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사건>산부인과 의사와 ‘우유주사’의 두 얼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8.15 1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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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도구가 되고 시체 애호증에 시달리고…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일명 ‘기억상실 우유’라 불리는 마취유도제 ‘프로포폴’. 이 약을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주기적으로 투여 받던 3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했다. 의사는 시신을 여성의 차에 싣고 한강변에 유기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우유주사’ 프로포폴. 희대의 사건에 등장하는 이 약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의사가 프로포폴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 캐면 캘수록 나오는 의혹들.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을 심층 취재했다.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사건 수사가 거듭될수록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초기 단순의료과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의자 김모(45·산부인과 전문의)씨가 숨진 이모(30·텐프로 유흥업소 종업원)씨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가
놓은 그 주사는…

사건 당일 김씨가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밤 11시 병원으로 불러냈다는 점, 이씨의 몸에서 김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이씨 사망 후 시신유기 과정에서 김씨의 아내가 가담했다는 점,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과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뿐 아니라 13가지 약물을 섞어 투여했다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날 이 둘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 있는 H산부인과 병실 안. 산부인과 전문의 김씨는 링거에 담긴 수면유도제 미다졸람 5mg과 생리식염수를 이씨에게 투약했다.

이씨가 “평소 맞던 프로포폴과 다르다”고 하자 김씨는 “이것도 효과가 괜찮다”며 안심시켰다. 수면유도제가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지자 이씨는 이내 잠들었다.


그리고 20여분 후 잠에서 깼다. 이씨가 깨어나자 김씨는 다시 포도당 영양제 1L가 담긴 링거에 수술용 마취제, 진통제, 항생제, 비타민제 등 10여 종류의 약품을 섞은 뒤 투약했다.

약방울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이씨와 병실에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이씨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두 번째 링거에는 사람의 호흡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약물이 섞여 있었다.

이씨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새벽, 김씨는 부인을 대동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 병실에 숨져있는 이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옮긴 뒤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했다.

“우유주사 맞을래요?” 꾀어내 주사 놓고 성관계
의료상식에서 벗어난 마취제 13가지 짬뽕투약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 전날인 7월 30일 밤(8~11시로 추정) 이씨에게 먼저 “우유주사 언제 맞을래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씨 또한 “오늘요 ㅋㅋ”라고 답장했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받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30일 밤 11시쯤. 김씨는 다음날 자정 이씨에게 우유주사를 투여했지만, 그것만 놓은 게 아니었다. 수술용 마취제의 일종인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및 비타민제 비콤, 진통제 케로민, 항생제 박타신 등 10종류의 약품을 섞어 투약했다.

이 가운데 3개는 마취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에 영향을 주는 나로핀과 리도카인, 인공호흡기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신마취제 베카론이다. 낯선 약들이 불안해서인지 이씨는 스마트폰으로 베카론, 리도카인, 박타신의 용도를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수면유도제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간호사에게 직접 받아왔고 마취제는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와 간호사 몰래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이씨의 집에 6차례 드나들며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세 차례 투여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1년 전 환자와 의사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이씨가 회복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3~4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 성관계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포장한
의도적 살해?

그렇다면 김씨는 왜 이 많은 약들을 한꺼번에 섞어 이씨에게 투약한 것일까. 김씨는 이씨가 잠이 오지 않고 피곤하다고 해 많은 약을 썼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10년차 전문의가 투약 방법이 다른 마취제들을 섞어 쓸 경우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씨가 이씨에게 주기적으로 투약한 프로포폴은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취유도제다. 우윳빛을 띠고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데 수면을 유도해 피로를 풀어주는 약물로 알려져 있어 유흥업소 종업원 사이에서는 ‘힘주사’라고 불린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부작용 발생 시 해독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약을 이른바 ‘죽음의 마취제’라고까지 부른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 품목에서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인한 오·남용 소지도 충분하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강남의 D성형외과 이모 원장은 “프로포폴은 수면을 유도해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환각제 대용으로 일부 연예인들이나 유흥업소 종업원들 사이에서 많이 오남용 되기도 한다”면서도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더 위험한 약물들을 두서없이 섞어서 투약했다는 것은 같은 의사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포폴 하나만 잘못 써도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마취제를 섞었다니 의사가 제 정신이었냐는 것이다.

이쯤 되니 김씨의 ‘고의적 살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경찰 역시 혼합한 마취제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을 토대로 미필적 살인을 포함한 ‘고의 살인’으로 보고 엄중 추궁했으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알고 보니
시체 성교 애호증?

사건 당시 김씨가 이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김씨가 술에 취해 강한 성적 자극을 노리고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관계자는 “김씨의 과거 전력, 그리고 산모가 입원하는 병실에서 성관계를 맺은 정황 등을 볼 때 강한 성적 자극에 집착하는 성도착 증세도 보인다”며 “성적인 불만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증상을 ‘성도착증’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성공하기까지 억압당했던 욕망들이 해소되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마취상태에선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지기 때문에 ‘네크로필리아 증후군’(시체애호증·시신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종의 정신질환)에 가까운 변태성향도 추측할 수 있다”며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여성에게 투약한 것 역시 자신의 변태성욕을 채워주는 일종의 실험도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씨가 일종의 약물들을 ‘최음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는데 13가지 약물 가운데 ‘리도카인’이라는 것은 흥분을 누르는 약물인 반최음제로 알려져 있다.

즉 최음제와 반최음제의 조합, 혼돈상태로 섞이는 약물들이 이씨를 ‘실험도구’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성관계를 나눈 여성을 상대로 자신이 일하는 병원으로 불러내 실험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살인인가? 변태성욕자인가?’…커지는 의혹
“푸근하고 믿음 가는 의사” 실체에 산모들 충격

두 사람의 금전관계에 대한 의혹도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채무관계에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가끔 연락을 할 때마다 약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맺은 정황을 감안했을 때 김씨와 이씨가 서로 수면유도제와 성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치정에 의한 살인이었을까? 시신유기를 도왔던 김씨의 아내는 “둘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단순의료사고인줄만 알고 남편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를 두고 김씨와 아내가 다퉈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13가지 약물을 투약한 것인지,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김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해당 산부인과에서 김씨에게 진료를 받던 산모들이다. 평상시 많은 산모로 붐비던 H산부인과는 고 최진실을 비롯해 김주하 앵커, 축구선수 이동국 등이 거쳐 갈 정도로 강남 일대에서 ‘책임분만제’로 인기를 끌던 곳이다. 책임분만제란 담당의사가 당직이 아닌 날이라도 산모가 한밤중에 오면 달려와서 분만을 봐주는 시스템이다.

김씨 또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임산부 사이에서 ‘실력 있고 친절한 의사’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및 언론 보도 이후 육아 관련 커뮤니티엔 H산부인과와 김씨의 얼굴·실명·프로필 등이 모두 공개됐다.

H산부인과를 다니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온라인 임신·육아 커뮤니티에 “뉴스를 보고 너무 놀랐다. H산부인과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다른 산모들의 조언을 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H산부인과 시신유기한 그 의사한테 진료 받고 그 사람이 애 받아준 산모들 지금 너무 화날 것 같다. 아이의 첫 순간을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받았다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몸서리쳤다.

불륜남녀 침대에
누웠다니 ‘경악’

“가장 축복받아야할 순간이 그런 장소인건 싫다. 불륜남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병원의 침대에 눕고 싶지 않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의사들의 윤리의식이 재론되고 있지만 동시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개정 문제, 마약류의 관리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았다.

이에 앞서 경찰이 단순 ‘사고사’로 정리한 여성의 죽음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어떻게든 밝혀져야 한다. 거짓말만 늘어놓는 의사의 자백에만 의존해 한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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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