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0>2011년 하반기 기대주

욕심 버리고 긴 안목으로 찬스 잡으세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시세차익 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강세 지속 예상
1∼2인 가구 꾸준히 증가…각종 규제도 완화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중의 여유자금 수요가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 투자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크다.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100% 초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든 것도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 허용 추진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에 과잉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투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면 개발호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 개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이전 계획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처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25∼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해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은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적용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로 일반 주택보다 2배쯤 비싸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2000만원 등 대략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거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이 없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서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가 오피스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36만5000실 이상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0만실가량이 몰려 있다. 오피스텔 시세는 최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 전세난으로 임대사업을 겨냥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은 3∼4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오피스텔은 하반기 서울 잠실, 경기 분당 등에서 4800여실의 신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계속된 전세난에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4862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문배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처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임대 수요층이 두꺼운 곳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어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일대 248실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9분 거리이며, 홈플러스(잠실점), 롯데백화점(잠실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과 잠실주경기장과 아시아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여건이 좋다.

용산구 문배동 11의 10번지에는 KCC건설이 70∼129㎡ 169실 규모 오피스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4, 6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부지 동쪽에는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마트(용산역점)와 아이파크백화점 등 용산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한채 돈으로
3∼4채 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내 준주거용지 7블록에 분양을 준비 중이다. 55∼137㎡ 812실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3호선 구파발역 및 통일로와 바로 접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부지 서쪽에 공원부지가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1523번지에 50∼122㎡ 162실을 9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인접해 임대사업을 하기엔 적합한 지역. 주변은 저층주택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시야가 탁 트였다. 도림천이 도보로 2∼3분 거리여서 산책 및 간단한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신도시 분당 정자동 16의 1번지에는 동양건설산업이 116㎡로 174실을 11월 분양한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로 정자역과 올해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 정자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판교·분당신도시 업무시설 및 연구소 근로자 수요층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신공영은 연말에 안산시 원곡동 994의 6번지 일대 52∼79㎡ 480실 분양을 계획 중이다. 안산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인접해 근로자들 수요가 탄탄하다. 안산시민공원, 안산시민시장 등 이용이 쉬워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극동건설은 인천시청 바로 앞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의 8번지에 607실을 9월에 분양할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다.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나게 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 편의·문화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37∼132㎡ 606실을 연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것으로 계획됐다.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편리할 전망이다.

주택 보급률 100% 초과 ‘안정화 단계’
‘시세차익’서 ‘임대수익’쪽으로 몰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2채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개선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중과세 완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양도차익의 최대 30%) 부활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과세 적용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엔 2012년까지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늘렸다. 현재는 2채 이상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임대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업에 관심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됐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30㎡)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부족 및 가격 급등 여파와 맞물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허가량은 도입 초기인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분기 1만137가구가 인·허가됐다. 월 평균 3379가구 꼴로 2009년 141가구 대비 24배나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총 2700여 가구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하기 전에 임차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하고 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해야 좋다는 얘기다.

다른 임대 주택과의 가격 및 생활 여건 비교도 중요하다. 원룸형의 경우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절반 정도이지만 ㎡당 단가와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소음 보호, 주차장면적,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피할 수도 있다.

즉 투자 초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재차 세를 놓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지역(6∼7%)보다 경기·인천(8∼10%)에 투자하거나 임대료 자체를 많이 받고 싶다면 서울 강남이나 구로 같은 직장인 밀집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폭 완화

하반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가 많아 향후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서울-강남-용산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한원건설은 서울 대방동에서 141실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가 가까워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대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8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간석동에선 한국토지신탁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섞어 228실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신탁은 9월에도 서울 숭인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혼합한 168실을 분양한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서울 강남 지역에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라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353의 13 일대에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가구를 선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149가구, 소형 오피스텔 44실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3분 거리다. 이지건설도 다음달 역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50가구를 내놓는다. 공급면적은 30∼70㎡이며,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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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