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재명 전문가’ 장영하 변호사

“이 민낯, 덜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혀 두렵지 않았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지난해 12월 한 권의 책이 서점가를 강타했다. 책은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야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던 때라 책 내용뿐만 아니라 저자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주인공은 성남시에서 30년 동안 활동한 장영하 변호사다.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의 제목은 <굿바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책의 표지 하단부에는 “마스크에 표정을 감춘 그 실체를 벗겨낸다”는 다소 도발적인 문구가 자리한다. “팩트는 정확하게, 평가는 냉정하게” 두 방향으로 구성된 책은 단숨에 문제작으로 떠올랐다. 

진실 밝히고

지난해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점가를 장악한 <굿바이, 이재명>은 2017년 사망한 이 의원의 친형 고 이재선씨를 다루고 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재임 시기인 2012년 6월 전후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 변호사를 만났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에서 30년 이상 활동하면서 이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봐온 자타공인 ‘이재명 전문가’다. 이 의원과 처음 마주한 시기가 1989년이니 인연이든 악연이든 알고 지낸 시간만 30년이 넘는 셈이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이 조직폭력배와 연루돼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박철민씨, 배우 김부선씨 등의 변호를 맡았다. 한때 정치적 경쟁자이자 동료였던 그가 현재는 완전히 이 의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대선 직전 발간하면서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눈엣가시’로 떠올랐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 대해 “이 의원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자료는 이 책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씨의 아내 박인복씨와 성남 지역 언론 기자로부터 받은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책을 썼다고 했다.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책의 주제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대선 두 달 앞두고 <굿바이, 이재명>
친형 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굿바이, 이재명>은 법원이 민주당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좀 더 널리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의원(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장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에서 이 의원을 악마에 비유하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2013년 6월 유럽 여행 중 한 점의 그림을 마주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존 하트필드의 ‘1933년 라이프치히에서의 자유 증인 청문회’라는 작품은 커다란 손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도록 목줄을 거머쥔 모습을 담고 있다.

장 변호사는 그림을 보자마자 이 의원이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커다란 손은 이 의원, 목줄을 잡힌 사람은 성남시민이 연상됐다고 강조했다. ‘악마를 본듯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그는 이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이 이 의원이 그동안 저지른 숱한 잘못된 행위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재선씨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가정사로 보면 안됩니다. 형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정사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장의 공권력 남용입니다. 자신을 비판한 시민을 공권력을 남용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이에요. 이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공공연히 ‘슬픈 가정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대 가정사가 아닙니다.”


‘엉터리’ ‘범죄꾼’ ‘쓰레기’ ‘최악의 정치인’ 등 장 변호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직설적인 표현을 쏟아냈다. 일례로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시청사를 매각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유예) 선언 등 시민을 상대로 쇼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1989년 만남·2010년 선거 돕기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최초 고발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을 책임감 없이 던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권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무슨 일이든 할 사람입니다. 물의를 일으키지 않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 물의조차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하고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국가나 국민을 위한다는 순수성이 없어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 자신의 권력 강화만 생각하는 겁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나 당 대표 타이틀을 현재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권력자에게 권력 의지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그 권력 의지가 악한 방향으로 향하면 안 된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악한 권력 의지가 압도적인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의 행보가 국가와 국민은 물론 민주당 더 나아가 스스로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법비(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 중에 법비다. 온갖 술수를 사용하고 영악하게 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선후보로 공천한 당은 어떻겠나. 당연히 쓰레기 정당이다. 불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현재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장 변호사의 고발에서 시작된 사건이 많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장 변호사가 2018년 최초 고발한 이후 3년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돼 재수사 중이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역시 장 변호사가 고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의 실현

“(이 의원이)온갖 가림막을 사용했지만 지금 서서히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의원에 대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의원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로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언론이 기계적인 중립에서 벗어나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 의원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수사기관도 반성해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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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윤석열 공천 개입 검찰 추가 기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연루된 사건들을 파고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권 말기 검찰의 생존 본능이라는 평가다. ‘명태균 게이트’의 한 갈래인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갑작스레 빨라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꽁꽁 싸매왔다. 봐주기 논란 해소를 위해 김씨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까지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도 열흘이 지났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9부 능선을 넘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출금 연장 추가 영장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정치권의 특검 명분을 약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건희씨도 영부인 지위를 상실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두 사람 모두 자연인이 되면서 회피 수단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위법하다고 인정한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불소추특권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만큼 이달 안에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얘기할 순 없다”면서도 “사저로 돌아갔으니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NLL(북방한계선) 인근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과 같이 북풍 공작을 구상한 정황을 확인했다. 고발 3건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또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보안폰(비화폰) 서버 삭제 등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지목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이첩하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왜곡된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소추특권 상실로 부담감↓…직권남용 적용 가능 경찰·공수처 수사 한창…대면 조사 가능성 거론 공수처는 지금까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수사에 인력을 집중하며 채 상병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듣고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임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서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명태균 게이트의 정점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공천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음성을 통해 공천 개입 정황이 확인된 상황서 검찰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포렌식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씨는 지난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라’고 했다”며 “잘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명씨는 김씨가 지난해 총선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서)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무렵 김씨가 김 전 의원과 11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김 전 검사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을 막아라 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에게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 대면 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명씨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수사를 담당했던 곳은 창원지검이다. 창원지검은 김씨가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통화였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도 확보해 ‘공천 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 먼저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명씨에게 “창원 의창구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이 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김씨가 “윤상현 의원(공천관리위원장)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했다”면서 김 전 의원은 단수공천이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에게 “사모님과 당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할 겁니다”라면서 김씨가 김 전 의원 단수공천을 확정했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말했다. 이들의 대화 말미서 명씨는 이 의원에게 “의문이 있으면 사모님께 전화하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카톡 대화 1시간 뒤인 5월9일 오전 10시1분이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녹음한 사실을 확인했다. 녹음 파일의 제목은 ‘통화녹음 윤석열대통령_220509_100104’. 2분30초짜리 파일이다. 검찰은 명씨가 이 녹음 파일을 저장한 USB를 자신의 PC에 꽂아서 지난 2023년 4월과 7월경에 수차례에 걸쳐서 재생한 사실을 PC 포렌식을 통해 파악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개한 20초 분량의 윤 대통령 육성이 이날 녹음된 통화 중 일부다. 같은 날 명씨는 이 의원에게 “윤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오셨습니다. 윤한홍·권성동 의원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시면서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김 전 의원으로 전략공천 주라고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김씨는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내부서도 봐주기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역력하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에 불을 지펴온 민주당 등 야 6당은 수차례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 왔다. 수사 대상에는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여권 ‘잠룡’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씨까지 포함됐다. 못 미더운 수사기관 당초, 명태균 특검법 초안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려 했다. 하지만 ‘불법적 정황 증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인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추가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명태균 특검법 제2조 제6항에는 ‘제1호부터 5호까지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및 범인 도피,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를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적시돼있다. 이는 창원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수사 진척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미진하게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특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검법은 지난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게 가로막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 이는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맞춰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면 위로 꺼내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을 동시에 흔들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이 국민의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한 견제구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씨와 연관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서 명태균 특검법 움직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비용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해 왔다. 또 명씨 주장에 “새빨간 거짓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반박했다. ‘명태균 게이트’ 봐주기 의혹 해소 급선무 “성과 뺏기면 안 돼” 강도 높은 수사 예고 “여러 차례 만났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오 시장 측은 ‘2021년 1월께 김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번 만났고,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추가 연락한 것은 맞지만,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 생각해 2월께 완전히 끊어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리”라고 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넘어와야 한다. 민주당은 차기 주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민의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변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각각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조건을 부과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가 다시 폭로전에 나설 경우 6월 대선 전까지 수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여론전에 나서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석방되면서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출장 조사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황금폰을 명씨로부터 제출받아 포렌식을 마치는 등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제는 부담감 없이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 성과를 뺏겨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고 수사팀도 의지가 강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간부 회의를 통해 ‘타협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리조리 눈치 보기 검찰은 명씨 사건뿐만 아니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검토 중인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고발인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파면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대법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재수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