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원구성 협상 실패로 단 한 자리의 상임위원장도 못 가져온 미래통합당이 당내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로 대여투쟁에 나섰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을 겨냥한 초선의원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로 복귀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당내 태스크포스(이하 TF)를 대거 가동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부동산 정책 등 이슈를 선점하며 고강도 대여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채용 TF(위원장 하태경), 부동산대책 TF(위원장 송석준) 외에도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 구제 TF(위원장 유의동), 당 외교·안보특위(위원장 박정) 등을 출범시켰다.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활동과 함께 상임위 내에서 못할 사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 다른 상임위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은 특위 또는 TF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특히 부동산대책 TF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은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또 최근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가 드러난 후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이들은 문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20여차례 부동산정책을 내세웠지만,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부동산대책 TF는 지난 9일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TF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인 송석준 의원이 맡았다.
송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종부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우리 입장은 과도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라며 “저쪽(민주당)서 어떤 법안을 발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계획”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원들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총 10명 내외로 부동산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원 중에는 배준영·태영호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부동산대책 TF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유경준 의원이다. 그는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통계청장을 역임한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의원은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직접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
실제로 그는 문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정부의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2018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조기 경질 발표 이후의 발언은 특히 유명하다. 황 전 통계청장은 취임한 지 1년이 갓 넘은 상태에서 경질됐다. 보통 2∼3년의 임기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다.
상임위·TF 병행 ‘투트랙’으로 대여투쟁
김웅·유경준·신원식…각 ‘전문성’ 부각
업계 관계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 발표 직후에 경질된 점을 주목했다. 정책 효과와는 어긋나는 통계 수치 발표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유 의원은 “통계의 정치 도구화를 막아야 한다”며 통계청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감이 크다. 유 의원은 최근 본인의 페이스북서 “주택 보유세 강화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인가.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시장원리도 모르는 발상”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아울러 “추경을 통해 60조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풀며 유동성 과잉시대를 열어 놓고선, 한편으로는 부동산가격이 내려가길 바라는 걸 보니 참 아마추어 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정치를 무기로 시장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된 부동산 정치는 그만하고 이제 시장원리에 근거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하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통합당의 ‘맞불’ 입법 행렬에도 가담했다. 유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법안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통합당은 5000억대의 사기계약이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을 파헤칠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를 꾸렸다. 이들은 문정부 실세들의 연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투자 비리 의혹 등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위원장은 금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서 오래 활동한 3선의 유의동 의원이 맡는다. 유 위원장은 “작정을 하고 달려든 사기행각 앞에서 안전장치 없는 투기 행각에도 당국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맥을 못 추리고, 피해자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위원에는 검사 출신과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됐다. 김웅·유상범·이영·윤창현·강민국 의원 등이다.
“경제 정책에
반감이 크다”
특히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이번 '라임 사태'가 조직적 사기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풀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사내전>의 저자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하다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그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사표를 냈다.
총선 전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입당 당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최정점의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계기로 문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의 미심쩍은 부분을 요목조목 짚었다. 그는 “거액 횡령의 범인이고 폭행 등 다른 사건이 있는데도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3월22일에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순방 장소였던 베트남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검찰과 법무부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추 장관에 대한 날선 비판 역시 이어가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전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윤 총장이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자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라며 최후통첩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채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 같다”며 “법에 있다고 마구잡이로 지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헌법에 규정돼있으니 대통령이 마구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고 추 장관을 저격했다.
통합당은 대북정책 등을 다룰 외교·안보특위도 꾸린 상태다. 외교·안보전문가인 4선의 박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가안보실 1차장 출신의 조태용 의원과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이 합류했다.
범국가적
검증단 촉구
이들은 향후 북한 동향과 의도를 예의주시하고 한미연합훈련 정상적 실시, 북한 비핵화 및 북핵 대비책을 병행 추진하는 국가전략 수립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교특위는 미 군사당국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축소 또는 취소 검토와 관련해 ‘범국가적 전작권 전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한 상태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비해 우리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라며 “이는 문정인 청와대 특보의 ‘희망’'처럼 북한과 협의하거나 눈치를 봐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합참 차장 등 군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후 중장으로 예편했다. 지난 해에는 문재인정권의 안보와 국방 파괴를 주제로 한 책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를 집필했다. 지난해 9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주관 집회에서는 “문재인은 세계서 가장 실패한 독재 왕조집단인 북한에 가장 성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 문재인을 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특위에 합류한 조수진 의원 역시 문정부 저격수로 불리는 인물이다. 조 의원은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무단이탈 의혹, 추 장관의 입장문 사전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웅동학원 미처분 등 굵직한 이슈들을 선점해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의원과의 설전 해프닝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지난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당선이 청와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 선정에 영향을 줬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고 의원은 “국정은 의원님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부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맞받아쳤다.
조수진, 추미애·조국 등 굵직한 여권인사 공격
인국공TF 이영 조목조목 지적…합리적 정책투쟁
조 의원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한 매체서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됐다. 그는 한 방송서 ‘대깨문’ ‘대깨조’ 표현으로 막말 논란에 휘말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통합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국공 공정채용 TF를 발족하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하태경 공정채용 TF 위원장은 “순수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불공정채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회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정한 원칙을 재확립하고 여야 간의 공감대가 수립될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국공 공쟁채용 TF에는 이영·허은아 의원과 김재섭 청년비상대책위원이 함께 합류한다. 특히 이영 의원은 20년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문정부의 ‘정부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문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곳은 보수진영이라는 생각에 정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의원은 “문정부의 규제에 대해 기업인들의 좌절은 점점 커지고 경제 동력은 속도를 잃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온갖 규제와 간섭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시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지원에만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정치에 입문했다. 1세대 여성 벤처기업가인 이 의원은 카이스트서 암호학 박사 학위를 땄다 지난 2000년에는 데이터보안 벤처기업인 ‘테르텐’을 세웠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서 산업 규제를 일정 주기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합리적인
목소리 낸다
통합당은 17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을 상임위 및 TF 활동 등 투트랙으로 견제하고,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처럼 강경한 대여투쟁보다는 정책투쟁과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기댈 방침이다. 같은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대여투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내서 문정부 저격수로 나선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6번째’ 통합당 다음 당명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당명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달 말까지 외교안보, 경제혁신, 일자리, 저출생, 정강정책 등 당내 특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인기를 끌었던 TV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의 국민투표 방식을 도입,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의미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통합당이 새롭게 나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외교안보특위, 저출생특위 등 비대위 산하 특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당명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정강정책특위에서 당의 미래 비전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정강정책을 개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당명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6번째 당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된다.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