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디엠시티1차 부실공사 의혹

베일에 감춰진 연결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초역세권에 들어선 신축 집합건물서 갖가지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부실공사의 흔적이 곳곳서 발견되는가 하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서 입주가 이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건설사와 건물관리업체는 긴밀한 입주민들의 불만을 외면하려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대방디엠시티1차'는 지난해 초 공급이 이뤄진 대규모 집합건물이다. 시행은 중소건설사, 시공은 대형건설사가 맡는 일반적인 형태와 달리, 총 1281호실로 구성된 대방디엠시티1차는 대방건설이 시행·시공을 모두 맡아 축조됐다. 

속 빈 강정

A/S까지 고려할 때 입주자들이 안전성에 높은 점수를 준 건 당연했다. 하지만 입주 1년이 흐른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복수의 입주민들은 건축공사가 지난해 5월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급이 이뤄진 1월전까지 끝났어야 할 공사가 사실상 입주가 시작된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피해가 컸던 건 저층 상가에 입주한 사람들이었다. 

육중한 건설장비들이 상가 주요 길목을 점거했고 수개월 동안 상가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던 까닭이다. 


한 입주민은 “공급 날짜를 못 맞추게 되니까 부랴부랴 눈에 보이는 곳만 적당히 끝내고 입주시킨 채 세부 공사를 추가로 한 격”이라며 “상인들의 금전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한동안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해하기 힘든 설계상의 문제점도 불거졌다. ‘EPS(Electric Power Saving, 건물의 일반전력 절전용 제어장치)’ 장치가 개별 상가 내부서 발견됐다. 

EPS 장치는 중앙전력공급실(변전실)서 공급하는 전력을 각층 EPS실에 설치된 분기 분전함을 통해 각층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는 장소에 설치돼야 한다. 
 

현재 건물 관리업체서 이 장치를 제어하려면 개인 소유 공간을 거쳐야 한다. 공동 배선 장비가 분양받은 개별상가 구역에 있었다는 건 설계 당시 이 구역에 대한 분양을 고려하지 않다가 추후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설계변경이 가해졌음을 추측하게 한다. 

입주자 입장에선 느닷없이 공간을 침해당한 꼴이다. 

또한 1층 바닥에 모르타르 작업을 약속한 채 실제 공사에서 이를 생략하자 몇몇 입주자는 자비를 털어 모르타르 공사를 해야 했다. 이후 항의가 계속되자 대방건설은 작업 비용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200만원가량을 들인 상인들에게 회사 측은 10만원의 배상액을 내놓을 뿐이었다.

건물 곳곳서 드러난 부실 공사의 흔적이야말로 입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여름 대방디엠시티1차에서는 비가 새들어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건물 내부에는 빗물이 심각할 정도로 들어찼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물이 10cm 넘게 고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공급이 시작된지 불과 6개월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한술 더 떠 최근에는 지하주차장 바닥 곳곳서 갈라짐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방건설은 입주민들의 A/S 요청을 받아들여 보수작업을 벌였지만 입주민들은 이마저도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입주민은 “신축 1년이 채 안 된 건물서 물이 새고 갈라지는 게 정상인가”라며 “물이 들어찬 엘리베이터의 경우 땜질 처방에 그쳤다. A/S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마곡지구 랜드마크라더니… 
1년도 안돼 여기저기 하자 흔적

최근에는 건물관리업체와 대방건설의 연결고리를 주목하는 입주자도 부쩍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방디엠시티1차 관리업무는 D사가 맡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방디엠시티1차의 ‘관리소장’으로 이름을 올린 구모씨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친인척으로 의심받는다는 사실이다. 

통상 신축 건물은 A/S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관리소서 도맡는다. 이 과정서 관리업체와 시공사가 긴밀한 관계라면 주민들의 불만사안을 회피할 위험성이 도사린다. 이를 막고자 현행 집합건물법 제9조의3항에서는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분양자에 의한 불법적인 관리인 선정과 관리소 파견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엄모씨가 해당 건물 관리의 총괄책임자이자 운영 전반을 대표하는 ‘관리인’ 직책에 이름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붙는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주자들에게 충분한 고지 없이 관리인 선임이 통과됐고 이때부터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방디엠시티1차는 인근 주상복합건물들 사이서도 관리 수입과 운영 수입이 높은 축에 속한다. 게다가 대방디엠시티1차에서 매달 D사로 입금되는 금액만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량이 인건비로 소비되고 있다. 

속타는 입주자들

한 입주자는 “관리소장인 구씨는 대방건설 오너와 친인척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관리인 엄씨는 대방건설에서 손을 쓴 인물이라는 게 공공연한 소문”이라며 “엄청난 월급을 받으면서도 건설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성토를 제대로 알리려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방건설은 어떤 회사?

아파트 건설 및 도급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방건설은 경기도 고양에 거점을 둔 중견 건설사다. ‘대방노블랜드’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최근 공공택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전국 각지서 주택분양을 활발히 하고 있다. 

1991년 설립된 광재건설을 모체로 하고 있으며 1998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대방건설은 창립 25년만에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을 바라보는 건설사로 성장했다. 2010년 시공능력평가 108위에 머물렀으나 2011년 30위나 순위가 상승하며 78위로 100위권에 첫 진입했다. 

이후 2012년 62위, 2013년 58위, 2014년 53위 등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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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