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거리 빠조직’ 말 많은 이재명 팬덤 해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BTS(방탄소년단)의 성공은 아미(BTS의 팬덤 이름)의 성공이기도 했다. 이름 없던 무명시절부터 BTS를 사랑한 ‘아미’들은 BTS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제 이 같은 팬덤 문화가 아이돌들의 전유물만은 아닌 모양이다. 어느 순간부터 몇몇 거물 정치인들은 아이돌 못지않은 거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의 ‘팬덤’은 아이돌의 ‘팬덤’처럼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지자들 사이에 ‘팬덤’이 몰려온 것이다. 몰려온 팬덤은 기존 정당 지지자들과 결을 달리한다. 기존 지지자들이 이념에 따라, 정책 노선에 따라, 혹은 자기 이익에 따라 표를 찍었다면 이들은 정치인 개인에 대한 팬심으로 투표한다.

호평과
부작용

팬덤은 인물의 정당이 어디건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한다. 정계는 이 같은 팬덤 정치를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팬덤은 정치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호평받기도 하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팬덤이 정치인의 대중성을 함몰하고 극단적인 성향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지방선거 때의 일이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민주당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잇따른 성비위 문제와 쇄신하지 못하는 기득권 세력, 지난 여당 시절 저질렀던 여러 실책들 때문에 대중은 하나둘 민주당에 등을 들렸고, 돌린 등은 좀처럼 다시 되돌려지지 않았다.

박 전 위원장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당 쇄신이 필요하고 해결책으로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제시했다.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은 비단 박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만은 아니었다.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표격 이원욱 의원은 지선 패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덤이란 단어 자체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팬덤은 건전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아미(BTS 팬덤)’들이 소녀시대가 뜬다고 소녀시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응원하는 BTS가 잘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것이지, 훌리건처럼 운동장에 난입하지는 않는다. 이들(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자)은 팬덤이 아니라 ‘훌리건’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이날 언급한 훌리건은 왜곡된 팬심으로 공정한 경기를 방해하는 극성 스포츠 팬층을 말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의원의 팬덤이 비명계 의원들과 박 전 비대위원장 등 이 의원에 반기를 든 세력에게 일종의 테러를 가했기 때문이다.

문자폭탄을 받는 건 강성 비명계 의원들의 일상이 된 지 오래고, 의원실에는 종종 배신자를 뜻하는 수박이 배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의원의 강성 팬층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의원의 팬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정치 초년생 시절부터 그의 곁을 지킨 ‘손가락혁명군(이하 손가혁)’과 대선 때 대거 유입된 ‘개딸(개혁의 딸들)과 양아들’ 그리고 당의 개혁을 바라는 ‘대세층(중도세력)’이다. 


손가혁은 이 의원의 핵심 지지층을 형성한다. 이 의원은 현재 이들이 해체했다고 믿고 있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손가혁의 회원 대부분은 아직도 이 의원의 지지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아직 건재한 손가락혁명군, 총사령관에 ‘명?’
지난 10년간 선봉서 활동…불어난 2030 세력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직후인 2010년 초부터 이 의원의 곁을 지켜온 이들은 그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손가혁은 본래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경 형성된 인터넷 사조직이다. 이들은 온라인 활동으로 비주류 정치인인 이 의원을 주류 정치인으로 탈바꿈시키고 정치적 개혁을 꾀한다는 목적으로 손가혁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선 직전에는 ‘이재명과 손가락혁명군’으로 카페명을 바꿔 대중에게 이름을 각인시켰고, 대선 경선이 끝난 후에는 ‘재명 투게더’로 이름을 다시 한 번 바꿨다. 손가혁은 이 의원의 개혁 성향에 반해 그에게 뜻을 걸고 있는 세력이다. 이 의원의 진보적인 인권정책이나 경제민주화 정책에 특히 큰 점수를 준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급작스러운 자살이나 성비위 문제 등으로 와해된 급진 개혁 세력 또한 손가혁으로 대거 흡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의원의 팬덤 내에서 뿌리가 깊은 만큼 다른 집단에 대한 공격 성향도 가장 강하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이들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의 주된 무기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인터넷 기반으로 정보 공유를 활발히 하며 SNS나 타 세력의 홈페이지, 뉴스 기사 등에 댓글이나 비난 글들을 주로 올린다.

이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펼칠 때 손가혁 회원들은 야권 사이트 등에서 친문(친 문재인) 성향의 글들을 주로 비판했고, 나아가 친문 세력 전체에 대해 조롱 섞인 비난 글을 다수 개재했다고 알려진다.

이 의원 또한 이 같은 손가혁의 팬심을 자기 정치에 적극 활용해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의원 본인이 이런 팬덤을 ‘창시’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15년경 본인의 SNS에 ‘손가혁 모집요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에는 “1. 손가락이 건강하고 건전할 것 2. 옳은 말과 글에는 마구 흥분할 것 3.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을 것 4. 새누리당, 일베 요원이 절대 아닐 것 5. 비록 적이라도 욕은 하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후 세가 불어난 손가혁 회원들을 데리고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정치운동을 빠르게 전개해나갔다. ‘SNS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도 이때다.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전국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의 지명도를 업고 성남시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 널리 알렸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을 때면 “손가락혁명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사에 욕설 댓글이 난무. 응원 댓글 좀 부탁합니다”(2015년 9월경 이 의원이 올린 글에서 발췌) 등의 부탁을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들의 강성 성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빛을 발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역풍을 기억하고 있던 정치세력 모두가 ‘탄핵’이란 단어를 쉬쉬할 때, 강성 성향의 이 의원 지지자들은 탄핵이란 단어를 서슴지 않았다.

이 의원 본인 또한 이들의 환호에 힘입어 촛불 시위 현장에서 당시 야권 세력 최초로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 민주당 지도자가 대거 모인 촛불 집회에서 이 의원은 “박근혜는 이미 이 나라를 지도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조차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스스로 자백했다”며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탄핵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주장해 현장에 있던 지지자들의 열띤 성원을 받았다.

이때의 탄핵 발언은 후에 그를 대통령 후보로 발돋움하게 했다.


‘이재명 탄핵 사이다’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빨리 퍼지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공론화됐고, 몇몇 언론은 이 의원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공신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 초년생부터 그의 곁을 지킨 손가혁 멤버들이 이 의원 팬덤의 코어를 형성하고 있다면, 코어 가장 가까이에는 지난 대선 때 유입됐던 ‘개딸’로 불리는 2030 여성 세력들이 있다. 이 의원의 딸뻘 연령층인 이 세력은 이 의원의 팬으로 유입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제법 강한 결집력과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

뜨거운 열정
반감 세력도

한 드라마에서 나온 ‘개같은 성격의 딸’이란 대사를 대중은 ‘개딸’이란 단어로 줄여 사용했는데, 이후 누리꾼들은 성격이 괴팍하고 괄괄한 젊은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개딸을 즐겨 사용했다.

이 의원의 개딸 지지층은 본인들을 가리켜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가혁 회원들은 이들이 손가혁 설립 당시 본인들이 가졌던 열정만큼 매우 뜨거운 팬층이라고 치켜세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세대 포위론을 적극 수용해 2030 남성 표심을 공략한 바 있다. 세대 포위론이란 20대~50대 이상의 표심을 장악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3040대 표를 에워싸겠다는 전략이었다.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전 대표는 정통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20대의 표심을 돌려놔야 했다.

그 방법은 성별 갈리치기였다. 이 전 대표는 젠더 갈등이 심한 현대의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정치로 끌어들였다. 20대 남성들이 당하는 역차별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여성가족부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또 지난 몇 년간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젠더 이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20대 남성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남성들을 열광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동시에 2030 여성들의 반감도 대거 샀다.

이 같은 국민의힘 모습에 반감을 산 세력이 이 의원의 지지층으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의 세대포위론에 대항해 여성표 결집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는 이 전 대표가 주장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반기를 들었고 대선운동 과정에서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나갔다.

20대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박 전 비대위원장을 직접 영입한 것도 이 의원 본인이다. 20대 여성뿐 아니라 일부 남성도 팬층에 합류했다. 이들은 ‘양아들’이라 불리는데, 뜻은 ‘양심의 아들’이라고 전해진다. 양아들 또한 개딸과 함께 현재 이 의원의 핵심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성향도 이들 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중 하나는 정치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의 유행어나 밈에 익숙한 이들이기에 어려운 정치현상을 재밌게 바꿔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종종 이 의원을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에 빗댄다.

예를 들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데뷔시키자’나 ‘이재명 센터 해’ ‘이잼 덕질’ 등 친숙한 용어들을 붙여 대중에게 ‘정치’를 전달했다.

개혁 의지 ‘개딸’ 
양심의 ‘양아들’

그러나 이 ‘덕질’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손가혁 회원들이 했었던 타 세력에 대한 공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타깃은 주로 친문 의원들이다. 개딸은 본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이 의원 개인을 지지해 당에 편입된 인물들이다. 따라서 전통 민주당 세력인 친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이 의원을 옹호할 때 자주 친문에 총구를 겨눈다.

지방선거 후 몇몇 인사가 이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하자 개딸들은 그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일을 주도했고 주요 인사들의 사무실에는 ‘치매’ 대자보를 걸어 도배하는 작업을 했다. 또 친문 의원실을 공격하기 위해 ‘팩스 공격’이라는 방법을 창안하기도 했다.

이들이 사용한 팩스 공격은 수백통의 팩스를 의원실에 보내는 방법인데 여기서 보내는 종이는 그냥 일반적인 A4 용지가 아니라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이른바 ‘검은 종이’ 팩스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잉크가 빨리 닳게 돼 의원실에선 프린터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팩스 공격을 기억하는 친문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때 한동안 옆 의원실에 프린터를 빌리러 갔던 기억이 난다”며 “정말 종일 팩스가 왔고 잉크가 소진됐다. 잉크값 처리하는 데도 애를 많이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의원의 마지막 팬층은 민주당 내 ‘대세층’이다. 사실 이들을 팬층으로 분류하기는 애매하나 최근 이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충성심이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존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을 배척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팬덤에 흘러들어왔다. 때문에 손가혁과 개딸 팬덤군에 비해서 충성도와 결집도는 가장 약하다.

대세층은 당의 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이던지 지지할 용의가 있는 이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이 의원만큼 좋은 인사는 없다. 친문 세력과 대척점에 서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인기와 실력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가 대표로 당선된다면 ‘손가혁’과 ‘개딸’층과 같이 확실한 팬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 내 중론이다.

이 의원의 득세를 저지하려는 비명 세력에게 이들은 좋은 포섭 대상이지만 그들의 전략이 먹혀들어가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들의 상대로 떠오른 박용진 후보에 대한 결집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마땅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친문 세력에게도 이들은 깊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유동층

팬심이 두터운 정치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매우 유리하다. 흠들림 없는 지지율은 정치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들을 구해오곤 했다. 노 전 대통령의 노사모가 그랬고, 박 전 대통령의 박사모가 그랬다.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호남 기반의 강력한 팬층의 도움으로 대통령까지 당선된 인물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건강함’을 유지했을 때 대통령 당선이 실현됐다. 이제 반대로 이 의원이 팬덤의 행보를 감시해야 할 때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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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