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61>레저형 타운하우스

‘골프텔’이어 ‘승마텔’뜬다!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골프텔 건설 붐이 일고 있다. 이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골프장이 ‘골프+숙박+관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족휴양시설로 바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호에선 레저형 부동산을 정리해 봤다.

‘골프+숙박+관광+레저’세컨드하우스 개념 건설붐
사시사철 청청한 페어웨이 만끽…15억∼40억 호가



휴가와 골프를 즐기는 ‘골프텔’이 주목받고 있다. 골프텔은 가족들과 함께 골프와 휴식을 동시에 싼 값으로 즐길 수 있어 휴가철을 계기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골프텔은 통상 골프 회원권과 연계돼 있다. 골프텔을 사면 골프 회원권을 주거나 반대로 골프 회원권을 사면 골프텔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회원권과 연계
천혜의 자연환경

하지만 골프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만 골프텔을 분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레저형 주택인 골프텔처럼 주거에 레저의 개념을 더한 이색 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는 셈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휴양지 인근에 자리한 별장형 아파트·콘도부터 골프장 내 골프텔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원형 주택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드넓게 펼쳐진 골프장에서 천혜의 자연을 바라보며 티샷을 날릴 때의 가슴 벅찬 느낌과 부드러운 산바람을 즐기며 18홀을 돌고 난 뒤의 뿌듯함. 겨우내 언 땅이 녹고 파릇파릇해진 필드에서 라운딩 할 생각에 골프마니아들은 이미 들떠 있다.

외국의 골프 대회를 보노라면 골프 코스를 둘러싸고 멋스럽게 지어진 주택들에 자연스레 시선이 향하게 된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야생화를 보면서 계절을 음미하고, 바람결에 전해오는 숲 속의 향기로 마음을 시원하게 채우며 삼림욕의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곳.

일상과 도시에서 벗어난 자연 친화적인 휴양지에서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다양한 레포츠와 호사스러운 휴식을 즐기며 편안히 재충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바람이 골프 대중화 추세와 맞물려 자연속 숙박 공간과 함께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레저형 주택인 골프텔을 탄생시켰다.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골프텔이 대세다. 골프장에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지만 선진국에서는 다르다. 골프장 내 주택은 선진국에서 자리 잡은 개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골프장 주변은 최고의 전원주택지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골프장을 먼저 건설할 정도다. 선진국의 골프장 인근 주택 가격은 일반 주택의 2배를 넘어선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레저형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설계 단계부터 골프 코스나 관련 시설과 조화를 이뤄 치밀하게 계획된 골프텔은 단연 값비쌀 수밖에 없다. 골프텔은 사시사철 청청한 골프장 페어웨이를 마치 자기 집 정원처럼 조망할 수 있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승마+숙박+관광+레저’종합리조트도 주목
이젠 ‘국민레포츠’ 새로운 블루오션 급부상

또 골프 회원권 대우(분양가에 회원권 가격 포함)나 요금 할인 혜택(분양가에서 제외되지만 할인 혜택 적용)은 물론 원하는 시간에 여유 있는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골프 이외에 스파, 승마, 요트, 스키 등 다양한 레저와 레포츠 시설을 겸비한 곳이라면 그 혜택은 더욱 많다. 여기에 취향이 같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고 프라이버시 보장은 물론 치안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콘도 형태로 분양돼 다주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주거가 가능해 이른바 ‘세컨드하우스’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희소성 차원에서 투자 가치도 있다. 평균 분양가가 15억∼40억원대를 호가하지만, 대부분 고품격을 지향하며 소수의 물량만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편안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자연 속에서 레저를 즐기고 음악회나 사교 모임 등 수준 높은 문화를 가까이 할 수 있어서다. 선진국에 비해 국토가 협소해 작은 땅과 미흡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고급 커뮤니티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의 여유를 충족시킨다면 후발주자임에도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골프텔을 분양받기 전에 분양 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한다. 골프텔 운영 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입하기에 앞서 분양 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골프텔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골프텔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투자 목적으로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부분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골프장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기존 회원의 반발로 골프텔 회원에 대해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일부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또 가족들의 골프텔 이용이 많은 경우엔 골프텔 내 편의시설과 주변의 위락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 콘도식으로 분양되는 골프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1가구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여유계층 취향에 맞게 고급별장 형태로 지어져 세컨드하우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골프빌리지는 또 골프장 회원권과 연계돼 있어 구입자는 골프장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골프텔 회원권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거래되기도 한다”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특히 골프장 이용 조건 등이 다른 곳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텔에 이어 승마텔도 주목을 받고 있다. 골프텔보다는 비용면에서도 저렴하고 가족 단위의 대중화에서도 유리하다는 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에서도 21세기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승마산업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말산업육성법’을 본격 시행했다. 한국마사회 주최로 지난해 10월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 ‘말산업대축전’에는 30여개의 말 관련 전문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양조건 등 따져야
구입 목적도 명확히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레포츠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레포츠 종목은 스키, 골프, 자전거 래프팅 등 60여 종이나 되고, 레포츠 인구도 4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승마 인구는 2만5000여 명으로 승마선진국인 영국 240만명에 비하면 1/100에 불과하고, 승마장도 293개로 독일 7600개에 비하면 1/20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국마사회는 “외국의 경우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는 등산과 조깅, 2만불은 골프, 3만불은 승마, 4만불은 요트가 국민 레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골프에 이어 승마가 레포츠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승마분야는 대부분 단순 체험승마에 그치거나 또는 낙후된 시설, 경영의 영세성 등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승마문화의 창달과 승마의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내 최초로 승마회원권 하나로 승마와 관광·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저금리시대에 고수익형 상품을 결합한 신개념의 고품격 승마리조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온누리레저(
www.onnuripark.com)가 그 주인공이다.

국내 최초로 승마회원권을 분양받으면 승마텔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승마리조트에 걸맞게 최신식 승마시설(실외승마장, 실내승마장, 원형마장, 마사, 클럽하우스)과 승마텔, 기타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승마는 물론이고 관광·레저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주)온누리레저의 ‘골드승마타운’이 위치한 국립공원 변산반도는 ‘바다의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와 새로운 문명을 여는 세계적 명품복합도시 ‘새만금’의 배후 관광 중심지역이자 내소사 관광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외변산 해안도로변 바다가 조망되는 해안가의 아늑한 숲 속에서 승마와 관광·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산·들·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진 ‘자연이 빚은 보물’ ‘서해안의 진주’라 불리는 국립공원 변산반도는 변산8경을 비롯해 내·외변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변산마실길, 부안영상테마파크, 부안청자박물관, 부안누에타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유채꽃축제, 불꽃축제, 노을바다축제, 곰소젖갈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와 변산반도 봄의 전령 주꾸미, 임금님이 먹던 부안의 갑오징어, 가을 전어, 꽃게, 겨울의 별미 부안 숭어 등 다양한 자연의 맛을 사계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도 풍부하다.

국내 최초로 승마회원권 하나로 승마텔(콘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드승마타운’은 실내, 원형, 실외승마장 등 최고의 승마시설과 다양한 승마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체, 동호회 등 단체 워크샵이나 모임을 진행 할 수 있는 숙박과 부대시설 등을 갖춰 승마와 관광·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종합승마리조트를 조성하고 있어 기존 승마와 레저동호회 및 신규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온누리레저는 변산반도의 골드승타운리조트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승마와 관광·레저를 기본으로 힐링·테라피, 관광농원, 오토캠핑을 비롯해 승마빌리지, 골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킨 승마리조트 체인망을 구축해 회원 및 일반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레포츠 인구 4천만명
승마 인구는 2만5천명

이를 통해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승마경영컨설팅 및 승마장리조트 건설, 승마용품유통, 승마회원권거래소 등 다양한 승마관련 사업을 통해 ‘2020년 글로벌승마레저그룹’으로 성장·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온누리레저는 “대한민국의 승마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전 국민 레저스포츠’로서 승마의 대중화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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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