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6>가을 분양 베스트

본격적인 이사철…내 집 마련 기회

추석이 지나면 가을 이사철이 시작된다. 부동산업계에선 물량 부족과 전셋값 오름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약 5만여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 9월과 10월에 예정된 분양 물량은 약 9만8000여 가구다. 수도권에선 보금자리 본 청약이 대기 중이고, 특히 최근 수요자들이 몰리는 중소형 물량도 대거 포함돼 있다.


추석 이후 5만 세대 입주…수도권은 1만5천 가구
가을 분양시장 활기 “9∼10월 물량 9만8천 가구”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는 1만52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수원 권선동 권선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권선 자이 e편한 세상은 9월23일 입주를 시작한다. 1753가구의 대단지로 면적대도 다양하다. 학교 및 교통 등 인프라가 좋고,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등 서울 진출입도 용이하다.

지방 대단지 대기, 전세난 탈출 시기

수원시 이의동 울트라참누리도 이날 1188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다. 10월에는 인천 경서동 청라한라비발디가 992가구, 서울 신당동 래미안하이베르는 945가구 입주를 시작한다. 래미안하이베르는 중소형 면적대가 638가구로 왕십리 뉴타운이 가깝고, 지하철 신당역과 청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11월 초에는 서울 청담동 청담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자이가 708가구 입주를 시작한다. 모든 가구가 79㎡인 김포 장기동의 KCC스위첸도 11월 입주한다. 모두 1090가구다. 단지가 탑상형으로 설계돼 있다. 서울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도 11월 523가구 입주를 앞두고 있다.

9∼10월 전국적으로 9만8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은 보금자리 물량이 포함돼 있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남양주 진건 등 본청약이 진행된다. 부산과 세종시 등 지방에서도 대규모 분양 물량이 대기 중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본청약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2개 블록은 트렌짓몰 등 상업시설이 인근에 있다. 신도시급 규모에 걸맞은 교통시설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어서 양호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A 1-8블록은 총 1137가구로 사전예약을 제외한 228가구에 추가 물량이 포함돼 본 청약을 시작한다. A 1-11블록은 361가구 이상이 본 청약으로 공급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84㎡가 이 블록에만 포함돼 있어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성남 단대동 단대푸르지오는 오는 11월 분양된다. 총 1140가구로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다. 일반 분양은 252가구.
인천 부평구 부평5구역에 있는 부평래미안아이원은 57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에선 쌍용건설이 광안동에서 쌍용예가 928가구를, 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전하동에서 아이파크 991가구를 공급한다.

“즉시 입주 미분양 해법될 수도”
주변시세 등 가격경쟁력 따져야

대전에선 우미건설이 10월 도안신도시 18블록에 우미린을 선보인다. 지하 1층∼지상 35층 12개동 1690가구 규모다. 전용 69∼84㎡ 중소형 주택으로 구성된다. 금성백조도 도안신도시 7블록에 예미지 110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 82㎡ 단일 면적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가을 이사수요 행렬이 본격화되면서 전셋값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오르는 전셋값 부담에 전세물건 부족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미분양 아파트가 전세난 탈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분양아파트는 청약통장 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동·호수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금 할인, 중도금 무이자, 이자후불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등 혜택도 다양해 실수요자 입장에선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펜트라우스(02-703-7010)가 잔여가구를 특별분양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펜트라우스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공덕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2012년에는 경의선과 인천신공항철도 2차 구간이 개통돼 공덕역과 연결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입주를 시작한 펜트라우스는 주상복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제 환기시스템을 전 주택에 적용했고 발코니 확장 부분에 이중창을 설치해 단열 효과를 높였다. 분양가격이 할인 중에 있고 분양가에 50%만 내면 즉시 입주 할 수 있어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적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성트루엘(1600-3456) 역시 잔여가구 물량이 남아 있다. 총 116가구가 72∼105㎡의 소규모 단지지만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군자초교, 장평중 등이 가깝다.

롯데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양천 롯데캐슬(02-2602-2434)을 분양 중이다. 양천 롯데캐슬은 총 317가구가 79∼115㎡으로 건립된 중소형 아파트다. 양천 롯데캐슬은 각 동을 엇각으로 배치해 사생활 보호 및 채광 조망에 유리하도록 했으며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단지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말 입주를 막 시작한 경기 부천 역곡 e편한 세상(032-343-9101)은 일부 잔여가구를 분양 중에 있다. e편한세상은 총 445가구가 92∼145㎡로 구성됐다.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역곡역은 동인천∼용산 간 지하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승차시간 기준으로 영등포역까지 15분대, 용산역까지는 2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길이 뚫리면 돈이 보인다’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구미파라디아(1577-5702)도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총 1280가구가 59∼132㎡으로 건립됐다. 구미파라디아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처음 개발된 아파트부지에 위치해 주거 배후수요가 풍부하며 중심상업지구와 인접하고 순천향병원과 우체국, 세무서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했다. 또 롯데마트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할인점과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은 충남 천안시 두정동 일대 두정역 인근에 이안더센트럴(041-622-7825)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철 1호선 수원 연장선 두정역이 걸어서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한다. 총 935가구로 건립된 이안더센트럴은 전세대 남향배치로 건립됐다.

STX건설은 아산신도시 역세권 STX 칸(041-533-5501) 아파트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5층 13개동 규모 129∼170㎡로 총 797세대(4·6블럭)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아산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로 분당신도시보다 큰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KTX 천안아산역이 위치하여 단지에서 역까지 차량 3분 거리이다.

단지 앞 사거리에 탕정역 신설이 추후 철도공사와 아산시 등과 협의 중이며 신행정 수도(세종신도시)와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STX 칸 아파트는 인근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이번에 최대 7549만원 혜택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잘 고르면 ‘숨은 진주’…
자칫 ‘애물단지’우려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잘만 고르면 ‘숨은 진주’가 될 수 있지만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며 “우선 아파트를 선택하기에 앞서 미분양 원인을 파악하고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비교해 가격경쟁력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라는 부동산 투자격언이 있다. 교통이 좋아지면 그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말이다. 지하철 주변의 역세권 단지는 편리한 교통은 물론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또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 환금성도 좋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이 불황일 때도 집값이 안정적이다. 고유가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역세권 아파트의 인기를 뒷받침 한다.

포스코건설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공원 인근에 한강조망이 가능한 초고층 랜드마크단지인 서울숲 더샵(02-408-8114) 아파트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 지난 4월 실시한 1순위 청약에 100%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로 중도금 대출과정에 자격이 미달되어 계약해지된 물건을 정리하여 재분양하는 물건이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는 이자후불제이다. 지하 5층∼지상 38·40·42층 총 3개동 규모에 아파트 495가구와 오피스텔 69실, 상가 및 문화시설로 이루어진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2호선 한양대역과 왕십리역이 가깝고 왕십리 민자역사내 비트플렉스(신세계이마트, CGV, 쇼핑몰)등 대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2014년 9월 예정.


‘고유가 시대’ 역세권 인기

롯데건설은 오는 10월 서초구 서초동에서 삼익2차아파트를 헐고 서초 롯데캐슬(1688-5500) 265가구를 분양예정이다. 이중 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되며 전용 84∼143㎡로 구성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이 걸어서 7분, 9호선 사평역이 걸어서 15분 거리다.

한화건설은 9월 중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서 수원 권선 꿈에그린(02-729-2255) 2157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4∼181㎡로 구성되며 1호선 수원역이 가깝고 분당선연장선이 예정돼 있다. 수원서부우회도로, 과천∼봉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이 잘 조성돼 있다.

동부건설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계양센트레빌 2·3단지(1577-1860)를 9월 중 분양할 계획이다. 2·3단지를 합쳐 710가구 규모로 전용 84∼145㎡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환승역인 계양역이 가깝고 그랜드마트(계양점), 홈플러스(계산점)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동래구 명륜 3구역을 재개발한 명륜 아이파크(051-851-6777)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동으로 전용면적 24∼151㎡ 1409가구다.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 62∼151㎡ 104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래향교를 사이에 두고 1·2단지로 나뉘며 14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전용면적 62㎡는 방 3개로 안방전용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갖췄다.

공급면적 142∼146㎡는 풍부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거실과 이웃한 두 개의 방 사이에 모두 가변형 벽체가 적용됐다. 상황에 따라 2개의 방과 거실을 합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입주는 2013년 12월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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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