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보수 심장 속으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해 의결한 부분이다. 즉 비대위 구성이 민주적이고 적법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을 무시하고 새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합법적인 개정을 통한 적법한 비대위라는 논리를 펼친다. 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자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한 인물이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이 전 대표가 이미 6개월 당원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복귀 가능한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는 여전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조건에 손을 댔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을 경우 비대위 출범이 가능토록 바꿨다. 이 같은 당헌·당규 수정을 근거로 지난 8일 두 번째 비대위인 정진석호가 공식 출범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다. 이 전 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하자 “자기 정치라면 문제”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정 위원장이 과거 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제 막 출범한 두 번째 비대위도 벌써부터 순탄치 않다. 리더십 재건, 지지율 회복, 혼란 종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 빠르게 비대위원을 임명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임명된 비대위원은 당연직 3인과 원내·외 6명을 임명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부터 비대위원들까지 많은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윤핵관 색채가 한층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처분 1차 승리 덕 여유
비대위 출발부터 삐거덕

원내 인사에는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다. 당초 전 의원의 몫으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인선됐으나 90분 만에 사퇴했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지역구의 일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과 친윤 논란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출발부터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 측은 인선을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호남, 여성, 청년, 혁신위 인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비대위 인선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수로 추인했고,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했지만 상식적인 구성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작부터 정진석호에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당에서 소송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해 앞선 가처분 사건과 다른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8일에 이 전 대표와 비대위의 운명이 갈린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를 받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한도 넘겨 버렸다. 

‘정진석호’
정면 돌파

정진석호마저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또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도 애매하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빠르게 띄웠다.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추인 형식을 선택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만큼 당을 관리할 인물이 절실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조기 선출 시점부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인하려고 했으나 출마 채비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여럿 나와서다.

이런 탓에 원내대표 선출 문제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내대표 추대와 선출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갈등이 터졌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으로만 10명 가까운 인물이 오르내렸다.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인물은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이용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호남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호기롭게 출사표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의원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유일하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보수당답지 않게 2020년부터 꾸준히 서진 정책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당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보수 국회의원 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도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윤 대통령의 신선한 행보로 한동안 재미를 봤다. 

지방선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2위 기록한 후보들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를 보전받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싸늘한 호남 민심도 한몫 차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 보수 출신 인사가 아니다. 호남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중도 껴안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호남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작전은 이미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전통 보수층의 거센 반발로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심에 기대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을 꿰뚫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대선 기간 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총 20번 가량 방문했을 정도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호남지역을 찾아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눴다. 

이후 징계가 착수됐고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광주 무등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중도층인 호남 2030세대를 통해 원외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또 보수당에서의 서진 정책이 통했던 이유는 자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어필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 주자로 이 전 대표가 지목됐다. 응답자의 30%가 이 전 대표를 뽑았다. 호남에서 민심을 확인한 이 전 대표는 최근 TK(대구·경북) 공략에 열을 올린다. TK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에게는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가처분을 승리로 장식한 뒤 방문한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의 기자회견문에서만 대구라는 단어는 40번 정도 등장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죽비를 들어달라는 말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를 방문한 뒤, 최근에는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고 있다. 대구에 방문한 이후로는 상계동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부쩍 TK 손자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구 텃밭을 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의 당원 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 30%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으로 여긴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대구와 경북에 많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선 TK의 지지 세력이 필수 요소다. 

원내대표 선거도 연일 혼란
TK이어 PK에서 텃밭 다지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석 기간에 TK 텃밭 다지기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TK에서도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TK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다.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 특성상 보수층이 갈라진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전 대표는 한 발 더 다른 지역도 공략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부산·경남 지역, 특히 평소에 다니기 어려운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 많은 당원을 만나고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PK(부·울·경)는 본래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가 된 지역 중 하나다. 대선 때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다음 가는 규모인 데다, 보수와 진보의 경합지역으로 유동 표심이 많다.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힘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민심을 다지기 위해 PK를 방문했지만 TK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다. PK는 다른 지역보다 친윤과 비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친윤 그룹으로는 윤핵관 중 윤핵관 장제원 의원, 초선의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윤 그룹 중에서는 비대위에 꿀을 발라놨냐고 타격한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호 비대위를 반대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원외 세력을 다지고, 가처분 신청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집토끼도
달아날라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처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 이 전 대표의 징계 날짜가 두 달여가 지났다.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원외에서 세력을 모은 게 어느 정도 통한 모양새다. PK에서 한층 더 강화된 텃밭 다지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경찰 수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고,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가 문제지만 이 역시 성접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 시기는 2013년이다.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앞서 김 대표가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를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6일에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대표가 직접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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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