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9>틈새상품 베스트4

투자 고수는 불황 피해 지름길로 간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 하지만 틈새 상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투자 고수들은 완만한 상승기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가격 조정기를 투자 적기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남다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완만한 상승기보다 가격 조정기가 투자 적기
발상의 전환 필요 시점…트렌드 파악 우선

틈새시장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우선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상품이나 지역,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등을 눈여겨보고 그 지역의 특성, 인구분포, 성향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타운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전의 실버주택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주거와 의료, 문화, 공동체생활 등이 어우러진 선진형 복합단지로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양도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

경기도 용인경전철 동백역 앞에 들어서는 ‘로드랜드MC’시니어타운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총 1190가구의 대단지다. 대지면적 약 17만3000㎡, 지하 5층, 지상 23층 10개동 규모로 임대형 595가구와 분양형 595가구로 구성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본격적인 실버시대
선진 복합단지 인기


가장 큰 매력은 부지기증 방식을 통해 800여 병상 규모의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단지 내에 건립돼 국내 최고 수준의 전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에서 병원까지 전용 통로로 연결되고 입주민 전용 진찰실이나 주치의 진료 등 평생 의료건강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청소에서 식사, 운동, 여행 예약 등 개인비서나 집사와 같은 철저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된다. 각종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위한 1만평 규모의 부대·편의시설과 전용 등산로 등 녹지가 제공된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며 오는 5월 착공과 함께 분양할 계획이다.

로드랜드개발 관계자는 “단지 내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감싸는 보존녹지가 주어지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국내 최대이자 유일무이한 시니어타운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앞에 위치해 건대병원 의료센터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더 클래식500’과 단지 내에 노인 전문 재활병원을 갖춘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더 헤리티지’도 뜨는 시니어타운으로 눈길을 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 늘면서 모임공간을 빌려주는 사업도 임대시장의 틈새로 떠오르고 있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책상과 의자, 음료수 등을 갖추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모임을 갖도록 장소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모임공간은 테이블과 의자만 갖춘 방도 있고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터 등 사무용품을 갖춘 방도 있다. 이용료는 보통 1인·2시간 기준으로 5000원 안팎. 커피나 탄산음료 등 수십 가지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커피숍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트북 등은 시간 단위로 유료로 빌릴 수 있고 장소에 따라 복사나 팩스 서비스도 무료로 할 수 있다. 모임공간은 서울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현재 약 10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기업형도 등장했다. ‘CNN The Biz’는 YBM의 계열사인 ‘YBM비앤씨’가 최근 론칭한 브랜드로 홍대·건대·선릉·신촌·강남·종로 등 서울에 6개 지점을 갖고 있다. ‘토즈’란 업체는 서울에 16개, 부산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적합한 사업이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늘어나 수요는 꾸준할  것이란 전망이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근린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모임공간 임대사업을 하려면 직장인이 많은 여의도나 강남 테헤란로, 신촌이나 홍대 같은 대학가가 좋다고 조언한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이 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 임대사업도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고 올해 18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등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소형 오피스의 내부 구조는 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컴퓨터와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책상과 책장으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각 사무실 중간에는 회의실과 응접실·주방·수면실도 있다.

소형 오피스 임대료
월 40만∼120만원

소형 오피스의 장점은 초기 시설 투자비가 적고 월 임대료가 일반 오피스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소형 오피스의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월 40만∼120만원이다. 보증금은 따로 없고 한 달 치 임대료를 시설 예치금으로 내야 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퇴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는 주로 컨설팅이나 IT기업, 전자 상거래, 인터넷 홈쇼핑, 이벤트 업체가 이용한다.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은 2007년 4만2000개 수준에서 2010년에 23만5000개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2500만명)의 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3%가 몰려 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37.3%, 32.6%로 많다. 현재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분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형 오피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 좋다. 강남의 테헤란로나 구로, 마포, 여의도 일대가 소형 오피스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에 따라 월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1인 기업이 요구하는 법무·세금·특허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좋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비즈니스호텔 역시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바람 등을 타고 밀려드는 관광객이 든든한 수요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수익형 상품 인기 바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전까지 호텔은 대기업이나 부호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큰돈을 들여 짓는 투자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 등을 대상으로 한 호텔이 속속 등장하면서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공급되고 있다.


비즈니스호텔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 비해 관리가 쉽고 수익률도 다소 높은 편이라 요즘 일반인도 분양 받을 수 있는 호텔에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구·마포구·강남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40곳에서 약 64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24개 호텔(3557실)이 문을 열고 2014년까지 새 호텔이 30여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이 늘어난 데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다. 2006년 615만명에서 지난해 979만명으로 40%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타운
소모임 공간 임대사업
1인 기업 소형 오피스
한류바람 비즈니스호텔

호텔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인도 소액을 투자해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콘도처럼 객실별로 분양받아 임대수익금(객실 이용료)을 챙기는 것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중인 호텔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보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4∼5%선이다. 중개수수료나 세금, 수리비 등을 제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분양 중인 호텔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6∼7%선이다.

투자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호텔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으로, 실당 1억5000만∼2억원선이다. 호텔은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를 맡고 투자자들에게 객실 운영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오피스텔 등처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공실이나 수리 등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거래도 자유롭다. 분양 시 각 실별로 구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약은 없다. 하지만 호텔은 이전에 접했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투자에 앞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 많다.

우선 한번 분양 받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리스크 헤지(위험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은 없지만 거의 전문운영업체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분양 받은 객실만 호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소액투자 호텔 분양
수익률 평균 6∼7%

새 호텔을 분양 받는다면 영업이 활성화하기까지 예상했던 수익률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광고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영업이 부진해 객실 가동률이 낮아질 경우 확정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되고 제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에 대한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가 정도 수준이다.

분양계약 해지나 분양대금 감면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주요 수요층이기 때문에 입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일반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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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