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사퇴번복 '예상된 쇼' 논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1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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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겐 '민심'보다 '박심'이 더 중요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사퇴를 번복하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를 향해 "본인이 한 약속이나 잘 지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지난 11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이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그동안 이 원내대표가 추진해왔던 국회 쇄신안 중 하나였다.

진짜 몰랐나?

이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 원내대표의 전격 사퇴 결정은 '정치쇼'라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총사퇴를 결정했다. 상식적으로 원내지도부 총사퇴라는 중대한 안건이 어떻게 1시간 만에 결정될 수 있느냐"며 "이 원내대표의 사퇴도 정두언 감싸기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민주통합당의 일갈은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라는 대형 이슈에 밀려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지난 16일 이 원내대표가 복귀하면서 결국 진실이 됐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너무 믿었다"며 "당연히 통과돼야 하는 것이므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전 위원장의 설명과는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팽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상상도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표결을 분석하면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반대나 기권표 등을 던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가 체포동의안 부결의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도부의 가결 독려에도 불구하고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을 얻었다. 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체포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국회가 실질심사 전에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은 오남용이 문제일 뿐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련해놓고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도 무조건 포기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사퇴선언 다음날에도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사퇴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만약 사퇴를 번복한다면 국민이 진정성 있게 봐주겠냐고 되물었다. 나아가 자신의 사퇴를 정치쇼라고 비판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의 공동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복귀 없다더니…" 이틀 못 넘긴 호언장담
약속 안 지켜놓고 "약속 지키자" 대표연설

그러나 박 전 위원장이 이틀 후 이 원내대표의 사퇴 결정에 대해 "이런 것(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을 잘 마무리해서 다 해결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총사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원내지도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슬그머니 복귀했다. 박 전 위원장이 당초 제시했던 7월 임시국회 마무리를 위한 한시적 복귀도 아닌 완전 복귀였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박심(朴心)을 얻고 민심을 버렸다'며 비판했고 '박근혜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가열됐다.

여당 내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처음부터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이 원내대표의 사퇴 번복은 체포동의안 부결로 새누리당에 실망한 국민들을 또 한번 배신하는 행위다. 지난 2002년에도 이회창 후보가 대세론에 안주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다 결국 패배했던 경험을 떠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번복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자 정치권의 관심은 왜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박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앞으로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정말 일련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우선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는 박 전 위원장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여겨진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압박감을 느낀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우발적인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현재 가장 유력한 중론이다. 야권의 주장대로 정치쇼라고 보기엔 얻는 것보단 잃을 것이 더 많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가 복귀를 강행한 것은 자칫 원내대표단의 공백으로 대선전략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단의 공백은 반값등록금, 전 계층 육아수당 지급 등 4·11 총선 때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진행 중인 정부와의 예산협의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사당화 논란 가열

원내대표 선거 전 후보로 거론돼 왔던 서병수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최경환 의원은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이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라는 것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사퇴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정작 국민들은 돌아오라는 말이 없는데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보다 박 전 위원장을 더 섬긴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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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