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요즘 여권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야권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구속 위기에 놓여있는 이 대표는 이제 물러서면 ‘죽는’ 싸움에 돌입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총구를 빼 들고 서로에게 사정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비 온 뒤 땅이 더 울퉁불퉁해졌다.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일주일간 멈췄던 정쟁이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난 5일이 돼서 끝이 났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계는 다양한 주제로 치고받고 있다. 휴전이 끝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여야는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다.
받들어 총
대형 참사가 발생한 후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광경은 정계에 매번 있었던 모습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당시엔 삼풍건설산업 이준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뇌물을 받고 설계 변경 등을 승인해준 이충우 전 서초구청장 등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았다.
이외 백화점 붕괴와 관련된 주요 인사 25명이 기소돼 모두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고 발생 현장에서 승객들에게 잘못된 지시를 내린 이준석 선장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구조 실패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은 해체됐고, 박근혜정부는 ‘늑장 대응’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국민은 윤석열정부가 참사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의 참사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69.1%로 전체의 과반이 넘었고, 윤정부 국정 수행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28.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한창 상승곡선을 타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란 이유로 한풀 꺾인 셈이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는 윤정부 인사들의 연이은 ‘말실수’도 한몫했다.
휴전 중이었음에도 정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한 총리와 이 장관이 참사 직후 공개석상에 나와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실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참사 후 항상 있었던 처벌 과정, 이번엔?
정부 인사 잇단 헛발질로 공격 기회 제공
이 장관은 “어차피 참사를 막을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고, 한 총리는 외신기자들과의 간담회 도중 웃음기를 띤 채 농담조로 대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정계는 한 총리의 사퇴론에 몰두한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 자리에서 농담을 하고 영어로 비유하는 등 ‘우쭐’대고 있는 표정을 보니 기가 차더라”며 “그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정쟁거리도 안 될 만큼 여야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전해왔다.
그러나 여권 측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그를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말실수 한 번 했다고 사람을 내칠 성격이 아니다. 그대로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사퇴하면 막을 도리는 없겠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 이후, 정계 뉴스를 덮어버린 선거자금 뉴스는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16일 만인 지난 9일, 다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야당 당사가 두 번이나 압수수색당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날 압색으로 특별한 증거물은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한마디로 망신주기용 압수수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 결과를 보면 컴퓨터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기록과 대장동 사건 기사 8건을 검색한 기록 등 의미 없는 증거물들만 수집해갔다”고 비꼬았다.
정진상, 구속 수사 초읽기
팔 자르고 몸통 노리는 검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뛰어들었다.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검찰의 현재 칼끝은 오롯이 정 실장에게만 향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이 대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그분(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이후로 검찰이 정 실장에게 모든 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한 것은 대외에 본인들의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의도가 단연 수사의 일환뿐 아니라 검찰 내부의 의지를 대통령실과 야당에 보여준 것이라 해석했다.
정계 전문가들은 곧 정 실장이 구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많은 법조계 인사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부분 민주당에 암울한 의견을 내놨으며, 그중 상당수는 ‘야당 대표의 구속도 머지 않았을 것’이란 사족을 달았다.
민주당은 현재 당 대표 리스크에 대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계 관계자들은 그 방법 중 하나가 ‘이태원 책임론’이고, 구설수에 오른 정부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는 한, 야당의 공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생결단
저마다 굵직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여야는 휴전 후 서로 치고받으면서 상대 진영의 리스크를 키우려 하고 있다. 휴전이 끝나자마자 총구를 다시 든 정계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대치 중이다. 물러서면 죽는 이 게임에서 이들의 전쟁이 얼마나 격해질지 정계 관계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