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 내 나는’ 정의당 돌려막기 한계

사공 없어도 배가 산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무리 봐도 똑같은 인물들뿐이다. 새롭게 구성된 정의당 지도부 이야기다. 존재감이 한없이 추락하면서 가진 것만이라도 지키자며 돌려 막아온 탓이다. 그러나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가졌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판이다. 

정의당은 과거 진보정당으로 주목받았다. 2012년 진보정의당이라는 당명으로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존해왔다. 고 노회찬 전 대표를 중심으로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다.

캐스팅 보트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캐스팅보트’로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 19대 대선에서는 심블리로 불린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나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6%를 득표해 제3지대의 저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받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 영광과 달리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은 예전만 못한 모양새다. 21대 총선 즈음부터 정의당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 당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자 정의당을 향한 여론도 점차 등을 돌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도 정의당을 크게 휘청거리게 된 계기다.


총선 결과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고작 6석이다. 결국 다당제를 통해 교섭단체를 희망하던 미래도 무위로 돌아갔다. 심 전 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결기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된 셈이다. 

20대 대선에서도 정의당은 100만표도 채 득표하지 못했다. 수치상으로 2%를 간신히 넘긴 정도다. 낮은 주목도는 정의당이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20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페미니즘으로 노선을 갈아탄 바 있다.

대선 당시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내걸었던 심 전 대표는 진보층과 여성층의 결집을 꾀했으나 오히려 반감만 샀다. 정치권에서는 잘못된 갈아타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선 이후 정의당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근 지지율도 고작 3%~4%에 불과하다. 정의당 아이콘으로 불렸던 심 전 대표는 현재 후방으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정의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검수완박에 대한 태도를 두고선 정치권 안팎으로 정의당의 태도에 갈지자 행보라는 타격도 가해진다. 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징그럽다”고 직격했을 정도다. 

과거와 달리 정의당은 ‘정의당스러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물난 등 여러 위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새로 구성한 지도부 역시 신선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내에서 있던 사람을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잘못된 노선으로 존재감 실종
2년 뒤 총선에선 존폐 위기?

이번 정의당 지도부는 검수완박 당시 회기 쪼개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던졌던 인물로 구성됐다. 현재 세 인물은 모두 현역 여성 의원이다.

여성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은주 원내대표가 당내 지휘봉을 잡았고, 수석부대표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은 류호정 의원이 뽑혔다. 나름 소신을 가진 인물로 지도부를 구성한 셈이다. 

원내 지휘봉을 잡은 이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이다. 정계에 입문한 뒤, 원내부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 지도부에서 활동해왔다.

이들이 원내 사령탑으로서 노동계와 재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이 원내대표에게는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의당 내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원외에서의 이 원내대표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의당의 존재감 실종 원인은 대중성 부재도 한몫 차지한다. 노·심 전 대표 이후 정의당의 차기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두 사람은 국회 내에서 체급과 대중성을 함께 겸비했었다. 과거의 정의당이 작지만 강한 당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간판급 스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선한 인물을 찾아 나섰지만 띄우고 보자는 식의 인물 영입으로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잦았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도 씻어야 한다. 중요한 대목에서 정의당은 늘 고민이 길었던 탓에 정의당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장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게 된다. 정의당 내에서 원내대변인,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노선을 탄 시점도 장 의원이 정의당에 발을 들인 이후다. 류 의원은 지난해 원내 수석부대표를, 이번에는 원내대변인직을 맡았다. 


일각에선 향후 민생정당, 노동정당의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장 의원과 류 의원의 정체성이 당 전체에 영향을 가해질 것을 걱정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의당의 향후 세 확장에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지도부 구성이 새롭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이 돌려막기를 멈추고, 새 인물을 찾아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 의원과 류 의원의 당내 입지를 생각한다면 새 인물을 찾아 나서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장 의원과 류 의원은 입지가 당내 입지가 탄탄한 편이다. 이런 탓에 정의당 입장에서 두 인물을 쉽게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의당은 여전히 대선 참패의 상처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다. 인천시장에 이정미 전 대표, 경남도지사에 여영국 대표 등 당내 입지가 상당한 인물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심지어 충남도지사 후보는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홍이 불거진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정의당에게 재차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구멍 난 보트?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나마 가진 표심 때문에 정의당이 새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이 돌려막기식으로만 당을 이끌어간다면 지방선거 참패는 물론이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정의당 존폐 위기까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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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