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돼왔지만 개선되지 못했던 사안이 최근 들어 급부상했다. 문제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구멍 사이로 환자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70대가 병상이 없어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3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향리 편도 1차로 도로서 보행자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커지는 구멍
구급대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출동했다. 문제는 병원이었다.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용인시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원시 아주대병원, 안산시 고대병원 등 인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정부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은 뒤였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3월 건물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병원을 찾아다니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월19일 오후 2시15분경 대구 북구 대현동서 B양이 4층 건물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찾았지만 네 곳 모두 B양의 수용을 거부했다.
B양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B양을 받지 않은 병원 4곳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다.
3월 10대, 5월엔 70대
구급차 타고 ‘뺑뺑이’
B양 이송 당시 대구파티마병원서 근무하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당초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의 주요 증상과 활력 징후, 의식수준,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중증도를 분류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재차 요청했을 때도 대응은 같았다.
경북대병원은 B양의 상황이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이 과정서 대면 진료나 증증도 분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는 병원 4곳에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 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 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행명령 이행 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5월 관련 병원이 철퇴를 맞았음에도 또다시 응급환자가 병원 외부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실 병상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로 채워져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정, 분주한 대책 마련
결국 실효성 문제 대두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가령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응급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병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복된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당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서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으로 수술의사와 중환자실 병상 부족, 70%에 이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단일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부족 등 3가지를 꼽고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느는 사망자
문제는 실효성이다. 대구서 10대 여학생이 구급차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의료센터를 40개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아과가 더 문제다
의료체계에 구멍이 생긴 분야는 응급만이 아니다. 소아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아과 진료를 위해 ‘티켓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다. 소아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소아 초진환자가 휴일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이 도입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를 급하게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연장 시행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아 청소년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