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법무부-검찰 반전의 줄타기

벼랑 끝 총장님, 장관님이 구세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의 대립, 이른바 ‘추윤대전’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첨예하게 맞부딪힌 시기였다. 추윤대전은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윤 후보가 퇴임한 올해 3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아군인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인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전 장관과 윤 후보는 ‘의견 청취’ 부분에서 처음 맞부딪힌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추·윤 대전은 추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윤 후보가 퇴임하면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추 전 장관과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결정된 윤 후보는 현재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서로를 언급하며 으르렁대는 중이다. 


반면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박범계 장관과 윤 후보에 이어 검찰총장이 된 김오수 총장은 비교적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주요 고위직 후보로 연이어 이름을 올린 끝에 검찰총장으로 낙점됐다.

당초부터 친정부 인사로 여겨진 만큼 박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1년 내내 싸웠던 추·윤
무난한 관계 유지 박·김

실제 지난 6월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김 총장이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검찰인사, 주요 수사 지휘 등 굵직한 검찰 내 이슈에서도 김 총장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겸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최근에도 이 같은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에서 김 총장의 행보에 박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검찰청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통상 대변인들은 언론 대응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윤 후보 재직 당시 권순정 전 대변인도 해당 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의혹 조사를 명목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해당 휴대폰을 참관자 없이 포렌식한 뒤, 그 자료를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하청 감찰’ ‘주문 감찰’ 등의 비판이 나왔다.

여기에 법조계에서는 대검 감찰부의 휴대전화 압수를 두고 언론 감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김 총장이 대검 감찰부로부터 공용 휴대전화 압수의 필요성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지난 9일 해명을 요구하는 출입기자단과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는 김 총장 측이 대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 총장은 출입기자단과 대치 끝에 자리를 뜨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취재진은 “총장이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은 “대검 전임 대변인들 공용 휴대전화 불법 포렌식은 명백한 선거개입 범죄고 관권선거”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대검은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임 대변인들의 동의도 얻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원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자의 참관도 없이 불법 압수수색을 한 것이니 김오수 검찰총장의 대검은 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공용폰 압색 “문제없다”
성남시 변호사 “봉사 차원”

실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건을 두고 ‘윤 후보 죽이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검 공용폰 압수는 문제가 없다”며 “선거개입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는)사유폰이 아니고 공용폰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보관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감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감시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휴대전화는)여러 차례 초기화돼서 특별한 자료가 있지 않다. 언론에 대한 감시라는 주장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그런 취지로 당사자가 항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 총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전력과 관련해서도 박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5월7일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다. 이 같은 이력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대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됐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해당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며 “(김 총장)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고문 변호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군인가?

현재 윤 후보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가족과 측근도 검찰의 레이더망에 걸린 상태다. 여야의 대선후보가 모두 검찰과 얽혀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 

김 총장의 임기는 문재인정부와 차기 정부에 절묘하게 걸쳐져 있다. 문정부의 마지막을 함께하면서 차기 정부의 시작을 함께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양손에 후보 각각의 사건을 쥔 김 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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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