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GM 철수’ 적막한 도시 군산 가보니…

목줄 풀린 개만 왔다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가 결정되면서 군산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공장 폐쇄 결정 전까지만 해도 인근에 대학과 공장들이 있어 그나마 유동인구가 확보됐던 군산시 오식도동. 하지만 군산공장의 폐쇄가 결정된 지 한 달여가 흐른 상황에 찾은 이곳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 한달여가 지났다. 그동안 청와대, 정부, 정당 등 사회 각계는 파국을 막기 위한 제각각의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군산은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 두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공장까지 폐쇄되자 군산 지역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텅 빈 거리

한국GM 군산공장 주변의 왕복8차선도로에는 근근히 대형 트럭 몇 대만이 이동할 뿐 차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문을 지나쳐 동문으로 이동할때까지 공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다. 
한국GM지부 군산지회 관계자를 만나기위해 도착한 동문은 철제 바리케이트로 굳게 닫혀 있고 경비초소에 직원 한 명만 오고가는 차량들을 경계하며 지켜서 있었다. 직원은 언론사의 방문이 처음이 아닌 듯 명함을 받고 출입증을 건네왔다. 
 

공장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 넓은 공장 안에는 직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GM 쉐보레 출고사무소 역시 황량한 모습이었다. 넓은 주차공간에는 몇 대의 차량만 남아 있었고, 텅 빈 공터의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다. 


공장 가동률은 20%를 밑돈 지 이미 오래다. 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1500여명이 일하던 한국GM 군산공장에는 현재 100명 정도가 나와 잔무나 업무 마무리를 하고 있다. 벌써 800명 이상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 시내는 물론 멀리는 전주와 익산까지 운행하던 36대의 통근버스도 5대로 줄었다. 

공장 안 천막에서 만난 한국GM지부 군산지회 유상협 교선실장은 “암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군산공장의 폐쇄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때와는 사정이 달랐다. 
 

현대 조선소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타 지역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이었고, 군산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군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 실장은 “군산에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은 GM공장 하나뿐”이라며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군산의 시장경제 자체가 뒤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폐쇄 여파…흡사 유령도시
실업률 증가와 지역상권 몰락

그는 “GM 군산공장 폐쇄는 전북 도내서 GM 군산공장 노동자 1500명뿐만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수만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며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한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당장 극심한 생활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실장은 “정부가 단호한 원칙 없이 GM의 문제를 풀려 한다면 문제는 더욱 꼬이게 될 뿐”이라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려 든다면 3∼4년 내 훨씬 더 큰 파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공장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다. ‘군산시민은 분노한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웬말이냐’, ‘피눈물로 지켜온 군산공장 폐쇄결정을 철회하라’는 플래카드가 도시 곳곳서 눈에 띄었다. 

공장서 3km 정도 떨어진 인근에는 오식도동 상권이 자리잡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는 원룸촌과 식당, 술집 등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골목과 대로를 몇 번이고 오갔지만 행인조차 보기 힘들었다. 목줄이 풀린 개 한 마리만 동네를 돌아다녔다. 

가게 앞에는 철지난 고지서가 쌓여있고 중국집, 고깃집 할 것없이 가게마다 ‘임대’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 자율방범 초소 역시 컨테이너 박스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풀옵션 원룸 임대 라는 글귀가 적인 플래카드가 나부끼는 원룸촌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듯한 모습이었다. 

같이 동행한 기자들의 의견은 하나같았다. 

“유령도시 같다.”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한 지역상인은 “GM과 현대중공업에 완전히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자생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 두곳이 문을 닫으면서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살벌한 플래카드 곳곳에
시내외 버스도 팍 줄어

지역 상인들은 GM의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6월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산 내 가장 번화가로 꼽히는 수송동 한 건물 1층 커피숍은 문을 닫은 후 6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금도 없앴지만 문의조차 없다. 


한 고깃집 사장은 “수송동 먹자골목 80% 이상이 임대물건으로 나왔다”며 “길에 사람이 없어서 더이상 영업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국GM은 지역의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군산지역 수출의 50%, 전북 지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 중 한 곳이다.

공장의 위기론 철수설 등이 불거질 때부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상공인들은 앞다퉈 ‘I love 쉐보레’를 외치며 GM 차 애용 운동을 펼치며 응원의 손길을 보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GM은 오는 5월 말이 되면 최소한의 관리 직원만 남기고 ‘쉐보레의 도시 군산’을 뒤로하고 기약없이 떠날 것이 확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전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다. 

지역 붕괴


전북도는 특별자금을 긴급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GM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 전북도교육청은 GM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등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충격을 완화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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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