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거사 사과' 진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28 17: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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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여왕 "사과 한마디면 끝나?"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9월24일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입장을 전격 표명했다. 박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단 한번도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심지어 홍일표 전 대변인은 박 후보에게 보고 없이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박 후보의 이번 사과가 파격적인 이유다. 박 후보의 파격적인 사과 뒤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깜짝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아닌 대선후보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추석 전 박 후보가 과거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은 많았지만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내용 역시 파격 그 자체였다.

파격적 사과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며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한때 5·16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측근들조차 깜짝 놀란 전향적인 평가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본 분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개최는 박 후보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문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 측근들조차 마지막까지 기자회견문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만큼 박 후보는 회견문을 수차례 수정했다고 한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회견 직후 "사적이든 공적이든 이런 수위의 발언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으로 그동안 박 후보의 발목을 족쇄처럼 붙잡던 과거사 논란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상대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도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후보가 야권의 요구대로 전향적 사과를 한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물고 늘어진다면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딸이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것을 국민이 진정 원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울먹이는 듯 한 박 후보의 목소리는 유권자들의 감성까지 자극했다는 평가다. 이 문장은 당초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지만 박 후보가 직접 추가했다고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활동 전력이 거론되자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라고 반문한 것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대목이었다.

박 후보는 또 아버지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반드시 국민을 잘 살게 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고뇌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항변함으로써 박 후보의 사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보수층을 최대한 위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계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과는 분명 향후 대선정국에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약 박 후보가 이 같은 수준의 사과를 대통합 행보 초반에 했더라면 대통합 행보도 크게 탄력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후보는 그동안 과거사 논란에 대해 '역사적 판단에 맡기자'며 버티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지율이 하락해 위기에 처하니까 억지로 사과를 한 모양새가 됐다. 당연히 진정성 논란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유가족들 역시 박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도층 얻을까? 보수층 잃을까? 표 득실 계산 복잡
용기에는 박수를, 진정성은 의심…추석 민심 향방은?

또 일부 보수층은 박 후보의 사과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박 후보의 사과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며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에 올린 글에서 "좌익들은 박 후보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배신당한 보수는 기권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조국을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구걸한 이가 당선된 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향적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는 보수층의 이탈보다는 전날 발생한 김재원 대변인 내정자의 '막말 파문'의 영향이 더 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면서 "만약 김재원 의원의 막말 파문만 없었다면 분명히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박 후보가 전격적인 사과를 결정한 배경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후보는 평소 한번 피력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했다. 과거사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박 후보는 선거기간 내내 과거사 문제로 시달렸지만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이번 사과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대선 국면 초반승부처로 여겨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하락세가 이어졌던 것이 결정적으로 박 후보의 입장변화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추석을 앞둔 박 후보의 사과는 일단 추석 민심을 다독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지율 하락을 견디다 못해 억지로 사과한 것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은 박 후보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쟁점은 박 후보가 이 같은 사과에 대해 어떻게 진정성을 인정받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진정성

박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이미 준비 중이다. 박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미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박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전태일 재단을 재방문하거나 인혁당 유족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일단 박 후보의 전향적 사과에도 지지율은 큰 변동이 없는 모양새"라며 "하지만 앞으로 박 후보가 어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위기로 여겨졌던 과거사 문제는 오히려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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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