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이준석 복귀 라스트 스텝

보수 심장 속으로 돌아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비대위가 새롭게 출발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좀처럼 당내 혼란의 불길이 잡히지 않는다. 불안한 비대위와 다르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를 공격하는 동시에 원외 세력 모으기 대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과 대구를 지났고, 이제는 경남까지 전선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마지막 작전을 성공으로 끝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원회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지난 14일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고, 사실상 완벽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돌고 돌아 
다시 윤핵관?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자신만만한 모양새다. 이번에도 직접 심문에 출석해 비대위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비대위를 두고 이 전 대표 측은 ‘당권 찬탈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칭한다. 헌법상의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했고 평등 원칙과 소급 금지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번 가처분 인용 여부의 핵심 쟁점은 당헌 96조1항 등 비상 상황을 새로 규정해 의결한 부분이다. 즉 비대위 구성이 민주적이고 적법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1차 가처분 결정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임의로 만들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을 무시하고 새 비대위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합법적인 개정을 통한 적법한 비대위라는 논리를 펼친다. 또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자격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자체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한 인물이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이 전 대표가 이미 6개월 당원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없다는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복귀 가능한 범위의 당원권 정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는 여전히 당비를 납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조건에 손을 댔다.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로 구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요건인 당 대표 궐위 외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을 경우 비대위 출범이 가능토록 바꿨다. 이 같은 당헌·당규 수정을 근거로 지난 8일 두 번째 비대위인 정진석호가 공식 출범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다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다. 이 전 대표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과거 이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하자 “자기 정치라면 문제”라고 공개 저격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물러나지 않고 정 위원장이 과거 한 발언을 그대로 돌려줬다. 

이제 막 출범한 두 번째 비대위도 벌써부터 순탄치 않다. 리더십 재건, 지지율 회복, 혼란 종식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발 빠르게 비대위원을 임명해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임명된 비대위원은 당연직 3인과 원내·외 6명을 임명해 총 9명이다.


위원장인 정진석 위원장부터 비대위원들까지 많은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윤핵관 색채가 한층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처분 1차 승리 덕 여유
비대위 출발부터 삐거덕

원내 인사에는 3선 김상훈 의원, 재선 정점식 의원, 전주혜 의원이 합류했다. 당초 전 의원의 몫으로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인선됐으나 90분 만에 사퇴했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지역구의 일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사실과 친윤 논란 때문에 사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탓에 출발부터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비대위 측은 인선을 지역별로 안배하기 위해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호남, 여성, 청년, 혁신위 인사를 포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당내에서도 비대위 인선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수로 추인했고, 전국위원회 등을 개최했지만 상식적인 구성 절차가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작부터 정진석호에 위기가 찾아온 셈이다. 우선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을 들고 나왔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심문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심문기일 변경 신청에 대해 “당에서 소송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해 앞선 가처분 사건과 다른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28일에 이 전 대표와 비대위의 운명이 갈린다.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징계를 받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한도 넘겨 버렸다. 

‘정진석호’
정면 돌파

정진석호마저 이번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또다시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도 애매하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원내대표 선거를 빠르게 띄웠다.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인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추인 형식을 선택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 그만큼 당을 관리할 인물이 절실했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 조기 선출 시점부터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인하려고 했으나 출마 채비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 여럿 나와서다.

이런 탓에 원내대표 선출 문제도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원내대표 추대와 선출을 두고서도 당내에서 갈등이 터졌다.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으로만 10명 가까운 인물이 오르내렸다.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인물은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이용호 의원이다. 이 의원은 호남 상징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며 호기롭게 출사표를 띄웠다.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의원은 전 의원과 이 의원이 유일하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보수당답지 않게 2020년부터 꾸준히 서진 정책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호남에서 보수당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바 있다. 보수 국회의원 전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도 이례적인 풍경이었다. 윤 대통령의 신선한 행보로 한동안 재미를 봤다. 

지방선거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2위 기록한 후보들이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를 보전받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한 싸늘한 호남 민심도 한몫 차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통 보수 출신 인사가 아니다. 호남의 빈틈을 지속적으로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중도 껴안기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호남을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작전은 이미 한 차례 실패로 돌아갔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 박주선 전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이 거론됐으나 전통 보수층의 거센 반발로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민심에 기대
마지막 기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 보수층과 중도층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호남 끌어안기 전략을 꿰뚫고 있는 모습이다. 그는 대선 기간 호남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총 20번 가량 방문했을 정도다. 대선이 끝난 뒤에도 호남지역을 찾아 일일이 감사 인사를 나눴다. 

이후 징계가 착수됐고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징계를 받은 뒤 한동안 잠잠하다가 광주 무등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중도층인 호남 2030세대를 통해 원외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또 보수당에서의 서진 정책이 통했던 이유는 자신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어필하려는 의도였던 셈이다. 이 전 대표는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 주자로 이 전 대표가 지목됐다. 응답자의 30%가 이 전 대표를 뽑았다. 호남에서 민심을 확인한 이 전 대표는 최근 TK(대구·경북) 공략에 열을 올린다. TK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에게는 상징성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가처분을 승리로 장식한 뒤 방문한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난 4일 대구에서의 기자회견문에서만 대구라는 단어는 40번 정도 등장했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에 죽비를 들어달라는 말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대구 달서구를 방문한 뒤, 최근에는 칠곡에 머물며 책을 쓰고 있다. 대구에 방문한 이후로는 상계동에 무한 애정을 드러냈던 과거와 달리 부쩍 TK 손자임을 강조하는 중이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대구 텃밭을 다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구 지역에서의 당원 수는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 30%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도 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으로 여긴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은 대구와 경북에 많다. 이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선 TK의 지지 세력이 필수 요소다. 

원내대표 선거도 연일 혼란
TK이어 PK에서 텃밭 다지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석 기간에 TK 텃밭 다지기에 나섰으나 최근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TK에서도 차기 당 대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가 TK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다.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 특성상 보수층이 갈라진다면 국민의힘은 물론 윤 대통령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이 전 대표는 한 발 더 다른 지역도 공략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는 부산·경남 지역, 특히 평소에 다니기 어려운 함양, 거창, 합천 등 서부 경남 지역에서 많은 당원을 만나고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PK(부·울·경)는 본래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선에서 주요 승부처가 된 지역 중 하나다. 대선 때 정치적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다음 가는 규모인 데다, 보수와 진보의 경합지역으로 유동 표심이 많다.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수 국민의힘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얼마 전 민심을 다지기 위해 PK를 방문했지만 TK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다. PK는 다른 지역보다 친윤과 비윤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친윤 그룹으로는 윤핵관 중 윤핵관 장제원 의원, 초선의 박수영 의원, 박성민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비윤 그룹 중에서는 비대위에 꿀을 발라놨냐고 타격한 조경태 의원과 정진석호 비대위를 반대하고, 전국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서병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원외 세력을 다지고, 가처분 신청에서 또다시 승리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내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해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선대위를 박차고 나갔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집토끼도
달아날라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처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벌써 이 전 대표의 징계 날짜가 두 달여가 지났다. 상황이 장기화할수록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원외에서 세력을 모은 게 어느 정도 통한 모양새다. PK에서 한층 더 강화된 텃밭 다지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경찰 수사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가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고, 증거인멸교사 등 나머지가 문제지만 이 역시 성접대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주장하는 성접대 시기는 2013년이다.

이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앞서 김 대표가 2015년 9월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알선수재 혐의를 묶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6일에 소환하려 했으나 이 전 대표가 직접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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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