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57:49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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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떼고 노동일 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그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해 적폐 청산 기초를 다졌다. 현재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기 위해선 생활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 현장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을 만나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나흘 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 규정 위배한 의원직 박탈은 무효다!’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수하진 못했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은 이듬해 관악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의원직 박탈…그 후 

국회를 떠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전 의원은 현재 구룡산 부근 건설현장서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7년째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총선 출마 등으로 빚이 너무 많이 쌓였다”며 “의원직을 잃고 난 뒤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빚을 갚아나갔던 그는 쌓여가는 빚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건설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전 5시에 일어나 7시까지 현장에 도착해 오후 5시 반까지 이어지는 노동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 내내 지속된다. 

고된 일상에도 불과하고 이 전 의원은 퇴근 후 관악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내가 해결 가능하면 해주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의원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파헤친 의원으로 이름을 알렸다. 처음 민주당 의원실을 거쳐 이 전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직원 두 사람이 윗선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달았다는 것.

이에 이 전 의원은 “당시 통합진보당은 자료가 풍부했다. 우리 자료로 이름을 돌렸다”며 “혹시 싶어 구글링을 해보니 사이버사령부 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서 아쉬움도 전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올린 인증샷이 있었다”며 “사진의 위치정보를 추적해 찾아 갔더니 해당 건물이 안행부 소속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건물이 국정원소속이었다면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의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모든 정부물자는 안행부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행부 소속 건물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서울시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에 주목했다. 당시 특검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소속 일개 비서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 났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서버가 공격을 받으면 홈페이지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당시 홈페이지 상 ‘투표소 찾기’ 기능만 다운됐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KT망과 LG망 두 군데를 사용했는데 선관위는 문제가 생기자 KT망을 끊어버렸고 결국 LG망이 과부하가 걸렸다”며 “문제가 생긴 부분만 처리하면 되는데 선 자체를 끊어버린 것에 대해선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14년 의원직 상실…노동현장서 구슬땀 
“국내 보수는 친미파” 국회의원 실력 강조  

박근혜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문재인정부에 대한 이 전 의원의 생각을 물었다. 

이 전 의원은 “잘하고 있다”면서도 “눈높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진보정당을 했던 분들의 시각서 보면 대미·대중·대북 외교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느냐 차이”라며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이번 기회에 적폐 청산만 제대로 해준다면 한국사회가 공정한 정치게임이 이뤄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통진당, 민중연합당을 거쳐 현재는 민중당의 평당원으로 있다.

민중당은 원내 2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세 불리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실상 통진당 후신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제대로 된 보수 세력은 자기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민족주의나 애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보수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나온다. 사실상 친미파”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친일 잔재가 한국 사회 주류를 이끌고 그대로 친미파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가쓰라-테프트 밀약(미국-필리핀 지배권, 일본-대한제국 지배권 상호 승인)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일한 제국주의 침략 국가일 뿐”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정권은 미군정이다. 그래서 군사독재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의원들 실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를 하면서 느꼈는데 처음에는 의원과 행정기관의 힘겨루기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결국 의원들 간 성적이 쭉 나온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균만 하면 인정은 해주지만 보좌관이 써주는 것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의원에게 향후 정치 활동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 전 의원은 “21대 때 꼭 출마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면 민중당서 출마하는데 다른 분이 좋다고 하면 양보 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목표로 해서 활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회의원이 꿈이나 목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배관공으로 살아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이상규 전 의원은?] 

▲푸른공동체 교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 국장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제19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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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