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러브콜’ 영수회담 목매는 이재명, 왜?

똥줄 타는 거대 야당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옷깃 ‘영’ 자에 소매 ‘수’ 자가 들어간 ‘영수’란 단어는 본래 옷깃과 소매란 뜻이다. 우리의 선조는 이 단어를 ‘집단의 우두머리’를 지칭할 때 사용했다. 옷을 들 때 두드러져 있는 옷깃과 소매를 잡는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정계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을 표현할 때 ‘영수회담’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지난 몇 주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옷깃을 만지려 애썼다. 무려 다섯 번이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절당해도 계속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다섯 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영수회담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10번 찍나?

윤 대통령은 앞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즉,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하며 다시 한 번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된 지 채 3주도 안 된 시점에 무려 다섯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난달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자마자였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다”고 발언했고, 연휴 전날인 지난 8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 다시 요청드린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제안했다.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제안에 윤 대통령은 딱 한 번 대답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당 대표에 취임한 이 대표에게 축하 차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여권 지도부와 함께 좋은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첫 번째 제안이 있은 지 꼭 이틀 만의 일이었다.

사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만큼이나 만남을 많이 제안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그 제안이 수락된 적도 없었다. 그나마 가장 빠른 영수회담 성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순 전 총재의 만남이었다.

아직도 ‘가장 빠른’ 영수회담으로 기록돼있는 둘의 만남도 약 3개월이나 걸렸다. 둘이 만나 나눈 주요 의제는 김종필 전 총재의 ‘국무총리 인준건’이었다.

“좀 만나줘” 열 번 찍어야 넘어가나
3주간 5번 이례적인 제안 이유는?

김 전 대통령은 DJP연합 성사 당시 약속했던 대로 김 전 총재를 국민의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여기엔 국회의 인준이 필요했다. 인준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면 당시 원내 1당을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다. 

그러나 협조는커녕 한나라당은 ‘JP총리 인준 반대’ 건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다. 몇몇 중진 의원이 그의 임명에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내부의 거센 반대 의견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DJP연합으로 탄생한 국민의정부의 이면에 ‘JP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범보수권의 리더격 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김 전 총재는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빈축이었다.

김 전 총재가 군사정권 시절부터 수없이 다퉈왔던 김 전 대통령을 돕겠다고 선언하자 범보수계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심지어 당시 거세게 반발한 몇몇 자민련 소속 의원은 당을 탈당해 신한국당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조 전 총재와 김 전 대통령 간 영수회담의 성사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곧 있을 총리 인준건을 한나라당 측에 부탁하려 했던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두 사람은 결국 JP총리 건에 대한 ‘적법한 처리’까지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그다음 빨랐던 영수회담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만남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의 대표를 역임했던 홍 시장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맞붙은 ‘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대표와 결을 같이 한다.

2017년 당 대표로 선출된 홍 시장은 선출되자마자 ‘다자간 영수회담’은 없을 것이라 못 박은 바 있다. 둘의 만남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음에도 약 1년이나 걸린 데는 홍 시장의 ‘몽니’가 한몫했다. 사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국회의 당 대표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주선한 바 있다.

이른바 ‘대통령·원내 5당 대표 모임’이라 불린 이 모임에 홍 시장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자간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홍 시장의 지속된 몽니가 주된 이유였다. 성사되지 않을 것 같았던 둘의 1:1 만남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모두 대통령 아쉬울 때
역대 극적인 만남 보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2주 전인 2018년 4월 14일, 문 전 대통령은 홍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남북 정상회담 전에 야당과의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 등이 필요했던 청와대는 홍 시장이 바라던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청와대 측은 남북대화 등 안보에 국한된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홍 시장은 ‘국내 현안 전반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자’고 역제안했고, 문 전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락했다. 둘의 만남은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이렇게 ‘동상이몽’으로 시작된 회담은 결국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나버렸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전체 시간의 70%가량을 안보 문제 논의에 사용했다고 알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 홍 대표가 주로 말을 하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며 “나머지 모든 국내 현안(시간)을 합해도 30%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시장은 당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던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해임건과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회담 직후 인터뷰에서 “임명을 철회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 대통령이)‘그건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내정을 철회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고, 전 대통령들의 사면에 관해서는 “추징금 0원인 뇌물 사건을 본 일이 있느냐”며 “나이가 66세인데 24년을 살면 90세다.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고 전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렸다. 

결국 영수회담에서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고, 김 전 원장에 대한 ‘해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또한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쉬울 때

역대 영수회담을 보면 모두 ‘대통령이 아쉬울 때’ 이뤄졌다. 야당 대표와의 정치적 거래가 필요할 때 말이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은 ‘아쉬울 게’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 없다. (이 대표에 대한)범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당장 아쉬운 게 있는 이 대표의 제안이 성공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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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