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대 과제

무조건 막는다!

지난달 20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진단제, 기존 약물을 활용한 치료제 재창출 등 긴급대응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료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협업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 안전 문제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이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1~2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문제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연구개발 착수가 가능한 긴급대응연구체계이다. 
지난달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질본과 협의해 긴급현안 수요를 발굴했다. 이중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연구개발이 필요한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신속진단제 개발’은 면역학적 반응 원리를 기반으로 진단 검체 전처리, 항원 진단기술, 시약개발 및 임상학적 성능평가 등 방역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감염증 확산 대응에 총력
관계부처 손잡고 긴급연구

둘째, ‘인공지능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재창출’은 현재 다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존 치료제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물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속히 선별해 시급히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제이다. 
셋째, ‘코로나19 위해도 평가를 위한 바이러스 특성 연구’는 바이러스의 성장 특성, 병원성·감염력, 항원성·면역력 등 고유 특성을 분석해 방역 당국에 필요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감염환자 처치 및 향후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과제이다. 
넷째, ‘코로나19 발생지 역학 정보 및 자원 수집·제공 연구’는 국내·외 발생 지역(아시아 중심)의 감염 발생률 및 분포율을 분석·예측하고, 해외 바이러스 R&D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련 자원을 수집·제공해 방역 당국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이다.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지난 7일 중앙-지방 재난 안전 연구개발 협의체를 개최해 위 4개 과제를 확정하고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선정해 과제에 착수할 예정이다.


뒷북?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개발하는 동시에, 질본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이를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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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