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박지원 역할론

‘정치 9단’ 다시 중앙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의 물밑 행보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입방아에는 박 고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의심부터 당 차원의 경고까지, 다양한 소문이 담겨있었다. <일요시사>에 의견을 전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도를 넘어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고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다는 듯한 말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번 
시험대 서다

그러자 이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비명(비 이재명)계 쪽에선 곧바로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17일 오후 문 전 대통령을 만나뵀다”며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셨다”고 박 고문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옹호했다’는 박 고문의 주장과 ‘해석의 차이’라는 비명계의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논쟁의 양상은 진실게임으로까지 번졌다. 비명계는 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논점을 틀었고, 박 고문은 당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며 문 전 대통령 발언의 신빙성을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해당 내용을 직접 묻지도, 또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도 않는 일종의 ‘관습’ 같은 것이 있다”며 “박 고문의 발언이 진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 꼬집었다.

“정계 원로인 박 고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느냐”는 <일요시사> 질문에는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최근 당원 대상 강연에 본인을 초빙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박 고문이 민주당에 복당한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고, 당내 영향력 있는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박 고문은 지난해 말, 민주당 탈당 6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합 차원에서 그의 복당을 받아들였다.

민주당 박성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최고위서 찬반이 팽팽했지만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그간 반대하던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복당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원장? 차기 대표? 향후 행보 주목
“모든 계파에 영향력…박 고문 밖에 없다”

박 고문의 복당을 반대했던 최고위원 중 한 명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6년 전 민주당 분당의 책임이 그에게도 있기 때문”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알다시피 당시 안철수 전 대표와 손 잡고 민주당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 중 하나다. 그가 최근 이 대표에 관한 과도한 칭찬과 함께 복당하려 하는 것에도 숨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2016년 “통합을 위한 탈당”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을 박차고 나온 바 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서 파생돼 호남에 싹을 틔우던 각종 야권 신당들을 “통합하겠다”며 당을 나왔고, 실제로 안 의원(현재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뒤 국민의당을 이끌었다.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이 2016년 20대 총선서 38석을 확보해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의 명분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민주당을 떠나 호남서 신당을 창당하던 인물들이 당시 친노(친 노무현)계에 저항하던 세력들이었고, 당내 원로인 박 의원이 그 갈등을 부추겼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표로 선출된  친노계 민주당을 박 고문이 의도적으로 힘을 뺐다고 본다.

심지어 2015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그는 ‘친노’와 대립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도 했다. 특히 이때 화두가 된 ‘호남홀대론’서 결정적 역할을 했고, 친노와 호남이 갈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은 당시 전당대회서 문 전 대통령의 강세를 박 고문이 꺾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통합이냐
분당이냐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로 당선된 뒤, 민주당 내부에선 갈등이 더욱 고조되어갔다. 갈등 끝에 결국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탈당을 시작했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호남에 찾아가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 신민당의 박준영 의원, 통합신당추진위원회의 박주선 의원, 원외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등이 그들이다.

박 고문은 당시 호남의 신당들을 통합해야 야권의 힘이 최대한 유지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촉매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호남 신당들을 통합한 뒤에 국민의당과 합치겠다는 ‘대통합론’도 내세웠다.

결과적으로 박 고문은 탈당 후 뱉은 말들을 대부분 현실화시켰고, 탈당은 일단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민주당 당원들 및 의원들이 존재한다. 실제로 분당의 책임이 있는 중진급 의원들은 아직도 민주당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며 안철수 의원은 정치적 노선을 아예 바꿔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박 고문의 복당이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으로 분석했다. 당내 입지가 불안정한 이 대표가 박 고문을 당내로 받아들여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게자들은 박 고문 역시 이를 알고 민주당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도넘은 행보
따가운 시선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보고 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는데 이 대표가 직접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복당을 완료시켰다”며 “신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저런 계산을 끝마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고문 또한 이를 모를 리 없다.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더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에 들어와야 했고, 이 대표의 의도를 잘 파악한 뒤 현재 당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고문의 복당을 먼저 처리한 것이 검찰 출석에 흔들릴 이 대표의 입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박 고문은 당에 들어온 뒤 줄곧 이 대표의 입장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번에 나온 문 전 대통령의 옹호 발언도 같은 맥락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상당하다. 이들은 현재 이 대표를 옹호하는 것도 본인의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한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입장에서 ‘이 대표를 내치는’ 모양새보다는 ‘이 대표를 지키지 못한’ 모양새가 표 결집에 더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박 고문은 그동안 이 대표 옹호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의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을 당시 그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면서 “반대 의견이 41%나 된다는 여론조사를 참조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 지지층이 이 대표 아래로 뭉쳐졌기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차기 전당대회 노리나?
과거 분당 사태 책임론도

또 ‘이 대표를 정무위가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헌 80조 논란에 대해서도 “대표직 정지 여부는 민주당서 당무위 의결로 결정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서 걱정하는 것은 필요 없다”며 사실상 친명(친 이재명)계가 장악한 당무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은 친명계 라인에 선 박 고문은 후에 있을 총선과 차기 전당대회 모두를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또, 몇몇 민주당 인사들은 급작스러운 사태로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할 시, 박 고문이 비대위원장 자리도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한 비명께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비명계가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계 의원을 떨어뜨리거나, (이 대표에 대한)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한다면 이 대표의 낙마는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라며 “그때 공석이 된 당의 리더 자리를 여러 중진 의원, 그리고 권력 의지가 있는 당의 원로들이 노릴 것이다. 박 고문도 그런 인물 중 하나임엔 틀림 없다”고 주장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그리고 친문(친 문재인) 세력까지 모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현재로서는 박 고문 하나뿐이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중론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설과 이낙연 전 대표의 복귀설 등이 힘이 빠져가는 가운데, 박 고문의 비대위원장 설은 오히려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나 이 전 대표와는 달리 박 고문은 스스로 권력 의지가 투철한 편이다. 현재도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꺼리지 않으며 당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전주을 지역에 찾아가 무소속 후보를 지원 유세했다가 당 차원의 경고 카드를 받기도 했다.

내부서 ‘박 고문이 다음 총선을 넘어 차기 전당대회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모두의 편
모두의 적

그러나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박 고문의 행보를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 그가 비록 모든 계파에 어울릴만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확실한 지지 계파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로써 ‘9단’이라고 알려진 박 고문의 정치역량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됐다. 내년 총선 전까지 박 고문이 ‘모두의 편’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모두의 적’이 될지 민주당 당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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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