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따라 천차만별, 격동의 '대선 시나리오' 대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9.17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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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대권키 쥐어준 거야?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1일 대변인격인 유민영 교수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이 끝나면 며칠 내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안 원장이 드디어 입장 표명 시기를 결정함에 따라 모든 정치권의 '눈'은 안 원장의 '입'에 쏠려 있는 형국이다. 안 원장의 결정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요시사>는 안 원장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천차만별의 대선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해봤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선출 후 며칠 내에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마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철수 선택 따라
엄청난 지각변동

한 외신기자는 이러한 안 원장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나라에서는 유력 대선주자가 대통령선거 100일 전까지도 출마여부를 밝히지 않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안철수 현상'은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임이 분명하다. 안 원장은 평소 대권에 대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는 제18대 대선은 안 원장의 선택에 따라 엄청난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우선 18대 대선의 향방을 가를 첫 번째 분수령은 안 원장의 출마여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결국엔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6일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를 통해 "대선 불출마를 종용하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사실상 대권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전문가들은 평소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대선경선이 끝난 이후부터 추석 사이에 본인의 거취를 밝힐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최근 민주당의 대선경선 이후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안 원장이 야권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분석하고 있다. 대선출마결심을 사실상 굳혔다는 이야기다.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의 치열한 삼파전이 예상된다.


출마할까 말까? 아직도 망설이는 안철수
안철수 '입'만 바라보는 기성정치권 굴욕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여전히 불출마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26재보선 당시 50%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안 원장이 5%의 지지율을 기록하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만나 짧은 대화 끝에 전격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하고 박 시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안 원장이 지난 9일 김민전 경희대 교수,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교수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주변에선 내가 (대통령직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출마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안 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와 같은 그림이다. 그러나 안 원장이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안 원장이 갖고 있던 지지율이 민주당 후보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인가는 의문이다. 안 원장이 출마를 포기하면 그 지지세력 일부는 민주당 쪽으로 가겠지만 새누리당이나 제3후보, 또는 아예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남는 세력도 제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민주당 경선과정 등에 실망한 안 원장이 그 누구에 대한 지지의사도 밝히지 않고 그냥 불출마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경우엔 야권 전체가 대재앙을 맞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출마여부는?
출마방식은?

한편 지금까지 정치권은 안 원장의 출마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그의 출마시기에 따라 여야 각 진영은 대선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안 원장이 자신의 출마여부를 민주당 경선 이후에 밝히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안 원장의 출마시기에서 안 원장이 왜 민주당 경선 이후에 출마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지, 또 이를 왜 미리 언론에 공지했는가에 집중되고 있다.

일단 안 원장 측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미리 공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을 위한 배려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출마여부를 밝힐 시기를 미리 공지한 것엔 분명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안 원장이 출마여부를 밝힐 시기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멀어진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모으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문가는 "특히 안 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했다.


곧 다가올 추석은 대선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손꼽힌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기에 오는 18대 대선이 자연스럽게 대화주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석기간 이슈에서 멀어진다면 연말 표심에서도 함께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출마 선언 지연에 따른 비판 여론도 안 원장이 출마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예고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입장발표 예고
노림수 있나?

안 원장이 대선을 불과 90여일 앞둔 지금까지도 출마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다 새누리당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 당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안 원장으로선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민주당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현재 민주당 경선을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문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공세라는 것이다. 실제로 단일화 경쟁에서 문 후보가 안 원장을 앞섰다는 리얼미터의 지난 10일 조사 결과도 안 원장의 대선 출마여부 발표 예고로 묻혀 버리면서 안 원장의 지독한(?) '타이밍 정치'는 이번에도 빛을 발했다.

어찌됐든 안 원장이 대선출마 결심을 굳힌다면 정치권은 이제 안 원장의 출마선언 방식과 과연 안 원장이 야권과 손을 잡을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안 원장의 출마 방식과 콘셉트는 초미의 관심사다. 안 원장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반등시킬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 원장의 출마 방식이 기존 정치권의 방식과 차별화 되지 않거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부실한 면을 노출할 경우에는 '준비 되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돼 안 원장의 하락세가 더욱 깊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안 원장이 대선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킬 방식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예상되는 출마선언 방식으로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이나,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국민과의 대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청춘콘서트' 형식도 거론된다. 출마선언 장소 또한 딱딱함과 격식보다는 젊은 감각에 어울리는 곳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또 안 원장의 야권단일화 수용여부는 그야말로 이번 대선정국을 통째로 뒤흔들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힌다면 민주당은 안 원장에게 후보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야권단일화 조금만 '삐끗'해도 동반 추락
대선정국 뿌리째 뒤흔들 안철수의 '선택'
 

민주당은 지금까지 줄곧 안 원장의 입당을 적극 권유하고 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입당은커녕 정치권 일각에선 안 원장이 독자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안 원장과 민주당이 단일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그 방식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모바일투표가 관건이다. 최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도 모두 모바일투표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 초 당대표 경선부터 도입한 모바일투표를 강행할 태세지만 조직 동원이 불가능한 안 교수 측은 각종 부작용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안 원장으로서는 야권단일후보로 추대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할 테지만 가능성이 낮고, 최소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입당이나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안 원장이 독자출마 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단일화에 합의한다 해도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때처럼 심각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원장과의 단일화가 실패할 경우엔 민주당이 와해돼 일부 의원들이 안 원장 측으로 전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당이 창당될 것이라는 예상도 적잖다.

전문가들은 어느 경우가 되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극단적인 마찰은 야권 전체가 몰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안 원장의 단일화 과정을 폭탄제조와 비유하기도 한다. 잘 융합만 한다면 큰 힘을 발휘하겠지만 제조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터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단일화
험로 예상

하지만 야권후보가 분열해 박근혜-문재인-안철수 간 3자 구도가 될 경우 정권교체가 어렵다는 것은 안 원장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안 원장이 좋든 싫든 단일화 과정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안철수의 선택'에 따라 오는 12월19일 치러질 제18대 대선의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안 원장인 것이다. 안 원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올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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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