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6>동탄2신도시 완전해부

수도권 최대 신도시 “투자 하시겠습니까”

<일요시사=장결철 르포라이터> 수도권 최대 신도시로 꼽히고 있는 동탄2신도시 분양이 임박했다. 커뮤니티 시범단지 6개 블록 5519가구가 첫 분양에 나서는데, 당초 예상했던 6월 말보다 조금 더 늦어져 7월에나 ‘스타트’할 것으로 보인다.


29만명 주거할 12만가구 분양 ‘스타트’
‘사통팔달’교통 인프라에 문화공간까지

먼저 동탄2신도시의 개요를 살펴보자.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동탄면 일대에 2401만4896㎡(약 728만평) 11만5323가구가 들어선다. 28만5878명 수용목표로 2015년 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인 수도권 최대 신도시다.

풍부한 여가 공간
강남 접근성 단점

동탄2신도시(면적 24㎢)는 동탄1신도시(9㎢), 동탄 일반산업단지(2㎢)와 연계해 개발하는 곳이다. 3곳을 합치면 인구 4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 35㎢의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다. 이는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에 이르는 규모다.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11만2000채와 단독주택 3000채 등 모두 11만5000채의 주택이 지어진다. 예상 수용인구는 28만5000명에 달한다. 

동탄2신도시 인근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사업장 등 세계적인 첨단지식산업지역이 있고, 지구 안에 테헤란로 수준의 업무시설용지(27만㎡)와 테크노밸리(14만㎡)를 조성한다. 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한 자족형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도 동탄2신도시의 강점이다. 호남선 KTX가 개통하면 서울 강남까지 18분, 전국으로 2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에 건설될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10분 이내에 KTX, 신교통수단,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 간 환승이 가능하다. 주차의 편리성을 고려해 차량을 갖고 신도시를 찾는 모든 사람이 주차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업지역에 주차 전용 건물을 별도로 계획했다.

동탄2신도시는 음악(Music) ·박물관(Museum)·미디어(Media) 등 ‘3M’을 테마로 하는 문화디자인밸리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 및 교류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대중음악 테마공원, 캠퍼스타운, 청소년 문화거리, 어린이 문화마을 등 가족과 청소년의 생활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다양한 문화공간과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유아, 어린이들이 자연친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과 지역민이 파티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만든다.


워터프런트 콤플렉스(16만㎡)와 자전거 도로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 명문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55개에 이르는 초중고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물론 메리트가 큰 만큼 단점도 있다. 지하철이 없고 물리적 거리로만 보면 강남기준 40㎞ 정도 떨어져 있어서 강남접근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뿐 아니라 용인∼서울 고속도로 이용 시 40분 내 진입 가능하고 강남-동탄2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예정돼 있어서 단점으로 지적 받는 강남 접근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골프장 조망권과 교통편의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1순위 마감’이라는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에 나설 예정이다. 롯데건설과 GS건설 등 6개 건설사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신도시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노른자위 택지인 시범단지에서 5519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한다.

이중 롯데건설을 제외하곤 GS, 우남, 호반, KCC건설, 모아종합건설 등 5개사들은 모두 중소형 규모로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3.3㎡당 1050만∼1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A29 블록에 들어설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는 지상 29층 아파트 16개동에 전용면적 101㎡ 976가구, 122㎡ 430가구와 펜트하우스 185㎡ 2가구, 241㎡ 8가구 등 1416가구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A10블록에서 전용면적 74∼84㎡ 559가구, 우남건설은 A15블록에서 59·69·73·84㎡ 등 4가지 주택형 144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59㎡의 소형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반건설은 A22블록에서 전용면적 84㎡ 단일형 1036가구, KCC건설은 A27블록에서 전용면적 85㎡이하 640가구, 모아건설은 A25블록에서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460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건설사들은 동탄 1신도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와 전매제한 완화, 평면구조, 교통편의성, 조망권 등을 무기로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롯데건설의 ‘동탄롯데캐슬 알바트로스’와 호반건설의 ‘동탄 호반베르디움’은 리베라 CC(27홀 규모)의 조망권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일부단지에서는 방과 거실에서 골프장이 내려다보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범단지 살피고
청약전략 세워야
 
GS건설은 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스마트 하우스’로 조성한다. 고성능 단열재와 로이 이중창,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등을 사용해 난방에너지를 최대 50%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남건설은 동탄역과 인접한 점을 내세워 단지 이름을 ‘동탄역 우남퍼스트빌’로 지었다. ‘KCC스위첸’과 ‘모아미래도’는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가깝다는 것이 장점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장점을 부각시킨 마케팅 전략보다는 입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수준의 적정성과 견본주택의 마감재, 토지이용계획도를 통한 사업지구와 학교, 공원, 역세권 등을 블록별로 정확히 비교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설 5개사 중소형에 중점
3.3㎡당 1100만원

그렇다면 동탄2신도시 청약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화성 동탄2신도시가 본격적인 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성남, 용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이 분양가에도 못 미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시장의 최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청약 희망자들도 입지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청약에 앞서 입지 좋은 시범단지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하고 있다. 시범단지는 신도시 전체의 성패를 쥐고 있어,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실제로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는 통합환승센터와 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청약에 성공할 경우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조망권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지난 2004년 7월 분양한 동탄1신도시의 월드메르디앙 반도보라빌은 1순위 최고 경쟁률이 200대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와 함께 명문 학군·학원의 입지도 중요하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교육환경과 아파트 전세 가격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대 합격생 1명이 증가할 때마다 동네 전셋값이 197만원 올랐다.

이는 집값과 학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로 교육환경이 좋으면 정주성이 높아져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직면해도 낙폭이 적고 상승폭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탄2신도시에서도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의 위치도 청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포인트다.

이밖에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역세권여부, 문화·첨단시설 밀집도, 아파트 평면도 등도 청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있는 만큼 묻지마 청약보다는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범단지, 조망권, 역세권 등 꼼꼼히 따져야 부동산 불황시대에 성공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는 7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조성을 특화한 공동주택단지인 커뮤니티 시범단지, 광역 교통 환승센터 등이 있는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를 비롯해 문화디자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워트프론트 콤플렉스, 신주거문화타운, 의료복지시설이 있다. 이중 커뮤니티 시범단지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관심을 가질 만하고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단지들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도 크다.

신도시 동시분양에서는 여러 개의 블록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블록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교통, 편의시설, 교육의 외부환경 3요소와 가구수, 브랜드, 평형구성 내부환경 3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가치가 높은 단지가 된다.

7개 특별계획구역
내외부환경 따져야

교통은 지하철역 접근성과 버스 특히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편의시설은 도보 10분 내 상가시설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각종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학원가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은 초·중학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도보 5분 이내, 중학교는 도보 10분 이내 거리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큰 길을 건너야 하는 것은 큰 단점이다. 학원가는 앞서 언급했듯 상가시설 접근성을 따져봐야 한다. 가구수는 500가구 이상이면 무난하고 1000가구 이상이면 더욱 좋다.

브랜드는 요즘 더욱 중요한 요소인데 같은 값이면 브랜드 아파트를 하는 것이 좋다. 앞서 언급한 교통, 편의시설, 교육에서 차이가 난다면 브랜드보다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평형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중소형으로 구성된 단지가 향후 매매를 하거나 웃돈 형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입주 후에는 이런 요소들에 따라 분양가는 같았지만 단지별 가치는 점점 차이가 날 것이다.

조망권도 있다. 친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해서 조망권은 분명 프리미엄 형성에 큰 역할을 하지만 조망권만 보고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조망권은 앞서 언급한 외부환경 3요소와 내부환경 3요소가 먼저 확보가 되고 난 후 조망권이 확보 돼야 날개를 다는 것이지 다리도 없는데 날개만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청약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청약가점점수가 높다면 앞서 언급한 요소들이 모두 만족하는 선호도 높은 단지를 선택해 청약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가점점수가 낮거나 1주택이어서 추첨물량밖에 되지 않는다면 가장 마음에 드는 단지는 피하고 차선의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물론 자금계획도 충분히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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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