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2>2012년 분야별 전망

총·대선 카운트다운…집·땅값 요동친다

201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두 개의 큰 이슈가 있다. 바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다.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높다. 활기를 되찾을까, 더 악화될까. 아니면 그대로일까.


4·12월 선심성 공약 남발 예상 “활기 되찾을까”
단기부양책 쏟아질 듯…직간접 긍정적 영향 분석

올해는 대선과 총선이 있어 부동산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단기 부양책과 유동성 증가 정책이 선거기간 나올 것이고,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유입되느냐에 따라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상 주택, 토지, 수익형 부동산, 경매로 세분화해 2012년 부동산시장을 분야별로 전망해봤다.

금융 불안 장기화
주택 마련 어렵다

주택 = 올 주택시장은 글로벌 금융 불안상황이 장기화된다고 가정할 때 거래 관망과 조정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가격을 옥죄는 하락 요인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주택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제한되다보면 주택구매심리 역시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매수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조만간 금융 당국이 이자만 내면서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해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 수도권 주택시장은 수급 불안이 잠재돼 있지만, 침체의 골이 워낙 깊어 큰 폭의 상승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는 와중에 입주 물량은 줄어들어 매매전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지방 주택 = 지난해 뜨거웠던 지방 주택시장은 당분간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오름세가 계속될 전망이지만, 최근 가격부침과 새 아파트 공급에 따라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어 지난해와 같은 큰 폭의 가격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지방의 경우 2011년보다 가격 상승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종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수엑스포, 광주유니버시아드 등의 국책사업이나 지역 호재로 국지적 상승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 = 전국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입주 물량도 16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5만 가구 가량 줄어든다. 특히 서울 지역 입주물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수도권 전세시장은 계절적 수요와 개발이주 수요 등이 맞물려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12·7 대책을 뜯어보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5번의 이전 대책과 다르게 수요자의 투자심리를 충분히 자극할 정도로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2년 주택시장은 상승과 하락 요인이 뒤섞여 예측이 쉽지 않지만 거래 관망과 가격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 = 토지시장은 오름세를 탈 개연성을 갖고 있다. 총선·대선에 따른 개발공약이 연이어 나올 것에 주목해 선점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토지 오름세도 진행형으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나들목 부근, 세종시, 천안, 경기 하남과 광주, 용인의 원삼면·모현면 일대도 투자 적지로 꼽히고 있다. 다만 토지는 개발호재를 보고 살 경우 최소 5년은 보유해야 소기의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 =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동산을 이끈 핵심 키워드는 당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른바 부동산 투자 유형이 ‘시세차익’에서 부동산 운용을 통한 ‘임대수익’에 투자 초점이 옮겨가면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 글로벌 금융 불안과 낮은 예금 금리 등으로 ‘투자 대체재’를 찾지 못해 올해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요 지역의 분양 물량들의 몸값이 적정선 이상으로 형성된 곳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이 늘어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는 부담도 생겨나고 있다.

신규 분양하는 물건의 경우 아직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도 주의해야 할 일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눈을 돌려 대형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방 사업지의 경우 일시적인 임대수요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해 단기 임대 사업을 꾀하는 등 소액 투자 방향은 여전히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점 전략 중요…
적지 잘 골라야

▲상가 = 지역과 분양가격 상권 형성 등을 잘 파악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곳을 제외하면 투자가치가 예상보다 낮기 때문이다.

올해 상가분양 시장은 광교 신도시와 세종신도시가 주축이 될 전망이다. 먼저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7월 한양수자인 214가구가 입주를 시작으로 총 6349가구의 입주가 예상되며 올해에는 도청사 부근 에듀타운, 삼성래미안 등 약 8000여 세대의 입주가 더해지면서 활기를 띌 전망이다.

지난해 말 첫 집들이가 시작된 충남 연기군 세종시는 오는 2월 말까지 1단계 아파트 1582가구가 입주 예정에 있다. 총 2만4139세대, 7만2417명의 수용이 예정된 별내신도시도 서울 접근성이 좋고 경춘선 별내역의 내년 말 개통 예정과 지하철 8호선 연장선 2018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관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약 5000여 가구의 입주가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 상가시장도 올해 7000여 세대가 추가 입주 예정돼 있어 약진이 예상된다. 다소 주춤하던 판교신도시 상가분양 시장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판교역 주변으로 알파돔 사업 재개 소식과 테크노밸리 입주자 증가로 판교역을 중심으로 분양대전이 예상된다. 2012년에는 수도권 지역 신설 또는 연장 노선 개통지역이 많아 역세권 위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 올해 아파트 공급은 작년보다 줄고,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 회원을 대상으로 2012년 분양계획을 조사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17만458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11년 공급 계획보다 2.3% 줄어든 분량으로, 수도권의 경우 전년의 12만8300가구보다 20% 감소한 10만6383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난해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수도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심지어 주변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현상도 있었다. 서울 강남, 서초, 동작, 용산구 지역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2000만원을 넘어선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공급이 늘어난 것은 수익률 악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방 사업지 주변은 분양이나 매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 과잉공급과 난개발 문제도 제기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원룸 등 유사 역할을 하게 될 소형주택 임대물건 입주가 몰려 지역별로 임차인 유치경쟁도 심해질 전망이다.

경매 = 경매시장은 지난해 부동산시장의 침체 탓에 얼어붙었다. 올해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소형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 경매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수익형 부동산은 지난해 평균 80% 중반대의 낙찰가율을 유지한 바 있다.

소형주택 세제혜택과 전세난에 따른 수요증가로 소형 아파트와 월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근린주택과 근린상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예외적으로 수도권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금 상승으로 소형주택을 위주로 실소유자와 투자자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과열 경쟁률을 기록하는 물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형 개발계획 있는
지방 사업지들 주목

반면 중대형 아파트를 비롯한 나머지 경매물건은 지난해처럼 찬밥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경매 전문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저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살아날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