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난제 넷

윤핵관 마지막 발악 통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주호영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컴백했다. 이로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탓이다. 더 이상의 실수는 윤핵관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변수였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 19일 치러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돌입 전부터 뜨거웠다. 언급된 후보군만 10명에 이를 정도였다. 윤심과 비윤심을 사이에 두고 10명이라는 후보들의 표가 갈려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추대 의견을 내놨다.

확 바뀌는 
권력지형도

출마를 결심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권 전 원내대표가 띄운 추대안에 동의하며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추대론이 굳어지는 듯 보였으나 이용호 의원이 이를 무시하듯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의지는 상당했다.

비윤 세력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의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만 나오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결국 합의 추대는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혔던 주호영 의원은 급하게 출마를 선언했다. 윤핵관 세력에게는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최대 화두는 당내서 여전히 윤핵관들이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윤핵관 중 윤핵관인 권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났고, 사실상 2기 윤핵관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자리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예상대로 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선거 결과, 주 의원이 전체 106표 중 61표를 얻었고, 이 의원은 42표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선전을 비윤의 파란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인물의 표 차가 19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의 득표 수는 과반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102표 가운데 81표를 차지한 것과는 대비된다. 과거 윤핵관의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는 윤핵관을 향한 최근 당내 신뢰도 역시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 그룹을 향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원이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윤심 마케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출마 선언을 접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 원내대표가 쉬운 승리를 가져간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 원내대표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비윤계가 최대한 결집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어려운 승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인물난으로 해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불안한 승리와 당내 반대 세력
당 혼란 수습 최우선 극복 과제


또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친윤, 윤핵관 그룹이라는 점에서 지도부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졌다. 최근 윤핵관 그룹은 거듭된 당의 혼란에 대한 책임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 상황을 진화하지 못할 경우, 윤핵관 세력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윤핵관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듯 벌써부터 2기 윤핵관이 현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윤핵관에게 다수가 피로감을 드러낸 만큼 주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TK(대구·경북) 색깔 빼기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임시켰다. 앞선 권 전 원내대표 체제는 TK 색이 다소 두드러진 인선이었다. 당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양금희·박형수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대구 북구갑,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다.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인 만큼 이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면 주 원내대표를 포함해 TK 색채가 더 뚜렷해지는 탓에 원내지도부를 새로 꾸렸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을 각각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 

두 인물 모두 초선으로 윤핵관이 초선 의원의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들을 신경쓰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구성은 주 원내대표가 목표로 한 관리형으로 끌고 가겠다는 약속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그는 원내지도부의 주요 과제로 당 안정화, 외연 확장, 국민통합, 차기 전당대회 등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울 예정인데 남은 시간 7개월 안에 당 혼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 수습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하면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지만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다.

사법부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리위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위해 윤리위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이번에는
혼란 수습?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내려진 직후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처분한 바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것과 반대로 최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해당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 추석 명절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난 23일부로 종료됐다. 또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론이 윤리위의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결정에 타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응도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정 위원장 체제로 전환했고, 당헌·당규 개정까지 바꾸는 강수를 뒀다. 법원이 주 원내대표에게만 직무를 정지했고,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과 전직 대표의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에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시사한 부분은 해당 행위로 해석되는 표현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는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현재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대비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민생 신경
특검 경계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지난 달 13일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 정 위원장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가 노출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이 전 대표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을 산 것도 한몫 차지한다. 이 같은 난관을 주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한다.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승리로 돌아간다면 주 원내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주 원내대표의 직위를 두고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재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주요 법안 입법 등 여러 가지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지휘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입법 과제들도 시급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키워드를 약자·민생·미래로 정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납품단가 연동제도 포함돼있다.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주 원내대표는 우선 한발 물러났다. 협치가 필요하다며 먼저 민주당 쪽에 손을 내밀었다. 다만 민생 문제 해결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 견제가 심해 이른 시일 내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없이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순간 민주당은 가는 길목마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어왔다. 주 원내대표가 반드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협상가 면모를 발휘해야 하는 처지다.

민생, 특검, 예산…할 일 태산
실패하면 이제 돌아갈 곳 없어 

민주당은 여야 최대 쟁점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도 띄웠다.

이번 달 말 이틀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주 원내대표의 시험대 중 하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주 원내대표가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년도 예산안도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전체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에 대통령실의 내년 예산안이 논쟁거리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 총액은 약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대통령실 역시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상태다. 

실제 통과가 여부는 미지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김 여사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 가해지는 압박감도 상당해진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때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인식한 듯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감 운영 계획 및 대응 전략을 위해 활로를 틔울 방안을 모색한다. 

실책 시
바로 끝

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 전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물러났지만 다시 나선 게 윤핵관 세력이다. 사실상 윤핵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 반대 세력이 다수 있었던 만큼 헛발질하는 순간이 윤핵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차기 당 대표도… 춘추전국시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당내 혼란을 틈타 몸을 풀고 있다.

현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안철수·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으로  모두 일찍부터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인물은 유 전 의원으로 당 대표 적합도에서 5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윤 그룹으로 유 전 의원의 뒤를 추격 중인 안 의원은 최근 대구에 힘을 들이고 있다.

중도층에는 소구력을 가졌으나 보수층에게는 다소 지지세가 약한 편이다. 

이를 토대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이 중도 보수임을 강조한다.

당 대표 후보군 중 대표적인 친윤 그룹인 김 의원도 본격적인 세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또 반윤 그룹인 유 전 의원을 타격하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힘을 쏟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표 선거도 진흙탕 싸움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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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