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을 잡아라!> ‘97그룹 다윗’ 강병원 의원

“골리앗과 대결, 꼭 이겨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반전도 일으켜본 사람이 잘 일으킬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민주당을 통합할 인물도, 전당대회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사람도 오직 자신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호기로운 포부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막강한 당 대표 후보가 생겨났다. 당내 지지율이 높은 이 의원의 출마에 몇몇 당 대표 후보들은 한층 움츠러드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만난 강병원 의원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불리한 싸움을 여러 번 이겨왔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당 대표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경쟁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해서 신뢰를 더 깎아먹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새 인물들이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 새 인물 강병원이 나선 겁니다.

-당 대표 후보군에 새로운 인물이 많습니다. 강 의원님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새 인물이라고 하면 97세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의원 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죠. 나머지 후보가 갖지 못한 저만의 장점은 혁신과 변화, 통합을 주도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1994년도에 저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 학생 운동권은 NL과 PD라고 하는 두 가지 정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계파 대립처럼요. 저는 이때 학생회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이념과 폭력 투쟁 중심에서 해방시키고, 전 국민적 대중운동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양극단의 대립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그룹들을 규합해 전체의 통합을 이끌어낸 거죠. ‘혁신과 통합의 경험’은 타 후보들이 갖지 못한 저만의 차별점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는데, 자신 있으신지?

▲자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불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붙었고, 본선에서는 MB정부의 2인자라 불리던 5선의 이재오 의원과 붙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다윗’ 강병원이 이겼습니다.

저는 당시 은평구 구민들이 ‘지역이 배출한 젊은 정치인’을 바란다는 민심을 읽었어요. 그래서 ‘연신내 행운식당 둘째 아들’이라는 슬로건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선거운동 내내 ‘은평구가 배출한 젊은 일꾼’임을 강조한 거죠.

통합·승리 경험 있는 유일한 젊은 후보
“이재명은 400m 계주의 마지막 주자 돼야”


지금 전당대회도 이런 분위기라고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을 새롭게 이끌 수 있는 사람, 책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당 대표로 원하고 있어요. 그 적임자가 골리앗을 두 번이나 이겨봤던 저, 강병원이라 생각합니다.

-세대교체가 국민의힘보다 늦은 이유는 뭘까요?

▲당내에 있었던 기득권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 함은 계파의 기득권일 수도 있고, 586의 기득권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요즘 많은 분이 기득권을 뛰어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586 용퇴론을 스스로 이야기했다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씻을 수 없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저는 이 실책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에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문(친 문재인)을 뛰어넘고 친명(친 이재명)도 뛰어넘어서 민주당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출마도 ‘실책’이라고 보시는지?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은 잘 압니다. 대선 때 얻은 47%의 지지율은 역대 ‘최다 득표 패배’였죠. 그러나 저는 이 의원님이 이런 지지를 민주당의 변화와 통합으로가는 에너지로 바꿔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서 패배했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이 의원님이 또 나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다음, 5년 뒤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길이었고 문재인의 길이었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5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에이스 선동열 투수가 그저께 던져서 패전투수가 됐는데, 오늘 또 등판하면 당에게도, 선수에게도 손실입니다.

-‘위기의 민주당’에 지금 선동열이라는 에이스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지금 필요한 건 아닙니다. 5년 뒤 대선에 필요한 거죠. 지금의 위기는 다른 새 인물들이 수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뒤 대선에는 이재명 의원님밖에 없어요. 400m 계주로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지쳤을 때 상황을 뒤집을 마지막 주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나 이 의원을 위해서나 ‘민주당의 에이스’ 이 의원님이 마지막 주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10명 정도 되는데, 비명계의 단일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기자님이니까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일화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는 너무 빨라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 강병원이 이겼던 이유는 저라는 사람을 유권자들에게 잘 알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를 일릴 때입니다. 우선은 국민들이 강병원이 누군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 혁신과 통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단일화보다 먼저 수반돼야 합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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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