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9>틈새상품 베스트4

투자 고수는 불황 피해 지름길로 간다

부동산 시장이 불황이라 하지만 틈새 상품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투자 고수들은 완만한 상승기보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가격 조정기를 투자 적기로 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남다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완만한 상승기보다 가격 조정기가 투자 적기
발상의 전환 필요 시점…트렌드 파악 우선

틈새시장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 우선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한다. 또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상품이나 지역,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등을 눈여겨보고 그 지역의 특성, 인구분포, 성향 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니어타운은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매력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종전의 실버주택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주거와 의료, 문화, 공동체생활 등이 어우러진 선진형 복합단지로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은 물론 양도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다.

경기도 용인경전철 동백역 앞에 들어서는 ‘로드랜드MC’시니어타운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총 1190가구의 대단지다. 대지면적 약 17만3000㎡, 지하 5층, 지상 23층 10개동 규모로 임대형 595가구와 분양형 595가구로 구성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본격적인 실버시대
선진 복합단지 인기


가장 큰 매력은 부지기증 방식을 통해 800여 병상 규모의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단지 내에 건립돼 국내 최고 수준의 전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에서 병원까지 전용 통로로 연결되고 입주민 전용 진찰실이나 주치의 진료 등 평생 의료건강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청소에서 식사, 운동, 여행 예약 등 개인비서나 집사와 같은 철저한 맞춤형 생활서비스 시스템이 운영된다. 각종 취미나 공동체 활동을 위한 1만평 규모의 부대·편의시설과 전용 등산로 등 녹지가 제공된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며 오는 5월 착공과 함께 분양할 계획이다.

로드랜드개발 관계자는 “단지 내 연세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파트를 감싸는 보존녹지가 주어지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국내 최대이자 유일무이한 시니어타운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이밖에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앞에 위치해 건대병원 의료센터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 더 클래식500’과 단지 내에 노인 전문 재활병원을 갖춘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의 ‘더 헤리티지’도 뜨는 시니어타운으로 눈길을 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모임이 늘면서 모임공간을 빌려주는 사업도 임대시장의 틈새로 떠오르고 있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책상과 의자, 음료수 등을 갖추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모임을 갖도록 장소를 빌려주는 사업을 말한다.

모임공간은 테이블과 의자만 갖춘 방도 있고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터 등 사무용품을 갖춘 방도 있다. 이용료는 보통 1인·2시간 기준으로 5000원 안팎. 커피나 탄산음료 등 수십 가지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커피숍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트북 등은 시간 단위로 유료로 빌릴 수 있고 장소에 따라 복사나 팩스 서비스도 무료로 할 수 있다. 모임공간은 서울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생기기 시작해 현재 약 100여 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기업형도 등장했다. ‘CNN The Biz’는 YBM의 계열사인 ‘YBM비앤씨’가 최근 론칭한 브랜드로 홍대·건대·선릉·신촌·강남·종로 등 서울에 6개 지점을 갖고 있다. ‘토즈’란 업체는 서울에 16개, 부산에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적합한 사업이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늘어나 수요는 꾸준할  것이란 전망이다.

모임공간 임대사업은 근린상가나 사무실 용도의 건물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모임공간 임대사업을 하려면 직장인이 많은 여의도나 강남 테헤란로, 신촌이나 홍대 같은 대학가가 좋다고 조언한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이 늘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오피스 임대사업도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10월5일부터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고 올해 1800억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등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

소형 오피스의 내부 구조는 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컴퓨터와 전화기를 놓을 수 있는 책상과 책장으로 단순하게 구성돼 있다. 각 사무실 중간에는 회의실과 응접실·주방·수면실도 있다.

소형 오피스 임대료
월 40만∼120만원

소형 오피스의 장점은 초기 시설 투자비가 적고 월 임대료가 일반 오피스보다 저렴하다는 것이다. 소형 오피스의 월 임대료는 면적에 따라 월 40만∼120만원이다. 보증금은 따로 없고 한 달 치 임대료를 시설 예치금으로 내야 하지만, 아무 문제없이 퇴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는 주로 컨설팅이나 IT기업, 전자 상거래, 인터넷 홈쇼핑, 이벤트 업체가 이용한다. 소수 인원을 가진 기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은 2007년 4만2000개 수준에서 2010년에 23만5000개로 크게 늘었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2500만명)의 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63.3%가 몰려 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37.3%, 32.6%로 많다. 현재 소형 오피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분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형 오피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이 좋다. 강남의 테헤란로나 구로, 마포, 여의도 일대가 소형 오피스 임대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에 따라 월 임대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1인 기업이 요구하는 법무·세금·특허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좋다.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비즈니스호텔 역시 틈새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류바람 등을 타고 밀려드는 관광객이 든든한 수요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수익형 상품 인기 바람도 한몫 거들고 있다.

이전까지 호텔은 대기업이나 부호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큰돈을 들여 짓는 투자상품이었다. 하지만 최근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 등을 대상으로 한 호텔이 속속 등장하면서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공급되고 있다.


비즈니스호텔의 경우 오피스텔 등에 비해 관리가 쉽고 수익률도 다소 높은 편이라 요즘 일반인도 분양 받을 수 있는 호텔에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 중구·마포구·강남구 등 도심을 중심으로 40곳에서 약 6400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축 공사를 벌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24개 호텔(3557실)이 문을 열고 2014년까지 새 호텔이 30여 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호텔이 늘어난 데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숙박시설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다. 2006년 615만명에서 지난해 979만명으로 40% 증가했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타운
소모임 공간 임대사업
1인 기업 소형 오피스
한류바람 비즈니스호텔

호텔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인도 소액을 투자해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콘도처럼 객실별로 분양받아 임대수익금(객실 이용료)을 챙기는 것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 중인 호텔은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보다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서울 강남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임대수익률은 평균 연 4∼5%선이다. 중개수수료나 세금, 수리비 등을 제하면 수익률은 더 낮아진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분양 중인 호텔의 투자수익률은 평균 6∼7%선이다.

투자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호텔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으로, 실당 1억5000만∼2억원선이다. 호텔은 전문업체에서 운영·관리를 맡고 투자자들에게 객실 운영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때문에 오피스텔 등처럼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중개수수료를 내거나 공실이나 수리 등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거래도 자유롭다. 분양 시 각 실별로 구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제약은 없다. 하지만 호텔은 이전에 접했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투자에 앞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 많다.

우선 한번 분양 받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리스크 헤지(위험해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구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은 없지만 거의 전문운영업체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분양 받은 객실만 호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소액투자 호텔 분양
수익률 평균 6∼7%

새 호텔을 분양 받는다면 영업이 활성화하기까지 예상했던 수익률을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도 광고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영업이 부진해 객실 가동률이 낮아질 경우 확정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피해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되고 제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이에 대한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가 정도 수준이다.

분양계약 해지나 분양대금 감면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들이 주요 수요층이기 때문에 입지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일반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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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