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40>2011년 하반기 기대주

욕심 버리고 긴 안목으로 찬스 잡으세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시세차익 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강세 지속 예상
1∼2인 가구 꾸준히 증가…각종 규제도 완화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사고팔아 이익을 챙기는 ‘시세차익’형 투자가 어려워지자 시중의 여유자금 수요가 매달 고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수익’형 투자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장 크다.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100% 초과로 주택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 든 것도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업 허용 추진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익형 부동산을 눈여겨봐야 할까.

수익형 부동산은 당연히 입지가 중요하다. 입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자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인근에 과잉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투자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면 개발호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도시의 경우 추가적인 교통 개선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이 이전 계획이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 보유자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아파트 등 주택처럼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해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5%)로 적용받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과세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25∼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을 해도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되면 절세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주택 임대사업자 허용은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임대주택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해 적용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매매가의 4.6%로 일반 주택보다 2배쯤 비싸다. 예컨대 1억5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3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한다면 지금은 취득세 2000만원 등 대략 500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은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거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임대사업을 해도 세제혜택이 없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서 세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져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가 오피스텔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완공된 오피스텔은 36만5000실 이상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30만실가량이 몰려 있다. 오피스텔 시세는 최근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아파트 전세난으로 임대사업을 겨냥한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아파트 한 채에 투자할 돈으로 오피스텔은 3∼4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오피스텔은 하반기 서울 잠실, 경기 분당 등에서 4800여실의 신규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계속된 전세난에 대체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8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15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4862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문배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처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임대 수요층이 두꺼운 곳에 분양 물량이 집중돼 있어 임대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송파구 잠실동 194번지 일대 248실을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9분 거리이며, 홈플러스(잠실점), 롯데백화점(잠실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과 잠실주경기장과 아시아공원이 근거리에 위치해 생활여건이 좋다.

용산구 문배동 11의 10번지에는 KCC건설이 70∼129㎡ 169실 규모 오피스텔 9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4, 6호선 삼각지역과 1호선 남영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부지 동쪽에는 용산민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마트(용산역점)와 아이파크백화점 등 용산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한채 돈으로
3∼4채 살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내 준주거용지 7블록에 분양을 준비 중이다. 55∼137㎡ 812실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3호선 구파발역 및 통일로와 바로 접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부지 서쪽에 공원부지가 있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일성건설은 관악구 신림동 1523번지에 50∼122㎡ 162실을 9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인접해 임대사업을 하기엔 적합한 지역. 주변은 저층주택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시야가 탁 트였다. 도림천이 도보로 2∼3분 거리여서 산책 및 간단한 운동 등을 즐길 수 있다.

신도시 분당 정자동 16의 1번지에는 동양건설산업이 116㎡로 174실을 11월 분양한다.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는 부지로 정자역과 올해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강남∼정자구간) 정자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다. 판교·분당신도시 업무시설 및 연구소 근로자 수요층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신공영은 연말에 안산시 원곡동 994의 6번지 일대 52∼79㎡ 480실 분양을 계획 중이다. 안산역이 도보 2분 거리인 초역세권으로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가 인접해 근로자들 수요가 탄탄하다. 안산시민공원, 안산시민시장 등 이용이 쉬워 생활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극동건설은 인천시청 바로 앞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9의 8번지에 607실을 9월에 분양할 예정.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이 걸어서 8분 거리다. 인천시청역은 2014년 개통 예정인 2호선도 지나게 된다. 롯데백화점(구월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CGV(인천점) 등 편의·문화시설을 바로 공유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5공구 RM1블록에 37∼132㎡ 606실을 연말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테크노파크역이 걸어서 5분 거리. 송도글로벌캠퍼스가 인접해 유명대학 분교 10여개가 위치할 것으로 계획됐다.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서서 주거환경이 편리할 전망이다.

주택 보급률 100% 초과 ‘안정화 단계’
‘시세차익’서 ‘임대수익’쪽으로 몰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오는 22일 2채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개선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율 하향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중과세 완전 폐지도 거론된다.

현재 1주택자만 해당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양도차익의 최대 30%) 부활도 논의 중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에 도입됐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매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현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중과세 적용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지난해 8월엔 2012년까지 한 번 더 유예기간을 늘렸다. 현재는 2채 이상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은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임대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임대업에 관심 있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눈여겨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1∼2인 소규모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2009년 5월 도입됐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12∼50㎡), 기숙사형(7∼30㎡)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기존 주택의 전·월세 물량부족 및 가격 급등 여파와 맞물려 공급량이 급증하고 있다. 인·허가량은 도입 초기인 2009년 1688가구에서 2010년 2만529가구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1분기 1만137가구가 인·허가됐다. 월 평균 3379가구 꼴로 2009년 141가구 대비 24배나 많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총 2700여 가구가 분양 중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하기 전에 임차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일반 다세대 주택보다는 생활환경이 좋은 곳을 찾는 직장인이나 신혼부부가 주로 임차하고 있다. 주변에 기업들이 많은 곳에 투자해야 좋다는 얘기다.

다른 임대 주택과의 가격 및 생활 여건 비교도 중요하다. 원룸형의 경우 분양가는 오피스텔의 절반 정도이지만 ㎡당 단가와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에 초점을 두고 소음 보호, 주차장면적, 조경시설 등 주택건설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피할 수도 있다.

즉 투자 초기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재차 세를 놓거나 처분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임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서울지역(6∼7%)보다 경기·인천(8∼10%)에 투자하거나 임대료 자체를 많이 받고 싶다면 서울 강남이나 구로 같은 직장인 밀집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대폭 완화

하반기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도심과 택지지구에 들어서는 단지가 많아 향후 임대수익을 거두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회사들이 서울-강남-용산 등 인기지역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게 특징이다.

한원건설은 서울 대방동에서 141실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여의도가 가까워 직장인 등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건설은 서울 대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28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 간석동에선 한국토지신탁이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섞어 228실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신탁은 9월에도 서울 숭인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을 혼합한 168실을 분양한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서울 강남 지역에 선보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라건설은 다음달 서초동 1353의 13 일대에 ‘강남 한라비발디 스튜디오’193가구를 선보인다. 도시형 생활주택 149가구, 소형 오피스텔 44실 등이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3분 거리다. 이지건설도 다음달 역삼동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150가구를 내놓는다. 공급면적은 30∼70㎡이며,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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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