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2> 5·10 대책 수혜주는?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5.29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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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 돈’택지지구에 몰린다

택지지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5·10 대책’의 수혜주로 택지지구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있다.

기반시설 좋은 택지지구 미분양 노려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근 시세보다 저렴

그동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일정 기간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되팔 수 있다. 지난해 9월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환금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다.

‘내집 마련’ 찬스
각종 혜택 ‘쏠쏠’

따라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나 여윳돈 투자자라면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소규모 택지지구나 신도시 아파트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택지지구 미분양을 노려보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분양 아파트 시장이 호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주거 입지 여건과 구매 조건이 유리한 택지지구 미분양 물량을 이번에 노려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 금융혜택 등 유리한 조건에 넉넉한 물량이 보장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지구는 도로와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어 입주 후 만족도가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 입지여건은 뛰어나지만 경기 침체로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잘 고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이 좋은 택지지구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줄었다.
국토해양부자료에 따르면 4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1385가구로 전월(6만2949가구) 대비 1564가구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할인한데다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신규 분양물량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택지지구 미분양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현명하다”며 “택지지구는 도로,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돼 입주 후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택지지구 가운데 교통여건 등이 좋아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 눈에 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는 입지여건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 금융혜택뿐만 아니라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아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강남권 보금자리지구가 꼽히면서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인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보금자리지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오피스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강남권 보금자리 지구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

먼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됐다. 투기지역해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자동으로 해제돼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강남권 오피스텔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적용됐지만 강남3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오피스텔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및 의무거주기간도 완화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었고, 의무거주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쾌적성이 뛰어나고, 민간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해 실거주 뿐 아니라 투자가치도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경기 침체로
물량 충분한 상황”

올해 강남권 보금자리지구는 강남보금자리지구, 세곡2보금자리지구, 우면2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아파트 총 2907가구와 오피스텔 약 2558실이 쏟아질 예정이다. 다음은 각 지구별 조성 계획이다.

▲강남보금자리 = 올해 강남 보금자리지구에는 알짜 블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줄줄이 쏟아진다. 5월 A7블록에 전용 59∼84㎡ 765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공동 주택 10개동 가운데 3개동 210가구가 그린홈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시공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이 맡았고, 지난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는다.

‘최대 수혜’강남권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오피스텔 물량 쏟아진다

오피스텔 공급도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처음으로 ‘강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5월 말 공급한다. 6월 유탑ENG가 7-5, 7-6블록에 전용 25∼34㎡ 총 513실을, 7월에는 신영이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소형오피스텔 690실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정동 AMC가 7-11, 7-12블록에 오피스텔 459실을, 대상산업이 연내에 업무용지 7-3, 7-4블록에 오피스텔 495실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세곡2보금자리 = 세곡2보금자리지구에는 오는 12월 1, 3, 4단지 3개 블록 총 1634가구 중 사전예약 신청분 711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923가구가 신규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본청약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59㎡ 153가구, 84㎡ 238가구, 101㎡ 229가구, 114㎡ 303가구 등이다.

세곡2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강남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북측과 동측 2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북측지구에 위치해 있는 1단지에 사전예약물량 514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총 273가구가 공급된다. 강남구 수서동의 광평로와 접해 있고, 3호선 일원역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단지에 단청, 담장 등 전통 한옥 디자인이 적용되고, 단지 내에는 안길, 샛길 등의 전통마을이 형상화 된다.

동측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3단지에는 사전예약 물량 38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01㎡ 총 158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4단지는 사전예약 물량 159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492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서차량기지 남쪽과 접해 있고 3호선 수서역과 8호선 장지역,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탄천과 대모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단지로 조성된다. 청약은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용 101㎡과 전용 114㎡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청약예치금이 각각 600만원,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우면2보금자리 = 우면2보금자리지구에는 6월 SH공사가 서초 네이처빌 3·6단지 전용 59∼114㎡ 총 505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3단지의 경우 전용 84㎡ 246가구, 114㎡ 152가구 총 398가구, 6단지는 전용 59㎡ 30가구, 84㎡ 30가구, 114㎡ 47가구 총 107가구 등이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철거민을 상대로 특별분양물량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114㎡ 총 199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가 청약 가능하다. 우면산터널 초입에 위치해 강남권뿐 아니라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선암IC,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등의 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타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 우면산, 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쾌적성도 좋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상권으로 불리는 택지지구에 분양 중인 상가들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양천 신정3지구, 구로 천왕지구, 강동 강일지구, 마포 상암지구, 서초 우면 3지구 등이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통한 탄탄한 배후 소비수요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더불어 분양 중인 상가도 인근 지역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택지지구는 다른 지역 택지지구와 달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다 기존 소비수요는 덤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들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는 독점상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이점으로 작용한다.

“개발호재 있다고
묻지마 투자 주의”

이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층들은 대부분 인근 거주자들이다. 상가 투자의 특성상 인근에 임대관리가 쉬운 쪽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내의 택지지구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의 택지지구와는 차별성도 있다. 입주가 빠르게 이뤄지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나 생활여건 조성이 빠르기 때문이다. 지하철·학교·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가 용이한 것도 타지역 택지지구에 비해 투자자나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 아무리 유망지역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있기 마련이다. 최근 택지지구의 상업용지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요즘 택지지구 내 상가의 투자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제과점·편의점·약국 등을 독점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선뜻 투자할 만하다. 우선 임대가 된 상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2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 또한 높은 값에 책정돼 있다면 공실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택지지구 상가의 장기 공실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비싼 상가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고가로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장기 공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상가는 분양가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택지지구 면적 중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곳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상업비율이 높은 택지지구는 상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입지가 좋은 곳을 제외하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114 권혁춘 팀장은 “서울의 택지지구는 대체로 상가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큰 특징”이라며 “상권을 지탱해주는 배후세대 원활한 입주가 상권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잘 체크해야 하며, 개발호재가 있다고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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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