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5>기업도시 재발견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4.09 11:35:59
  • 댓글 0개

대기업 따라 투자하면 ‘대박’보인다

대기업이 있는 기업도시나 산업단지 인근 사업장은 집값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교육수준, 여기에 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으로 집값 역시 주변부를 압도하면서 인기 주거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장 인근 집값 높은 수준
인기 주거지로 인식…평균 30∼40% 비싸게 거래

기업도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30∼4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포항·울산·구미·수원 등 대표적 기업도시의 대기업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동의 아파트 가격은 해당 시 평균보다 훨씬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울산·광양 등
지방 공업도시 급성장

대기업 직원들은 높은 소득수준만큼 구매력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 고급 수요층으로 꼽힌다.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도 뒷받침된다. 공장 등 생산설비가 함께 이전하는 곳은 고용 유발효과도 커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어 집값도 오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도권과 지방에 신규 공장을 짓거나 이전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 지곡동이 3.3㎡당 580만원으로 포항시 전체(433만원)보다 150만원 가량, LG와 삼성이 위치한 구미 관평동(569만원)이 구미시 전체(406만원)보다 160만원 가량 높다. 현대가 자리 잡은 울산 양정동 역시 757만원으로 울산시 전체(621만원)보다 130만원이 넘는 가격대를 형성했다.


대기업 직원들의 대거 입주로 수요층이 공급량을 웃돌면서 나온 현상이다. 삼성전자 인근인 수원 매탄동도 아파트 가격이 수원시 평균보다 100만원 가량 높다.

기업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포항과 울산이다. 19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포항, 울산, 구미, 광양 등 지방 공업도시들이 급성장했다. 대기업에 입사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서울 못지않은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 지곡단지는 990만㎡ 면적에 60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발전했다. 지곡 주택단지는 포스코 지원하에 조경시설과 잘 갖춰진 도로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공장이 인접한 양정동과 염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울산 시민의 4명 중 1명은 현대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대그룹이 울산에서 미치는 영향은 크다. 현대그룹이라는 지역 경제기반 덕분에 2010년 기준 1인당 소득은 1627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수원, 파주, 화성 등이 대기업 이전 효과를 봤다. 수원 삼성전자, 파주 LG LCD 산업단지, 화성 삼성 반도체 및 협력업체 등이 이전하면서 성장이 두드러졌다. 주택시장은 물론 임대시장과 상권까지 활성화됐다. 수원, 화성은 대기업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월세 등의 임대 가격도 최근 2∼3년간 치솟았다.

올해 역시 대기업 이전으로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화성동탄신도시, 하나금융의 인천청라국제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전선은 오는 2015년까지 본사와 계열사 10여 곳을 안양으로 옮긴다. 안양공장이 있던 관양동에 첨단 R&D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복지시설 등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산업단지 브랜드는 첨단과학과 환경이 조화된 지역 이미지를 살려 ‘평촌 스마트스퀘어’로 정해졌다. 해당부지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가깝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쉽게 연결돼 향후 지역 주택시장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삼성은 계열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가장 적극적이다. 평택고덕신도시에 2016년까지 기존 수원사업장의 2배가 넘는 신수종사업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동탄신도시에 2014년까지 총 34조원을 투입해 10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립한다.

이로써 삼성반도체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 총 10만여 명이 이주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서울 상일동에 8000여 명 규모의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이전을 앞두고 있어 주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권에 열기를 넣고 있다.

LG전자는 2014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및 수처리 생산라인을 평택에 짓는다. 평택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했지만 경기도 타 지역에 비해 공장부지가 많은데다 2시간 이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이고 평택항이 있어 운송 여건도 뛰어나다. 현재 평택 아파트 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신규물량도 기대된다.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은 인천 청라자유구역에 하나금융드림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총 34만㎡ 규모로 본사와 금융 R&D센터, 금융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연수시설, IT센터 등이 들어선다. 이와 함께 미술관과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과 같은 각종 문화체육시설도 건립한다. 하나금융드림타운은 내년 상반기에 1단계 공사를 시작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전계획이 발표되면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전계획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양·고덕·청라 등
수혜 지역으로 떠올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의 대안으로 산업단지 등 배후 수요가 풍부한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 근처는 직장이 가까워 실주거 목적으로 선호되는데 고용수요가 풍부해 젊은층 비율이 높아 전·월세 수요가 많은 특징이 있다.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늘어 거래가 활발해 환금성도 좋은 편이고 교통망과 편의시설 등도 기업 수요에 맞게 잘 갖춰져 있다. 소득 기반이 탄탄해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강동 길동, 강서 염창동 등 경기 파주 파주리, 하남 신장동, 화성 동탄신도시 등이 있다.

지속적인 인구 유입 기대
환경 개선에 기업 지원도

실제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이나 안산과 같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임대수익률이 8%대까지 나오는 등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지역의 배후 주거지는 기본적인 수요층이 탄탄한 데다 상주·유동 인구가 증가해 교육,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 여지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혁춘 상가114 팀장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배후 수요가 풍부하여 물건이 나오면 거래가 바로 이뤄져 공실위험이 적다”며 “분양가도 대부분 1억 내외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에서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강동 와이시티 = 요진건설산업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강동 와이시티’를 3월 말 분양 예정에 있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414-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와이시티는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216가구, 오피스텔 72실 등 총 288가구로 구성된다.


와이시티는 강동역과 길동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탁월한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강일 첨단업무단지 개발, 천호뉴타운 개발, 제2롯데월드 신축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을 보유하고 있어 배후 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휴게공간과 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쌈지공원과 옥상 미니정원 등 녹지공간까지 마련돼 있다. 특히 2.9m의 높은 층고 설계로 내부 수납공간을 극대화시켜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했다.

▲염창역 팔레시움 = 중앙종합건설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오피스텔 ‘염창역 팔레시움’을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8층, 총 103실 규모로 전용 18.14㎡ 단일 타입이 모두 풀옵션 빌트인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2분 거리로 여의도, 강남은 물론 김포공항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에는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공항로가 인접해 있다. 2015년에는 월드컵대교가 개통될 예정이다.

9호선 라인에 주요 개발단지가 있다는 것 또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첨단산업단지,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될 마곡지구, 발산지구, 방화뉴타운 등 강서구 6대 개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하남 신장 하이렉스 = (주)도시플랜은 하남시 신장동 427-373번지 일대에 총 291실 규모의 풀옵션 ‘하남 하이렉스’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하이렉스 오피스텔이 위치한 이곳은 올해 4월 삼성엔지니어링 본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명품아울렛 매장인 하남 유니온스퀘어어도 2014년 오픈 예정이다. 첨단기술을 갖춘 회사들은 올 4월 입주(예정)하고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2016년 입주(예정)하면서 3만5000명이 상주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배후 수요가 풍부한
수익형 부동산 주목”

▲파주 우린 = (주)유콘은 경기도 파주시 파주리 452-2외 8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ooreen(우린)’을 분양 중이다. 지상 1층∼4층, 7개동, 연면적 3698.01㎡ 규모 167세대로 이뤄진다. 세대별 평균 공급면적은 20∼24㎡로 전세대가 소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7000만원(실투자금 1600만)으로 인근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있다. 임대는 2년간 보장한다.


현재 인근산업단지의 100% 임차인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교육, 산업, 출판단지와 LG(LCD, 이노텍, 화학)가 인접해 지속적인 대규모 인구유입 및 도로개설, 확장(공사 중)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2번째인 파주페라리월드 부지선정이 검토 중이다. 파주 LG산업단지는 상주직원만 5만여 명에 달한다. 앞으로 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확정, 곳곳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공장이 완공되는 2018년까지 추가로 3만여 명의 직원이 유입시 임대사업의 요충지로 급부상 할 전망이다.

▲동탄 마에스트로 = (주)한미글로벌은 동탄신도시에 ‘마에스트로’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로 전용면적 18.93㎡ 총 102실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최초의 초소형 오피스텔이다. 분양가는 9000만원대로 주변에 비슷한 전용면적을 가진 오피스텔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최근 투자자의 트렌드를 반영한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풀옵션을 제공하며, 특히 체계적인 설계로 넓은 수납공간을 만들어 공간 활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거래 바로 이뤄져
공실위험 적어

삼성전자 반도체 신규 16라인 근무인력이 투입, 추가로 신규 17라인 증설, 한림대 종합병원이 오는 2012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어서 입주시기가 맞물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등 1300여 개의 기업체로 조성되는 IT단지(45% 입주)도 조성 중이어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배후수요가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입주는 2012년 11월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