취약하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형 주상복합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분리해 지어 관리비와 에너지효율을 대폭 높다.
전용률도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아파트 전용률이 통상 80% 이상인데 반해 과거 주상복합은 60% 이하였지만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형 주상복합 전용률은 70% 이상이다. 또 주상복합에 많이 적용되는 탑상형 대신 채광·통풍·환기가 우수한 판상형을 채택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 분양한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와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호반건설의 ‘호반 서밋 플레이스’, 신동아건설의 ‘강동역 신동아 파밀리에’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평면에서는 주방과 서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오픈서고’가 시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에 분양한 ‘송도 더샵 그린워크3차’는 주방에 식탁과 함께 4∼8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재를 배치했다.

보금자리·전원주택도 적용
대형 건설사들 앞다퉈 공급

하이브리드형 주택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분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주거와 수익형 상품과의 결합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 하이브리드 기술이 활발히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금자리주택’에도 하이브리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도심과 교외를 잇는 하나의 점이지대에 들어선다. 도심에서 15∼20km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심근접의 전원형 주택지로 평가 받는다.

‘도심형 전원주택’도 마찬가지다. 전원주택 수요자들이 과거처럼 교외 주거에 있어 쾌적성만을 추구하기보다 이제는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울 근거리에 위치한 용인 동백이나 죽전, 판교 일대에 전원주택 단지가 속속 들어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건축 방식이나 설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목구조와 콘크리트를 결합하거나 한옥에 스틸 자재를 섞은 ‘스틸 한옥’으로 서까래, 지붕처마, 기둥 등의 기초를 철골로 세워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다.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LED 가로등’, 여닫이 방식의 시스템 창호와 슬라이딩창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창’ 등 주택 시설에 있어서도 하이브리드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목구조+콘크리트
여닫이+슬라이딩

또 다른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주택 소비구조나 가구 형태 등 수요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주택 상품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고 업체들도 불황 타계를 위해 다양한 입지와 새로운 평면,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를 필수요소로 꼽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상품과의 결합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 하이브리드 기술이 활발히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에도 주거기능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주거 강화형 오피스텔이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와 바닥난방, 욕실설치 등의 각종 규제가 폐지되면서 실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못지않은 시설과 커뮤니티, 학군은 물론이고 교통 편의성과 조망권까지 두루 갖춘 주거기능 강화형 오피스텔이 대거 늘고 있다. 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오피스텔 중심의 임차수요 강세가 지속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용도로서의 선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대형 건설사들은 오피스텔 시장에 뛰어들면서 우수한 시공능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공급물량을 내놓고 있다.

▲강남2차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이 강남구 자곡동 7-9, 10번지(강남보금자리지구)에 분양 예정인 ‘강남2차 푸르지오시티’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에 주력한 대표적인 오피스텔로 손꼽힌다. 지하 5층~ 지상 10층 1개동, 전용 18∼49㎡ 543실로 건설된다.

아파트+오피스텔 ‘아파텔’
공동주택+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형 주상복합’

쾌적한 자연경관 조망과 무인 경비 및 원격 검침 등 최첨단 홈환경 시스템을 갖췄다. 입주자의 프라이버시까지 신경 쓴 설계로 안정성, 편의성, 쾌적성 3박자의 균형을 맞춰 실수요자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 현대건설이 9월 광교신도시에 분양하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는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단지 내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를 다수 배치했다. 여기에 광교 호수공원 주변의 다양한 상업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까지 갖추어져 있어 거주민들의 편의성과 쾌적성이 보장된다.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cm 높아진 2.5m 천장고로 실내 개방감을 확대했다. 지하 3층~지상 26층에서 40층 총 3개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84㎡ 542가구, 91∼150㎡ 17가구로 구성된다.


▲판교역 SK HUB = SK건설은 판교신도시 업무용지 3블록 일대에 ‘판교역 SK HUB(허브)’를 분양 중이다. 아파텔 형태를 도입한 이 오피스텔은 교육, 교통, 주거 쾌적성 등이 우수한 판교 신도시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주거공간으로서도 탁월하다. 전용 84㎡의 경우 총 52실 중 45실이 방 3개, 욕실 2개를 갖추고 있는 4베이 구조로 설계해 채광성을 극대화 했다. 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 전용 22∼85㎡ 총 1084실의 초대형 오피스텔 단지형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은 22.68∼28.51㎡ 200실, 30.93∼32.28㎡ 491실, 34.72∼48.34㎡ 341실, 84.23∼84.79㎡ 52실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정자역 엠코헤리츠 = 현대엠코가 시공하는 ‘정자역 엠코헤리츠’는 소형 단지형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은 25∼55㎡의 소형이지만 4개 단지 8개동으로 구성해 거주환경의 질을 높였다. 또 단지 내 유럽풍의 이국적인 조형물과 수공간, 녹지공간을 조성해 아파트와 다름없는 주거환경을 갖췄다.

▲광교 코아루S = 한국토지신탁이 광교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4-3블록에 공급 중인 ‘광교 코아루S’오피스텔은 전용 34.30㎡와 43.62㎡에 주방, 거실, 침실 등을 분리한 2∼3베이의 소형아파트 콘셉트를 적용해 2인 이상의 가구가 실거주 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수요자 만족도 높여

분양가는 3.3㎡당 800만원대 초반으로 800만원대 중후반인 주변 오피스텔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오피스텔 공용시설 고급화로 전용면적이 줄고 분양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은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도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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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