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13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7만건, 17조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가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서 발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차정보 공개 강화 ▲홍보영상 등을 통한 임차인 권리찾기 홍보 강화 ▲보증발급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임차인 보증 알림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 대표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13년 만 기업소득 감소 전환”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소득이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기재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업소득은 495조1886억원으로 이전해 498조4051억보다 3조2000억원,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5년 이후 사상 세 번째다. 2018년 국민계정 소득계정 내 총본원소득 잔액합계 기준 기업소득은 비금융법인이 448조2000억, 금융법인이 46조9000억원으로, 17년에 비해 금융법인은 3000억원가량 소득이 증가했으나 비금융법인의 소득이 3조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기업소득은 98년 외환위기와 2005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증가하지 않은 적이 없다. 2010년 이후 17년까지 최근 8년간만 해도 2%서 7%가량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직전인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박완수
“가정폭력 행위자, 접근금지 위반 3년간 1188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위반 사례가 11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처분(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이 내려진 건수는 1만9674건으로 이 가운데 명령 위반 건수가 1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근금지 명령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거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 검사, 판사가 내리는 조치로써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공간 등으로부터 퇴거를 시키거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통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500만원가량의 과태료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비교적 낮고, 가족 등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여성 위협 주거침입성범죄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던 사건 등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강제추행(671건)과 강간(459건)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인천, 부산, 서울 순이었다.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명 대비 3.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금 의원은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서 이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CCTV와 조명 설치 등 안전한 환경 조성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