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송영길 두 가지 따가운 시선

대표복 벗은지 얼마나 됐다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치인들이 말을 번복하는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와서 지겨울 정도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혹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치인들은 자신의 뜻을 뒤집는다. 보통 비판을 듣기 마련인 이 같은 행태를 요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번복에는 비판만 따라오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나타나 기자들에게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가진 책임감”이라며 “대선 패배는 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아픔을 달래기 위해 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출마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번복

그는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면 굳이 내가 거론될 필요가 없다. 그런 걸 당에서 검토할 텐데 일각에서 저에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나 아니면 안되니까 나왔다’ 정도로 요약된다. 그동안 거론돼왔던 인물들이 경쟁력이 없기에 당에서 고심이 깊어졌고, 당 차원의 고민을 자신이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펼친 이날 주장은 사실이다. <일요시사>는 일찍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취재를 시작해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현재(서울시장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서 당장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인사들에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거물급 인사들을 경선에 참여시켜 서울시장 경선판 자체를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의 서울시장 출마를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다. 송 전 대표 말대로 ‘당 대표급 인사들이 지방선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긍정적인 시선과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인물이 어떤 명분으로 또 다시 선거에 나오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이다. 

우선 긍정적인 시선은 ‘서울시장은 그만큼 어려운 선거’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비록 여러 명의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서울시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바 있지만, 그들 중에는 재선을 선언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이길만한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들이 나오면 ‘질 것이 뻔하기에’ 당 대표급 인사가 나와야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당내 ‘친이(친 이재명)계’로 통하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중진 의원이 출마해서 경선 붐도 일으키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발굴해내는 일에 함께 해달라는 뜻”이라며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것, 희생하러 가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 이른바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평가했다. 

인천 떠나 서울로 “당 요청”
커진 경선판…필패론 지배적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당 내부에서는 희생하는 자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거세다.

서울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듣고 당일 밤 즉각 회동한 바 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2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외 다수의 의원들도 격려 전화를 걸었다. 

회동 후 20명가량의 의원들은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동에서 ‘86 쇄신론’을 들고 나왔던 본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송 전 대표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하는 비대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다.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건 차출이 아니라 자출”이라고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평가하며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고 해놓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분에게 서울 시민들께서 표를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다른 시각에서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을 비판했다. 희생도 좋지만 왜 하필 ‘서울시장’이냐는 것이다. 그는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신 분”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는 게 자연스럽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 의원의 주장대로 송 전 대표의 지역구는 항상 인천 계양구였다. 2000년 제 16대 총선에서 계양구에 출마한 그는 최종 득표율 48%를 얻으며 초선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제18대 총선까지 내리 3선을 하며 인천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그런 그가 인천의 얼굴이 된 것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송 전 대표는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당 인사로 유권자들의 뇌리에 인식됐다.

사실 송 전 대표는 1992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과 대학 시절을 빼고는 서울시에 연고를 둔 적이 없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며 서울에 처음 입성했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86년부터 그는 쭉 인천시 북구에 거주하며 인천에 연고를 두기 시작했다. 인천지역에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쳤다.

송 전 대표는 노동운동 중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노동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갔다. 그의 두 번째 서울 입성이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송 전 대표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 인권 변호사로서 지역 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고 인천 계양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사실상 그의 정신적, 정치적 연고는 인천뿐인 셈이다. 

그런 그가 뜬금없이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나 직전 시장인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지역구나 정치적 기반이 서울지역이었다.

그에 비하면 송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히 어색해지는 이력인 셈이다.

직진

여러 논란에 있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송 전 대표 측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뒤집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그의 도전이 야욕이 될지, 희생이 될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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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