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땐 또 한없이 나쁜 법이다.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시장의 부침은 개인에게 각기 다른 진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오를 때야 모두 행복하지만 떨어질 땐 감내해야 할 몫이 다르다. 문제는 자산시장의 몰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광풍으로 칭해졌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기세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변동보다 그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이 언급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역대급으로 풀렸던 돈줄이 바짝 마르자 가상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본인 돈으로든 남의 돈으로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광풍의 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중반 여성 A씨가 납치,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를 납치한 일당은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범행 42시간 만에 모두 검거했다.
지난 5일까지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사건에 직접 가담한 3명과 공범 1명을 비롯해 1명이 추가 입건된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새로운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 공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동기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40대 중반 여성을 납치해 하루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과정서 가상화폐가 언급됐다.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A씨의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투자 실패가 살인 청부로 이어진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기에 범행 배경으로 ‘P코인’이 언급되고 있다. P코인은 공기청정기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공기 청정 실적에 따른 보상을 가상화폐로 받는 형태로 운영됐다. 2020년 11월13일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같은 해 12월 1200원 선이었던 가격이 1만354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가격이 급락하면서 P코인의 평균 거래가는 한 달 만에 1600원대를 기록했다. 만일 2020년 12월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불과 한 달 새 90%가량 손해 본 셈이다. 실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2021년 A씨가 일했던 코인 회사에서 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구입했다가 8000만원을 잃었다고 한다.
서울 한복판서 일어나
투자 실패가 부른 비극?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액이 3조12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1조192억원 규모로 줄었다. 2021년 가상화폐 열풍이 절정에 달할 시점에 범죄 규모도 함께 커졌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입어도 이를 보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최근 전 세계 가상화폐 가치 하락의 도미노를 일으킨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서 체포됐다. 권 대표는 2018년 가상화폐 업체 테라폼랩스를 설립하고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했다.
루나 공급량을 조절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는 방식이다.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의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추락, 테라폼랩스는 루나를 대량 발행해 가격을 방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0조원에 이르던 시가총액이 한 순간에 증발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업계 전반이 휘청였고 국내에서만 피해자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됐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가정 파괴는 흔한 일이 됐다. 특히 큰돈을 잃은 투자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초등생 일가족 사망사건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가 원인이 됐다는 추정이 나왔다.
당시 전남 완도서 실종된 조유나양 부모의 휴대폰에는 수면제와 가상화폐 연관어, 극단적 선택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극단적 선택 이어지기도
관련 법 논의 지지부진
가상화폐 열풍이 정점에 이르렀다가 폭락장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 소식이 이어졌다. 벼락거지(상대적 빈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 등의 신조어가 생기고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로 여겨질 만큼 시장이 과열됐다가 한순간에 냉각기를 맞으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인생 역전’을 꿈꿨던 이들은 한순간에 찾아온 폭락에 생을 마감했다. 특히 대출 등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 투자한 사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빚더미, 생활고 등의 단어가 극단적 선택과 한 덩어리로 언급됐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에 가담했다. 범죄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전문가는 사회를 강타한 가상화폐 열풍이 강력 범죄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투자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었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인한 범죄가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더 강력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강남서 일어난 일만 봐도 가상화폐 투자 실패 피해자가 납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점을 미뤄볼 때 강력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방안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요원한 상태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도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해 가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 범죄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지난달 2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심사소위가 처음 열렸다. 무려 22개월 만이다. 물론, 소위서 논의된다고 해도 법 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전문가도 없어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