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노리는 사람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15 10:56:13
  • 호수 1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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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서열 2위 친박서 나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의장은 명예직으로 불리지만 ‘직권상정’이라는 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야 간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관행적으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지만, 현재 여야 간 의석차가 단 5석에 그쳐 어느 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꼽아봤다.  
 

6·13지방선거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국회의장 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시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선출 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이-문 2파전

하지만 이 기간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기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원내 1당서 맡아왔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 자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우선 차기 국회의장이 여당서 나올지 혹은 야당서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가 단 5석에 그치기 때문. 남은 기간 동안 바른정당 의원, 한국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중 6명만 한국당으로 복당해도 한국당은 제1당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한다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원내 1당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번 지방선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다. 
 


현재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울산 북구 등 3곳이다. 한국당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송기석 의원이 2심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보궐선거 규모가 현재보다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 특히 여당에서만 광역단체장을 노리는 현역의원은 10여명에 달한다. 한국당에선 경북지사 후보에만 3명의 현역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공직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원내 제1당 자리가 결정됨과 동시에 국회의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뒤를 이어 20대 국회의 수장이 누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 내 각 정당이 법안·예산안·임명동의안 등을 두고 대립할 시 직권상정을 통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를 대표하는 다선 의원들이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7선), 이석현(6선), 문희상(6선), 박병석(5선), 원혜영(5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노(친 노무현)좌장’인 이해찬 의원은 참여정부서 총리를 지낸 바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서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참여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문재인정부서 이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의원은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내심 의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해찬·문희상·김무성…다선 의원 포진
정계개편·재보선 결과…국회 운명 가른다 

민주당서 국회의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인물은 문희상 의원이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 ‘원조 친노’로 불린다. 열린우리당 의장,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한 중량급 정치인이다.

문 의원은 새해 첫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20대 국회로서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며 “마무리되는 과정에 국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말해 국회의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 역시 국회의장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선과정서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 문 정부 출범에 힘을 보탰다. 그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의장에 도전, 국회 전면에 나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바 있다.   

일각에서는 5선인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후보군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올해 선거제도 개혁을 조율하면서 국회의장 진출의 문턱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 하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도 꾸준히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이해찬 의원과 문희상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주류 성향으로 분류된다.

당내 국회의장 경선이 치러질 경우 문희상·이해찬 의원에 친문(친 문재인)계의 표가 분산되면 어부지리로 이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친박(친 박근혜)계를 청산하고 당내 주류로 떠오른 친홍(친 홍준표)계와 바른정당 복당파가 사실상 한국당을 장악해 국회의장 선출 국면에 이르면 복당파의 핵심인 김 의원이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이긴 하지만 사실상 명예직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장직에 출마하지 않을 공산도 크다. 당초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는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당시 한국당이 제2당으로 밀리면서 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해 서 의원의 국회의장 꿈은 무산됐다. 서 의원이 야권의 유력한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 당내 친박계 입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장직 도전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최근까지 한국당 원내대표로 활동한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 의원은 4선으로 해양수산부장관, 충북도지사 등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다. 다만 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내 친박계의 현재 입지를 고려할 때 국회의장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음은 대권

정치권에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별개로 국민의당-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과정에서 이탈자들이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17명가량이 통합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고, 바른정당에선 몇몇 의원들이 한국당 복당을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원내 제1당이 결정돼 국회의장 선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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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