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친 ‘반문연대’ 국민의힘은 어디로?

무시무시한 싸움닭들 뭉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협화음’과 ‘투트랙 전략’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의 투쟁 노선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거길 갔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비상시국연대는 범보수 단체로, 문재인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지난 10일 출범했다.

일단 조용
기싸움부터?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40여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을 돌며 반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의아스러운 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투톱을 이루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조기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들은 ‘반문재인’이라는 연결고리로 모였다. 하지만 추구하는 투쟁 방식이 각기 다르다. 비상시국연대는 ‘집토끼(강성 지지층)’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외부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이들과 다시 연대하면 당이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와 손을 잡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에게 “극우세력과 연대해 분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친박·친이 비상시국연대
김부터 제거하고 문 겨냥?

김 비대위원장의 대답은 ‘중도’였다. 그는 지난 15일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당내 반발을 고려해 사과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그는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과문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보수정권이 집권할 당시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민생과 경제에 힘쓰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었다. 용서, 사과, 사죄, 반성과 같은 단어만 10여차례 반복했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의 단독 작품이었는데 취임 이후 꾸준히 공들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래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려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포기해야 했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지금 아니면 영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사과와 정치’는 타이밍이 생명이다. 선거에 임박해 사과한다면 ‘쇼잉’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난 후라 여당의 독주가 돋보일 때다. 야당의 ‘자성’으로 메시지 증폭 효과까지 노려볼만한 시점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 의도는 명백했다. 취임 이후 질릴 정도로 언급했던 ‘쇄신’이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기득권 세력을 잘라내고 ‘산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사과
물거품?

지난해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세력과 손잡았는데 강성 지지층만 바라봤던 당의 몰락은 처참했다. 이후 김 비대위원장은 이들과의 선을 확실히 긋고 외연확장에 힘써왔다. 전국 단위 선거 연속 4연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함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 이후 당내에선 찬사와 반발이 동시에 터졌다. 초·재선 의원들은 그에게 후한 점수를 줬다. ‘성찰은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란 내용의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과 기자회견에 동행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김 비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됐던 4선의 박진 의원도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비상시국연대 지도부의 입장은 결이 달랐다. 복당이 어려워져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배알도 없는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개인적 정치 욕망을 위장한 속임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지층의 분열을 우려한다. 그의 ‘좌클릭’에 대해 TK(대구·경북) 핵심 당원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민심에만 매몰돼 이들을 ‘패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답은 과거에 있다. 이들에게만 집중했을 당시 당은 어김없이 패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재보궐선거 역시 보나마나 국민의힘의 ‘필패’다. 국민의힘은 당 이름을 연이어 3번이나 바꾸며 쇄신을 외쳤지만, 비호감 이미지는 벗지 못했다.

장외 투쟁
과거 회귀?

10년간 야당 정치를 했던 민주당은 어땠을까.  정권을 뺏길 때마다 폐족 선언 등으로 끊임없이 처절하게 반성했다. 당명도 7번이나 바꾸며 과거와 절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전략 싸움에서 한참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극우와의 절연. 말은 쉬워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복잡하다. 어느 정당이나 강성 지지층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들만 바라볼수록 민심과 멀어지는 법이다. 국민들은 당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냐고 한다. 정부의 실정이 갈수록 심화되고, 여당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다는 중도층의 마음은 완고하다. 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당내에서는 산토끼는 물론이고, 집토끼까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강성 지지층들은 반발하고 있고,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뽑지 않겠다고 한다. 집토끼마저 놓치면 선거에서 영영 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당내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강경 세력을 어느 정도 ‘보듬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맡은 것 역시 같은 맥락 아니냐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산토끼를, 주 원내대표는 집토끼를 타깃으로 하는 ‘투트랙’ 그림이다.

하지만 정계에선 두 지도부의 다른 행보를 전략이 아닌 분열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주 원내대표의 ‘합류’로 강경 투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당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전략’인가 ‘분열’인가
주호영 원내대표 노선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이들과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할 일과 시민사회가 할 일은 따로 있다”며 “범야권연대 개념으로 투쟁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고, 당은 당대로 할 일이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참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장외투쟁은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여 투쟁에 대한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는 선을 긋는 원내투쟁을 기본방침으로 해왔다. 하지만 여당의 개혁 입법 과정에서 의석 수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호소가 두각을 보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는 국민의힘에 잠시 매력적일지 모른다. 집토끼들 사이에 있으니 결집된 느낌이 드는 데다 소위 말하는 ‘그림’도 된다. 하지만 당의 분열은 당연한 수순이다. 비대위 체제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당이 중도층을 끌어안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배경이다.

비대위 체제의 성패는 당장 내년 보궐선거의 흥망과 직결된다.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전선을 넓혀 보수가 결집해야 한다는 데 야권 내 이견이 없다. 하지만 투쟁 노선의 괴리감이 클수록 ‘동상이몽’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당연한 이치다.

동상이몽
노선 괴리

보수의 결집을 위해 필요한 건 전략과 합리적인 목소리다. 공당의 비대위가 중심이 되어 외연확장의 노선을 걷는 만큼, 야권은 정부 실정에 대한 대안 제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투쟁보다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꼬집는 방식이다. 당내에서는 백신 수급, 부동산 대안 정책, 인사 청문회에서의 인사검증 등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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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