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생기는 성장형 도시의 매력

성장형 도시인 용인시가 주목받고 있다.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GTX 노선, 경전철 광교연장, 특례시 지정 등 각종 호재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2017년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세대수 역시 36만세대를 넘어섰다. 용인시가 발표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용인시 인구는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같은 성장형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구가 늘면 그에 걸맞게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등 교통여건 개선과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 동반되면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끼쳐서다. 인구 유입은 부동산시장에서 호재인 만큼 어느 도시가 알맞은 투자처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늘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올라 도시가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100만
36만세대

따라서 투자 시 인구 유입이 가능한 개발호재를 갖춘 도시인지, 일자리가 늘어날 예정인 곳인지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인구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난 지역은 중구, 연수구, 서구이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김포시, 남양주시, 평택시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신도시, 택지지구 등의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져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기록한 수도권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용인에서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일자리 창출형 개발사업은 크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에 들어서는 용인플랫폼시티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들어서는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용인 지역 각종 호재로 ‘들썩들썩’
미분양 무덤서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1만7000명의 신규 직접 고용효과와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조성 규모가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에 달하는 용인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약 84만㎡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용인테크노밸리는 용인시 최초의 공공산업단지로, 완공되면 400여업체에 7000여명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게 돼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처인과 기흥, 수지라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장 역시 용인플랫폼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GTX 역세권을 비롯한 경찰대 부지, 마북연구단지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착안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용인처럼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은 인구 유입은 물론 각종 인프라의 구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마련”이라며 “최근 2030 젊은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여 여가시간으로 활용하기 유리한 직주근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호하는 추세로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를 낀 주거용 수익형 상품은 이런 고정수요가 확실하다 보니 공실 우려가 크지 않아 수익성이 뛰어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용인에서 공급 중인 단지.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다. 층별 구성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1~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총 분양가는 2억원대로 책정됐다.

최근 일대 연이은 대형 개발호재로 용인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의 투자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2020년 개원 예정인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이 있다. 755병상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바이오산업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인 20만8000㎡ 규모의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 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 용인을 선택한다고 발표했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있어 도보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교통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에버라인(용인 경전철)을 통해 분당선 기흥역 환승이 가능해 강남역까지 30분 안에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GTX(용인역 예정) A노선도 2021년 말 개통을 앞둬 향후 서울 삼성역이 15분대에 연결된다. 용인 기흥구, 처인구 일대에서 서울 강남권을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역세권 프리미엄 확보도 기대된다.

차량을 이용하기도 좋다.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IC, 영동고속도로 마성IC, 용서고속도로 흥덕IC 등을 차량으로 10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 및 신갈~대촌 고속화 우회도로가 개통될 예정으로 향후 서울 동남권 및 수도권 지역, 세종시로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용인천리 테크노시티 서희스타힐스(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서 ‘용인천리 테크노시티 서희스타힐스’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7~32층 8개동, 전용면적 49·59·84㎡, 885가구의 대단지다. 전 가구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가격이 주변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싼 데다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동탄2신도시와 가깝다는 이점 때문에 주택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곳이다. 

재정자립도↑
꾸준히 성장

단지 인근에는 약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최초의 공공산업단지인 용인테크노밸리가 조성 중이다. 이 산업단지에 기업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400여개 업체에 7000명 이상의 상주인원이 근무하게 된다. 여기에다 최근 SK하이닉스 클러스터 후보지까지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변 교통망 확충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단지 인근에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 IC도 들어선다. 여기에다 제2외곽순환도로(예정) 동탄 IC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모현, 원삼 IC가 확정돼 있어 서울까지 50분대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도 2020년 12월 말 개통될 예정이다. 

클러스터 조성, GTX 노선, 
경전철 연장, 특례시 지정…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우선 용천초교와 이동초교, 용천중학교 등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단국대, 명지대, 경찰대, 용인대, 송담대 등도 가깝다. 주변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특히 남용인 생활권의 중심으로 이마트(약 4㎞)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과 용인시청(약 5㎞), 처인구청(약 4㎞) 등이 가깝다.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실용적인 평면구조인 4베이에 2면 발코니 설계(일부 세대)가 적용됐다. 여기에다 거실과 주방을 맞통풍 구조로 설계해 통풍성과 환풍성을 높였다.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 붙박이장, 펜트리공간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을 설치해 식자재나 잡동사니의 정리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 가르텐하임 2차(타운하우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107세대의 대단지 전원주택형 타운하우스 ‘용인 가르텐하임 2차’가 조성된다. 가격은 3억원대. 2~3층 규모의 단독형 전원주택으로 개인프라이버시, 층간소음, 주차시비 등을 차단한다. 남향위주의 배치로 일조량이 높으며 넓은 동간 간격으로 채광 및 환기도 우수하다. 


세대별로 드레스룸, 붙박이장, 테라스 등을 설치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히노끼 중목구조로 화재 및 습기에 유리하다. 엄선된 자재로 프리미엄 고급 주택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자연 속 힐링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입주자를 위한 2중 철벽 보안시스템과 소음 및 주변환경까지 생각한 단지 특화시스템을 제공한다. 

CCTV, 무인택배, 메인출입구 차단지, 단지 내 가로등,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불편함 없이 단독주택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했다. 둔전초, 영문중, 용인외고, 명지대 등 명문교육환경이 마련돼 있으며 관공서, 대형마트, 에버랜드 등 생활인프라도 구축돼 있다. 

처인구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비해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도심 속 인프라를 누리면서 그린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클러스터의 예정지로 지목돼 일대의 지가상승이 동반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57번 국도 등 서울·동탄·수원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해 분당선·GTX·인덕원선 등으로 환승 가능하다.
 

▲용인 구성역 구성아이브(오피스텔)= 시행사인 케이엔씨산업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19번지 일대에 ‘구성아이브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구성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865㎡, 연면적 5936  ㎡, 지하 2층~지상 8층 오피스텔 92실에 도시형 생활주택 28세대를 포함, 총 120실 규모다. 전세대별 고급마감재, 붙박이장, 빌트인냉장고, 전기 인덕션, 아일랜드식탁, 세탁기, 시스템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된다. 일부 세대는 복층형으로 구성된다. 주차는 109대까지 가능하다.

용인~서울~영동~경부고속도로 광역교통망으로 수도권과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 GTX A노선인 구성역(용인역)이 2021년 개통 시 강남까지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오는 2021년 구성역 일대에 용인플랫폼시티(용인경제신도시)가 착공에 들어간다. 용인시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플랫폼시티는 390만㎡ 규모로 판교테크노밸리의 5배에 달한다. 분당선 구성역과 GTX 용인역 역사를 통합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한다. 


고정 수요↑
공실 우려↓

주변의 부지에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첨단산업, 상업, 문화, 교통(스마트IC)이 조성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플랫폼시티가 완성되면 최소 5만명 규모에 이르는 자급자족 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연세프라임병원, 한국전력, 경기 동부보훈지청, 용인테크노밸리, 코오롱 개발센터, 단국대 등 직장인과 학생 등 임대수요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지 바로 옆인 용인 서울우유공장의 이전으로 인해 1000여세대 단지도 들어선다. 구성아이브 오피스텔은 중도금 무이자 60% 혜택은 물론 전매제한이 자유롭다.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아 안정성을 높였다. 건축은 서울건축PCM건설이 맡았다. 준공은 2020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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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