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57:49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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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떼고 노동일 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그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해 적폐 청산 기초를 다졌다. 현재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기 위해선 생활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 현장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을 만나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나흘 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 규정 위배한 의원직 박탈은 무효다!’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수하진 못했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은 이듬해 관악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의원직 박탈…그 후 

국회를 떠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전 의원은 현재 구룡산 부근 건설현장서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7년째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총선 출마 등으로 빚이 너무 많이 쌓였다”며 “의원직을 잃고 난 뒤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빚을 갚아나갔던 그는 쌓여가는 빚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지는 노동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고된 일상에도 불과하고 이 전 의원은 퇴근 후 관악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내가 해결 가능하면 해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파헤친 의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처음 민주당 의원실을 거쳐 이 전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직원 두 사람이 윗선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았다는 것.

이에 이 전 의원은 “당시 통합진보당은 자료가 풍부했다. 우리 자료로 이름을 돌렸다”며 “혹시 싶어 구글링을 해보니 사이버사령부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서 아쉬움도 전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올린 인증샷이 있었다”며 “사진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찾아 갔더니 해당 건물이 안행부 소속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건물이 국정원소속이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모든 정부물자는 안행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행부 소속 건물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주목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서버가 공격을 받으면 홈페이지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당시 홈페이지 상 ‘투표소 찾기’ 기능만 다운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KT망과 LG망 두 군데를 사용했는데 선관위는 문제가 생기자 KT망을 끊어버렸고 결국 LG망이 과부하가 걸렸다”며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선 자체를 끊어버린 것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14년 의원직 상실…노동현장서 구슬땀 
“국내 보수는 친미파” 국회의원 실력 강조  

박근혜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에 대한 이 전 의원의 생각을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눈높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진보정당을 했던 분들의 시각서 보면 대미·대중·대북 외교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느냐 차이”라며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이번 기회에 적폐 청산만 제대로 해준다면 한국사회가 공정한 정치게임이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통진당, 민중연합당을 거쳐 현재는 민중당의 평당원으로 있다.

민중당은 원내 2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통진당 후신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은 자기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민족주의나 애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온다. 사실상 친미파”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친일 잔재가 한국 사회 주류를 이끌고 그대로 친미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미국-필리핀 지배권, 일본-대한제국 지배권 상호 승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일한 제국주의 침략 국가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정권은 미군정이다. 그래서 군사독재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의원들 실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처음에는 의원과 행정기관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결국 의원들 간 성적이 쭉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균만 하면 인정은 해주지만 보좌관이 써주는 것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의원에게 향후 정치 활동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때 꼭 출마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민중당서 출마하는데 다른 분이 좋다고 하면 양보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꿈이나 목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배관공으로 살아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이상규 전 의원은?] 

▲푸른공동체 교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국장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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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