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4.7℃구름조금
  • 강릉 15.9℃흐림
  • 서울 15.8℃구름많음
  • 대전 16.0℃구름많음
  • 대구 15.6℃구름많음
  • 울산 13.9℃흐림
  • 광주 16.4℃맑음
  • 부산 14.5℃
  • 고창 15.5℃구름많음
  • 제주 18.8℃구름많음
  • 강화 13.8℃구름조금
  • 보은 14.6℃구름많음
  • 금산 15.5℃구름조금
  • 강진군 17.1℃구름많음
  • 경주시 14.4℃흐림
  • 거제 14.5℃흐림
기상청 제공

1345

2021년 10월21일 15시21분

정치


<단독>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친인척 특채 의혹

URL복사

처조카가 왜 총장실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 국회 사무총장직 및 의원직을 지냈을 당시 친인척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공정한 ‘특채’라는 지적이 나온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회 사무총장직을 역임했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가 취임 직후 친인척 조씨를 총장실 6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복수의 국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조씨는 아내 조현씨 형제의 아들로, 박 후보의 처조카(3촌)다.

낙하산

지난 2014년 박 후보는 사무총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8명의 비서진(3급 비서실장, 6·7급 비서, 사무서기, 전문임기제 다·라·마급)을 꾸렸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 다·라·마급은 각각 6·7·8급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사무총장은 비서실에 3명의 별정직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 내 5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 가능하다.

처조카인 조씨는 2004년 17대 국회 박 후보 의원실에서 2년간 인턴으로 일했다. 이후 2014년 6급 상당의 총장실 비서직에 임명돼, 박 후보의 퇴임까지 함께했다. 6급은 당시 박 후보가 직권으로 채용할 수 있는 최상위 급수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공정한 친인척 ‘특채’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인척 특채는 공직 사회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안이다. 불투명한 채용 절차 때문에 취업 준비생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사익을 위한다면 공직사회의 기강과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꼽힌다. 8급 국회직의 경우 ▲2014년 323대 1 ▲2015년 577.1대 1 ▲2016년 64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년의 경우 26명을 선발하는데, 3156명이 지원해 경쟁률 121.4대 1을 기록했다.

국회 사무총장 당시 6급 비서 채용
17대 국회 2년간 의원실서 인턴 경험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20대 국회는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딸 인턴 채용이 법 개정의 발단이 됐다. 이 법안은 4촌을 기준으로 채용의 합법과 불법을 나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4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5~8촌 친인척은 신고 및 공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좌직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무총장직은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무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4촌 친인척 채용 금지는 국회의원직만 적용 대상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다. 사무총장 비서실의 친인척 채용은 규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진영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은 처조카 채용과 관련해 “조씨는 국회 사무처 심사를 거쳐 국회 사무총장 비서실 별정직 6급으로 채용된 바 있다.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인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국회에 친인척 관련 채용 규정이 없었고, 2017년 3월에 관련 법률이 개정 및 시행됐다. 조씨는 2004년 17대 국회에서 인턴 2년, 별정직 6급으로 2년 국회 업무 경력을 쌓아왔다”고 전했다.

불공정

한편 박 후보는 현재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며 압도적 1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후 MB(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거쳐 정무수석과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2년 뒤 제28대 국회 사무총장직에 올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단독] ‘600년 살았는데…’ 대장동 원주민의 피맺힌 호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원주민들이 받은 토지보상액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또 약속한 사안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성남의뜰에 지분을 보유한 한 금융 투자업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우계 이씨 가문과 전이 이씨 가문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이다. 원주민들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을 일궈왔다. 트랙터 바퀴 자국이 짙은 울퉁불퉁한 길 양옆에는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다. 원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평범하게 살던 곳이다. 개발서 외면 과거와 딴소리 대장동 원주민인 이씨는 과거 대장동을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곳으로 기억한다. 이씨 집안도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다양한 작물을 키웠다. 밭과 논 사이에 났던 길을 따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돕기도 했다. 일하는 도중 무더위가 심해지면 하천에 뛰어들어 더위도 식혔다. 그러던 이 곳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장동에도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장동 개발이 추진된 시점은 지난 2009년부터다. 이씨에 따르면 이씨 가문의 A씨가 마을을 개발하자며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업체를 원주민들에게 소개시켰다. 해당 개발업체는 원주민들에게 도시화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 설득에 나섰다. 당시 원주민들은 처음부터 개발에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 규모가 커지고 개발이 되니 좋은 의미로 토지를 내주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대장동 개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개발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이 사업 차질을 빚게 된다. 그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공영개발 방식을 성남시가 수용해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LH가 철수하게 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개발 방식은 민관개발로 재차 바뀌게 된다. 씨세븐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인물들이 현재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 대거 이동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돼 일부 단지는 완공이 된 상태다. 마지막 단지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개발과 함께 이씨 집안이 소유한 토지도 개발 과정에서 수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영개발 명목 동의 없이 토지수용 평당 600만원, 300만원만 보상받아 과거에는 현황도로가 있어 농사를 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국가에 사용료를 받지 않고 원주민끼리도 합의하에 사용해왔다. 당초 이씨는 토지가 수용되면서 화천대유와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화천대유가 약속한 사항은 이씨 소유 토지에 도로를 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진행되자 약속한 사안과 다르고 도로도 다르게 놓였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지구 끝 쪽에 위치한 이씨 소유 토지 사이에 생태다리와 생태공원이 들어서면서 도로는 단절된 상태다. 원주민은 화천대유 측에 약속을 지키라며 항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현재 이씨가 소유한 대장동 22번지는 각각 22-1번지, 22-2번지, 22-3번지와 같이 3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22-2번지와 22-3번지는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가 됐다. 해당 필지들이 맹지가 된 이유는 도로에 인접하지 못하고 통행을 할 수 없어서다. 개발 전에는 도로와 인접했으나 현재는 아무 쓸모 없는 땅으로 전락해버렸다. 현행법상 도로로 나갈 수 없게 된 맹지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토지주가 원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씨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차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가하다’는 답뿐이었다고 한다. 이후 성남시청 측에서 맹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도 받았지만 이씨는 시세변동 탓에 그럴 수가 없었다. 현재 대장동 일대의 시세차익은 5배 정도 난다. 이에 대해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당시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 없던 탓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게 이유다. 주민은 빠져라? 이씨 토지에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를 알기 위해 <일요시사>는 성남시청에 직접 문의했다. 시청 측은 이씨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벗어나 있고 보존녹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이 가능한 범위는 초등학교, 창고, 단독주택 등으로 명시)지역으로 지정돼있다고 답했다. 또 도로 건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고,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도로를 놓을 경우 건축이나 개발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단 이씨의 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문제다. 하천 위에 왕복 2차선으로 놓인 다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차량으로 가득 차 매일 같이 정체되는 구간이다. 과거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막히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씨는 한 기업 소유 부지 근처의 도로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으로 수탁자(토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매각 등의 업무를 대신 처리) 지위로 소유한 임야 때문이다. 임야가 위치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길게 아스팔트가 닦인 길을 지나야 한다. 비록 바로 이어지지 않지만 밭을 두고 임야와 도로의 거리는 멀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은 판교 대장지구와 상당히 근접해 있고 대장지구 옆인 낙생공공개발지구와도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하나자산신탁이 관리 중인 임야가 향후 대규모 택지로 개발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 5%를 보유한 회사다. 시행사는 나몰라라 동원동 산42번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흥관광개발공사가 지분 97%를 소유했고, 하나자산신탁은 같은 해 5월 수탁자 지위를 얻었다. 소유한 임야의 규모는 3만9600㎡를 상회하며 평수로 따지면 1만평이 넘는 규모다. 다만 지목이 임야고, 임야 주변의 지목상 도로라는 점만으로는 개발 행위가 불가하다. 해당 임야는 보존녹지지역에 있는 공익용 산지로 당장 개발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씨는 동원동과 대장동 일대에 낙생지구가 개발될 예정인데, 주변 길만 확장되면 충분히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나자산신탁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관계자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산42번지가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산지 전용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며 “이후 공사가 시작되고 준공이 된다면 임야의 지목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특혜 의혹에 대해 하나자산신탁 측에 물었다. 하나자산신탁 측은 “땅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임야의 소유주인 기흥관광개발공사 역시 아무런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지구도 공익용 산지였는데 개발된 만큼 산42번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낙생지구의 공공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돼 오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분당구 동원동 일대 17만평이 넘는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도로 좁아 터져 진입 못해 사람 죽어 성남의뜰 지분 가진 금융사 특혜 의혹 이에 이씨를 포함한 원주민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개발이 시작된 뒤 일부 토지주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 공영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토지수용이 가능했고, 당시 시세가 평당 600만원(2016년 기준)인데 비해 300만원을 보상받고 성남시에 팔았다. 토지가 많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은 올해 말로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다. 이씨가 시청과 화천대유에서 추가적인 도로 등을 개설해주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이유는 화천대유의 돈이 투입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지구는 성남시가 추후 ‘세금’으로 관리한다. 성남시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이씨의 맹지 문제, 생태다리 및 공원, 하나자산신탁 임야 부지, 근처 도로 등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직접 방문했다. 당시 로비는 불이 꺼진 상태였다. 불이 꺼진 상태로 안에서는 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 등을 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벨을 눌러도 안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이내 관계자가 나와 “아무것도 모른다”며 “돌아가 달라”는 말만 반복해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씨는 “원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마을의 발전”이라며 “돈보다는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허락했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다른 지역의 원주민들도 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키맨’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4일 기각됐다. 법원은 김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기는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