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부부 자살사건 전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30대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부부가 성폭행 사건을 겪었다는 것이다. 한 폭력조직 조직원이 아내를 성폭행하고 폭행했다. 하지만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부부는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만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원망 섞인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서 쓰고 자살

지난 3일 오전 0시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 카라반서 A(38)씨와 아내 B(3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B씨는 2일 오후 11시29분쯤 ‘차는 ○○에 있고 차 안에 유서와 영정 사진이 있다’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냈고, 이를 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고, 중태에 빠졌던 A씨마저 4일 오전 끝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빈 소주병 등이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 부부가 편지지에 기록한 유서는 모두 13장이다. A씨가 두 딸 앞으로 남긴 유서 2장, B씨가 양쪽 부모에게 쓴 유서 3장,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유서 4장 등이다. 나머지 유서 4장은 이들이 동반 자살하기 일주일 전쯤 A씨 혼자 본인 승용차 안에서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며 변호사에게 남긴 유서라고 한다. 


남편 A씨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이 부족하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려 합니다”라고 썼다.

딸들에게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우리 딸들을 아끼고 사랑했단다. 결코 (우리 죽음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란다. 단지 아빠, 엄마가 어른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힘이 들고 너무 지쳐서 이 길을 택했단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유서 말미에 “너(C씨)는 내가 지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이런 선택을 하지만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라는 ‘추신(PS)’을 덧붙이며 C씨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A씨 부부는 두 사람 공동명의로 남긴 유서 4장에는 대부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아직 미성년자인 두 딸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B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에 쓴 유서에는 C씨에 대한 원망과 저주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B씨는 유서에서 C씨를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가 죄 없는 예쁜 사춘기의 두 소녀를 한순간 고아로 만들었으며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그 죄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지난 일 년간 밤마다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살고 있어도, 웃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닌 지옥 불구덩이었다”고 털어놨다. 


B씨는 “피고인(C씨) 당신은 지금처럼 추잡하고 비굴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우리가 보낸 일 년 지옥보다 천 배 만 배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저주했다. 

그는 “제 마지막 이 글이 피고인 ○○○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다.   

조폭, 친구 출장간 사이 아내 성폭행
합의된 성관계? 수차례 정신과 치료

경찰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는 지난해 4월 A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 B씨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C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남녀관계로 발전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 진술내용을 수긍할만하다”고 판시했다. 

C씨는 남편 A씨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C씨는 앞서 2013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년 4월 출소했다고 한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1시43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6분 사이에 충남 계룡시 한 무인모텔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에서 “4월10일 밤 C씨를 만나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며칠간 협박당하다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군 판사 출신인 경기 수원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와 논산지역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했다.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남편 친구와 합의된 성관계라면 부인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할 수 없지만 가해자 측이 변호사 수임 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썼다고 한다. 돈 없고 연줄이 없어 당한 것 같다.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관계자는 “부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판결도 상당히 고심 끝에 내려진 것으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이동된 상태”라고 말했다. 


C씨의 변호인 측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C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유족은 A씨 부부가 C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씨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A씨 부부는 심한 충격과 절망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유전무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수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아내 B씨는 지난달 26일에도 본인의 사진과 유서를 차량에 싣고 나가 음독을 시도했다가 남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 부부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유서 내용이 성폭행 가해자에게 전달돼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성폭행은 무죄?


경찰 관계자는 “사건 이후 B씨의 정신적 충격이 커 성폭력피해지원센터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유족 요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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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