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공기업 성과급 잔치 막전막후

'보너스 팍팍' 철밥통만 살판났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가 불어닥쳤지만, 공공기관들과는 무관했다. 계속되는 적자에도 공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후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적자의 책임성을 보다 분명하게 따지고 경영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15곳이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6502억원을 지급했다. 적자가 난 이들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받은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408만원에 달했다.

심각한 적자
웃는 직원들

코로나19로 영업 타격을 입은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컸다. 2019년 33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강원랜드는 휴업 등 영업 차질로 작년에는 당기순손실 2759억원을 냈다. 역시 영업제한에 타격을 입은 마사회도 전년 1449억원 순이익에서 지난해에는 436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8634억원의 순이익에서 4229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자 속에서도 이들 기관 임직원은 지난해 평균 14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가장 많은 임원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경우 지난해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811억원에 자체 성과급 657억원을 더해 임직원들에게 모두 146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2019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아 811억원의 성과급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LH 임직원 1인당 1578만원씩 성과급을 챙겼다.

지난해 적자 15곳 총 성과급 6500억
석유공사 자본잠식에도 227억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총 291억원, 강원랜드는 390억원, 한국마사회는 197억원을 지급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 583억원 순이익에서 지난해 1607억원 적자를, 한국남동발전은 327억원 순이익에서 144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그럼에도 이들 기관은 지난해 총 578억원, 538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각각 지급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2조4392억원으로 전년(1548억원)대비 크게 확대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됐지만 지난해 석유공사가 임직원 전체 성과급으로 지급한 규모는 227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성과상여금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자체 기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관이 C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 차등지급된다. 전년 경영평가 결과가 이듬해 발표돼 지급되는 구조다.

정부는 규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규정이 문제?
세 부담 가중

기재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무 상황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실경영 등으로 많게는 수조원의 적자를 낸 공공기관에 수백억원씩 성과급을 주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공 부문이 코로나19에 고통분담을 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기업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7년 364조1000억원, 2018년 371조200억원, 2019년 388조1000억원, 지난해 39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2017년 177.6%였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지난해 182.6%까지 높아졌다.

공기업 임직원 급여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수 또한 공시 첫 해인 2016년 12만6972명에서 지난해 15만80명으로 4년 새 18%나 늘었다. 임원 자리도 늘었다. 상임 임원 정원이 869명에 달해 4년 전(813명)보다 50명 넘게 늘었다.

연봉도 올라
채용은 급감

공기업 수장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2억1512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이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반납하는 사례가 보도됐지만, 오히려 이들 기관장들의 평균 연봉은 상승했다.

알리오와 CEO스코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2016년 2억452만1000원, 2017년 1억9967만원, 2018년 1억9821만6000원 등이다.

지난해 기관장 연봉이 가장 많이 오른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다. 유향열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의 연봉은 2억7183만1000원으로, 2019년 2억3989만6000원 대비 1년새 13% 올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2억6770만9000원, 한국부동산원 2억6587만원, 한국전력공사 2억6505만9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2억4478만1000원, 한국조폐공사 2억4472만1000원 순이었다.

이들 공기업 수장의 연봉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직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이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감사원장의 연봉은 각각 1억7901만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543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공기업은 코로나 무풍지대?
경영평가 낮아도 셀프 보상


기관장 연봉이 2억원 이상인 공기업은 전체의 63%(22곳)를 차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기관장 연봉도 2억768만원이었다.

이에 앞서 한전 및 발전 공기업 5개사, 조폐공사 등 주요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들이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자진반납했지만, 생색내기였을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원 평균연봉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8156만원으로 전년(7948만원)보다 2.6% 올랐다. 10곳은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다.

대규모 적자 사태에도 평균연봉이 줄어든 공기업은 7곳에 그쳤다. 지난해 창사 41년 만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 평균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고, 적자로 전환한 한국남동발전, 한국마사회 등에서도 평균연봉이 6% 이상 뛰었다.

평가 개편
임금 반납?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공기관의 코로나19 고통 분담 노력을 평가 및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총 3점의 가산점을 뒀다. 해당 항목에서는 임직원의 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활동 등이 주요하게 평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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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사이더’ 정청래 인싸 플랜

‘아웃사이더’ 정청래 인싸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의 명령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질주다. 당의 ‘아웃사이더’였던 그가 당을 휘어잡기까지 수많은 당원이 등을 밀어줬다. 비주류에서 주류 ‘인싸’로 자리 잡기 위한 정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매섭다. 윤석열정부에서 막힌 과제를 해치우는 동시에 공약이었던 각종 개혁을 빠르게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 대표는 같은 당 박찬대 의원보다 덜 알려졌다는 평이 나오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사이다’ 면모가 주목받으면서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았다. 정청래가 걸어온 길 비주류였던 그가 당 대표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때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22대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에 호통을 치며 유튜브 단골 주제가 됐다. 당시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상대편 의원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다. 그동안 정 대표는 언론 대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지지자와 직접 소통해 왔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보다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이 나오지만 팬덤 정치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정 대표는 최근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청-명 프레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 ‘언론의 자유와 횡포 그리고 언론의 게으름의 관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견제론’을 말한다.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일뿐더러 사실도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로 반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식의 가짜 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라며 “어심이 명심을 이겼다는 황당한 주장, 그러니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것이란 가짜 뉴스에 속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이 1도 없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킬 생각이 100(이다)”이라고 덧붙였다. 계파 갈등 프레임이 씌워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의 정치적 뿌리를 따지자면 친노(친 노무현)에 가깝다. 그러나 문재인 전 정부서는 친문(친 문재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친명(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등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편이다.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은 등 학생 운동권 출신이지만, 대표 운동권인 민주당 86 그룹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 대표는 당의 주류보다 비주류에 가깝다는 게 여의도에 떠도는 평이다. 친문? 친명? 오히려 ‘계파 청산파’ “잘못된 586 문화 배운 97도 청산” 전당대회가 한참이던 당시 한 민주당 의원은 “사석에서 만난 정 의원은 아주 뚝심 있는 사람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특유의 재치로 호감을 얻는 편이라면 정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할 말은 제대로 하는 캐릭터”라며 “그래서 계파를 분류하기 어려운 것 같다.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같으면서도 한번 정한 길은 꺾지 않고 걷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 대표는 ‘계파 청산’을 외치는 인물이다. 그는 당 대표 후보이던 당시 “국민께서 비판하시는 586의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계파는 당을 좀먹는 독약”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파와 노선은 필요하지만, 계파는 없어져야 한다. 저 스스로 계파에 가입하지 않고, 그런 데서도 저는 안 불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586의 질서, 운동권의 수직적 관계가 싫었다. 그런 분들과 몰려 다니는 게 너무 비생산적”이라며 “586의 안 좋은 문화를 따라 배운, 너무 빨리 늙어버린 97 세대들의 그런 것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들의 요구를 파악해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 주류가 바뀌었단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 든 8·2 전당대회”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 대표를 탄탄히 받쳐주는 건 여의도 인맥이 아닌 당원이었다. 정 대표는 이들을 대주주 삼아 힘을 키워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당원권에 힘을 쏟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시도하는가 하면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대의원 1인1표제’를 띄우기도 했다. 대의원 1인1표제는 당원들의 권한을 대폭 향상하는 방안이다. 정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당원주권 정당특위 출범식에서 “10년 넘게 당원주권정당, 1인1표를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열리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등 선거가 민주당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 풀가동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평등 선거가 명시돼있고, 많은 선거에서 1인1표가 행사되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선 누구는 1표, 누구는 17표를 행사한다”며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정부가 국민주권시대를 강조하는 만큼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징적인 ‘1인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정 대표는 당헌·당규 개정을 비롯한 ▲평당원 선출 준비 지원 ▲연말 당원 콘서트 지원 등을 약속했다. 당원의 힘이 커질 수록 정 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넓어진다. 정 대표는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에 집중하며 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의 목표로 3대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이는 비주류였던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이 ‘사이다’ 발언으로 당권까지 올랐다면 정 대표는 각종 특위를 띄우며 거침없는 개혁가의 모습을 굳히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속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회도 속속들이 들어섰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 대표는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며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의 주요 과제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국민 주권 실현 및 민생 뒷받침 등을 제시했다. 새로운 구심점 이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포함하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석구석 눈도장을 찍기 위한 지역별 공략에도 나섰다. 지난 21일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다들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해서 호남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는데, 국가는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답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호남만 발전시키면 되겠느냐”며 영남발전특위도 띄웠다. 이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구·경북 등의 표밭을 다지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광폭 행보를 보이는 정 대표를 구심점으로 신흥 세력이 탄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 대표는 계파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권력자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다. 정 대표의 편에 선 동료 의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거나 개혁 선봉에 함께 섰던 의원 등이다. 정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회 기자회견장에는 장경태·최기상·문정복·임오경·양문석 의원 등이 자리했다. 여의도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로 장 의원을 꼽았다. 현재 장 의원은 평단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를 위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정 대표를 공개 지지한 인물이다. 당시 정 대표가 수박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최 의원은 “심하게 비난받는 정청래 후보를 지켜보면 짠하다”며 “비난에도 역비난하지 않고 여전히 유쾌·상쾌하게 선거운동하는 정 후보를 격하게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밖에도 한민수·김영환·이성윤 의원은 경선 유세 현장에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왼쪽으로 붙는 민주당…좁아지는 공간 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개혁가의 길로 개혁가의 길을 걷는 정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거치며 ‘중도 보수론’으로 넓혀놨던 민주당의 정치 공간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대표의 강경한 태도가 민주당의 기조가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이다. 실제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며 국민의힘을 척결 대상으로 대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과 악수는커녕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 역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그야말로 ‘국회 빙하기’ 시대가 열렸다. 여당인 민주당은 좌우를 넓게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유지할 수 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보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왼쪽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맡겨둔 채 중도 보수를 자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원의 힘으로 대표가 된 만큼 그는 개혁을 완수하기까지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상임고문단도 “집권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 처리하겠다는 대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유불급이다. 의욕이 앞서 결과를 내는 게 지리멸렬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민주당으로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포스트 이재명’ ‘이재명 키즈’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가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당이 계속해서 순환하는 등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주당의 주류는 강성 지지층이다. 당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든 목소리가 커 여론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주류의 흐름에 올라탄 사람이 정 대표다. 이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와는 다른 모습의 민주당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직 남은 정 견제 세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렸다 곧바로 삭제한 게시글이 화제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양일간 경주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정 대표가 마치 천마총 금관을 쓰고 있는 듯한 착시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정 대표가 금관을 직접 착용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에 왕 노릇을 한다” “벌써 왕인 것처럼 군다”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해당 사진은 삭제됐지만 8·2 전당대회 때 불거진 박찬대 의원과의 앙금이 아직 남은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