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내 나는’ 정의당 돌려막기 한계

사공 없어도 배가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작 6석이다. 결국 다당제를 통해 교섭단체를 희망하던 미래도 무위로 돌아갔다. 심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결기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된 셈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정의당은 100만표도 채 득표하지 못했다. 수치상으로 2%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낮은 주목도는 정의당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페미니즘으로 노선을 갈아탄 바 있다.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내걸었던 심 전 대표는 진보층과 여성층의 결집을 꾀했으나 오히려 반감만 샀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갈아타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 정의당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지지율도 고작 3%~4%에 불과하다. 정의당 아이콘으로 불렸던 심 전 대표는 현재 후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검수완박에 대한 태도를 두고선 정치권 안팎으로 정의당의 태도에 갈지자 행보라는 타격도 가해진다.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징그럽다”고 직격했을 정도다. 

과거와 달리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물난 등 여러 위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새로 구성한 지도부 역시 신선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내에서 있던 사람을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잘못된 노선으로 존재감 실종
2년 뒤 총선에선 존폐 위기?

이번 정의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당시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던 인물로 구성됐다. 현재 세 인물은 모두 현역 여성 의원이다.

여성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당내 지휘봉을 잡았고, 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은 류호정 의원이 뽑혔다. 나름 소신을 가진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한 셈이다. 

원내 지휘봉을 잡은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이다. 정계에 입문한 뒤, 원내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서 활동해왔다.

이들이 원내 사령탑으로서 노동계와 재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이 원내대표에게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의당 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원외에서의 이 원내대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 원인은 대중성 부재도 한몫 차지한다. 노·심 전 대표 이후 정의당의 차기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국회 내에서 체급과 대중성을 함께 겸비했었다. 과거의 정의당이 작지만 강한 당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간판급 스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선한 인물을 찾아 나섰지만 띄우고 보자는 식의 인물 영입으로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잦았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도 씻어야 한다. 중요한 대목에서 정의당은 늘 고민이 길었던 탓에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장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된다. 정의당 내에서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노선을 탄 시점도 장 의원이 정의당에 발을 들인 이후다. 류 의원은 지난해 원내 수석부대표를, 이번에는 원내대변인직을 맡았다. 


일각에선 향후 민생정당, 노동정당의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장 의원과 류 의원의 정체성이 당 전체에 영향을 가해질 것을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의당의 향후 세 확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지도부 구성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돌려막기를 멈추고, 새 인물을 찾아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 의원과 류 의원의 당내 입지를 생각한다면 새 인물을 찾아 나서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장 의원과 류 의원은 입지가 당내 입지가 탄탄한 편이다. 이런 탓에 정의당 입장에서 두 인물을 쉽게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의당은 여전히 대선 참패의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인천시장에 이정미 전 대표, 경남도지사에 여영국 대표 등 당내 입지가 상당한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심지어 충남도지사 후보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홍이 불거진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에게 재차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멍 난 보트?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나마 가진 표심 때문에 정의당이 새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돌려막기식으로만 당을 이끌어간다면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정의당 존폐 위기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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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