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민주 전대 관전 포인트 다섯

당 대표 뽑히면 분당 직행?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불가론’과 전당대회 ‘룰 결정’,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무산’ 등 크고 작은 논란들로 시름을 앓아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전대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분쟁은 한꺼풀 꺾이는 분위기다. 이제 각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길 방법만 연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로 갈라져 전투를 벌였던 각 계파는 이제 진짜 전쟁을 준비하려 한다. 그동안 민주당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 여부’였다.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 대표에 이 의원이 출마할 뜻을 내비치자 비명계 쪽이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들어 출마를 반대한 것이다.

탐색전 끝
전쟁 시작

겉으로는 ‘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공천 배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 수많은 적을 만들어왔다.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도 했고,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혈투를 펼쳤다.

싸울 때마다 적을 늘려온 이 의원은 본인도 상처를 입었지만, 반대로 상대 진영 인사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에 아직도 남아있는 계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계파 갈등은 대선 경선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선 후 ‘원팀’으로 되돌아왔던 민주당 전통을 깨고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던 의원이 있는가 하면, 급기야 몇몇 인사들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은 이때의 아픔을 아직까지 잊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원팀이 되지 못한’ 민주당이라 생각하고 있고, 원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사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이 끝난 후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안 이른바 ‘이재명 지지자 표 문자 폭탄’에 시달려야만 했다. 뿌리 깊은 당내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비명계에게 이 의원의 전대 출마 선언은 결정타였다. ‘공천 위기’가 현실이 되자 의원들은 각자 살길을 모색하는 중이다.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한 몇몇 의원은 친명 쪽에 붙으며 ‘태세 전환’ 중이고, 몇몇 의원들은 세를 규합해 ‘이재명 잡기’에 나서고 있다. ‘비명 진영’에서 당 대표 자리를 탈환해 친명계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속내다. ‘세대교체론’이 이들이 주로 밀고 있는 ‘탈환법’이다.

전대 등록을 마친 당 대표 후보는 ‘양강·양박’의 강훈식·강병원·박용진·박주민(모두 재선) 의원과 설훈(5선)·김민석(3선)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그리고 초선의 이재명 의원까지 총 8명이다. 이 중 네 명의 재선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이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며 전대에 뛰어들었다. 

물갈이, 분열, 컷오프, 최고위, 단일화…
‘친명계’ 잡으려고…각양각색 논리 동원

재선 의원들은 일찌감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으로 묶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586세대’가 차지했던 기득권을 넘겨받겠다며 의기투합한 넷은 각각 출마선언문을 통해 기득권 타파와 ‘젊은 당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도전도 당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다. 유일한 원외 후보인 그는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며 “승산 없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전당대회가 공론의 장이자 담대한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7그룹과 그의 도전까지 공식화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세대교체론이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본래 이 전 최고위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송 전 대표는 “미래를 함께 공감하고 세대간 소통의 다리를 이어줄 청년”이라며 그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다.

1982년생으로 평생을 환경운동에 힘쓴 인물이며 열린우리당의 평당원 시절부터 민주당 일원이었던 그는 2012년에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권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비록 친명계로 분류되는 송 전 대표의 추천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현재는 이 의원의 당선을 저지하려는인사들 중 한 명이 됐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지도부 기간 동안 당내 기득권에 혐오가 쌓였고 계파 싸움에 진력이 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젊은 지도부 인사’가 당의 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친명계 카드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번 전대를 바라보는 지지자 중 상당수는 이 젊은 정치인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비록 이들의 도전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더라도, 이들에게 전대의 흥행이 달려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설 의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친명계를 견제하고 나섰다. 설 의원은 ‘민주당 분당론’으로 이 의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필연적으로 당은 쪼개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비명계가 힘을 합쳐 이 의원을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 내에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표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한마음으로
친명 견제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 아래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총선이 있는 2024년 쯤엔 공천을 둘러싸고 분열이 정점을 찍어 당이 쪼개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본인이라고 소개한다.

‘민주당 전통’을 지키고 있는 자신이 ‘이재명 대세론’을 잠재울 대표 후보감이라는 소리다. 설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필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스스로 대변인 역할까지 도맡아 하며 ‘친문(친 문재인)’계의 좌장 역할을 수행했다.

경선 후 선거 불복 운동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대선 기간 중 이 의원을 향한 네거티브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현재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가장 긴 정치경력을 자랑한다. 젊은 나이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오랜 세월 동교동계의 핵심멤버로 활동했다. 1996년에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한 그는 2000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후 민주당의 주류로 자리매김해왔다. 


정치적 위기도 잠시 있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던 설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했고, 2005년 확정판결이 나면서 ‘피선거권 10년 박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인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아 곧바로 정계 복귀에 성공했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리 3선에 성공하며 베테랑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동교동계’와 ‘친노(친 노무현)’에서 ‘친문’으로 이어진 그의 정치 커리어는 당내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의원과는 매우 상반된다.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켜온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분당’이 자주 등장하니 위기의식이 고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의 분당 발언 이후 이 의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고, 전대 불출마를 선언했던 친문 인사들이 물밑에서 설 의원과 젊은 당권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2016년 이미 한 차례 분당 경험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전대가 ‘분당의 씨앗’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비명계가 분당을 우려하는 이유는 비단 당 대표 선거 때문만은 아니다. 함께 치르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내에서 대표를 견제해야 하는 최고위원들까지 ‘이재명의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비명계 측에는 마지막 희망마저 없어진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총 17명이 참전했다. 원내에서는 고영인·고민정·박찬대·서영교·정청래·송갑석·이수진(동작을)·윤영찬·양이원영·장경태 등 10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원외에서는 김홍걸 의원을 도왔던 이현주 전 보좌관과 박영훈 전 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등 각계각층의 민주당원 7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계 다수
단일화 긍정

주목해야할 점은 원내서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이다. 인지도가 약한 원외 인사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일은 드문 만큼, 민주당 내에선 원내 인사 중에 최고위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재 선거에 나온 원내 인사 10명 중 6명이 친명계라는 점이다. 3선의 정 의원과 서 의원, 재선의 박 의원, 초선의 장 의원과 양 의원, 이수진 의원이 친명계로 분류된다. 

전대 후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7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 7자리 중 5자리는 전대서 뽑히는 선출직이지만, 2자리는 당 대표가 임명한다. 원내대표는 친명계로 알려진 박홍근 의원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이 대표로 당선될 경우 지도부 구성원 중 네 명은 이미 친명계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

여기에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이 가세하면 이 의원은 당 지도부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6명 중 2명 이상이 당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정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친명계 의원은 “친문이 곧 친명”이라고 선언한 3선의 정청래 의원이다. 거침없는 발언과 여당에 대한 날선 견제로 당내 수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는 대표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당내 초선 강성 그룹인 ‘처럼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입지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당초 정 의원은 당 대표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보 등록 막판에 대표 출마가 아닌 최고위원 출마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 “원래 제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 대표를 오랫동안 꿈꿔왔고 준비도 많이 했었다”며 “원래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가리지 않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고위원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을 당 대표로 밀어주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가 말했던 ‘대통령과 당 대표 사이’처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서다.

이에 비명계에서도 반격의 카드를 준비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 의원과 윤 의원이 입후보한 것이다. 친명계 예비후보들 뒤에 처럼회가 있다면 이들 뒤에는 ‘초금회’가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진이었던 의원들이 주죽이 돼 만들어진 ‘초금회’는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5명 중 2명만…지도부 장악
1차 투표 통과에 최대 변수

세력이 약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친문’은 당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대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입김이 강력히 작용한다.

그동안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비명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중앙위원들은 아직 비명계 인사들에게 더 호의적이다. 특히 17명에서 9명을 낙마시키는 최고위원 1차 컷오프(오는 28일 예정)는 중앙위 100%로 이뤄진다. 중앙위가 ‘친명계를 견제하자’는 뜻에 동조한다면 최고위원 최종 후보 8명 중 과반이 비명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비명계의 막판 단일화 여부는 이번 전대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강한 후보를 잡기 위해 군소 후보들이 뜻을 모으는 것은 정치권의 오래된 승리 공식이다. 전대에 출마한 8명의 후보 중 7명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1차 컷오프에서 3명으로 추려질 대표 후보군에는 이 의원과 97그룹 2명, 혹은 설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97그룹 의원들은 이미 단일화를 가시화한 바 있다. 강훈식 의원은<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은’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막판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 그는 “컷오프 이전 단일화는 불가능하겠지만, 후에 가치와 노선이 맞으면 단일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강병원 의원은 지난 21일 비명계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다. 그는 본인의 SNS에 “강훈식, 김민석, 박용진, 박주민, 설훈, 이동학 후보님께 제안한다. 당의 미래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오는 28일 당 대표 후보 3인을 추리는 컷오프 이전에 ‘단일화 공동 선언’에 동참해달라”고 적었다.

비명계 예비후보들 중 최초로 단일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설 의원 또한 컷오프를 단일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는 “컷오프를 진행하게 되면 8명에서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는데, 이재명 의원과의 대결을 위해 본선에 올라간 나머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 <일요시사>에 전했다.

다만 박용진 의원만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그 역시 단일화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명분이 이 의원에 대한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컷오프를 통해 자연스럽게 단일화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단일화가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가치에 기반한 단일화가 아닌, 단순히 ‘이재명 반대’를 위한 단일화라고 한다면 설령 가능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당대회 후
더 파국으로?

전대에 뛰어든 이들의 여정은 오는 28일 1차 컷오프를 거친 뒤, 다음 달 28일에야 끝날 예정이다. 누가 웃을지 친명계와 비명계 중 컷오프에선 누가 살아 남을지, 분당은 현실화될지, 단일화는 이뤄질 지 등 민주당 지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목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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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