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36> 수익형 3총사 인기 비결

탈 아파트 시대…돈 어디 묻지?


수익형 부동산 3총사인 상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몰이 중이다. 1∼2인 가구가 꾸준히 늘고, 신규 역세권이 개통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면 아파트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탈 아파트 시대’에 투자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알아봤다.


상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꾸준히 ‘인기몰이’
중소형 선호에 신규 역세권 개통 맞물려 ‘대박 조짐’

‘탈 아파트 시대’와 맞물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상품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수익형 부동산 가운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초보자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1∼2억원으로 ‘OK’
각종 세금혜택도

1∼2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은행 대출을 끼고 소형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3호, 5년 이상 임대시 매입임대주택 적용이 되어 각종 세금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이 유망지역으로 꼽힌다. 도시형생활주택을 오피스텔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 그대로 주택이다. 기존 1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보통 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전용 20㎡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한 자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정부가 바닥 난방·욕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 허용 및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몸값과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관심이 높은 오피스텔 지역은 역시 송파구 문정동 일대와 오는 9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신분당선 연장선 역세권 예정지 등이다. ‘송파 푸르지오 시티’는 전체 1249실 중 240실을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접수했다. 2322명이 몰려 평균 9.68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일반분양 물량 청약에서도 8730여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 8.1대 1을 기록했다.

신분당선 판교역세권과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환승역이 되는 정자역도 관심 대상이다. 판교역세권의 경우 효성건설이 판교 중심상업지구 내 공급하는 ‘판교역 효성 인텔리안’ 오피스텔이 최고 9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소형위주로 분양이 마감됐다.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판교역 KCC 웰츠타워’도 총 256실 공급에 3500여명이 몰려 평균 15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정자역에서는 ‘정자동 2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이 7월 분양에 나선다.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신분당선연장선(2016년 개통예정) 예정지인 수원 광교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소형 오피스텔도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신분당선 개통과 맞물려 경기도청을 포함한 광교행정타운과 법조타운이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수요의 확보가 기대되고 있다.

상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단지 내 상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오피스텔이 성공적으로 분양되어 배후가 확보된 상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분양한 이대푸르지오시티, 공덕푸르지오시티,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강남역 아이파크 1·2차 오피스텔, 송파 문정동 일대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오피스텔이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자 상가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이처럼 상층부 분양률이 높은 것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배후 수요인구보다는 적지만 안정적인 상층부의 배후세대를 확보함은 물론 인근 유동인구의 유입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 오피스 등과 같은 업무시설의 경우 소비력이 좋은 젊은층들이 상주해 필수업종은 이미 임대가 확정된 점포도 많다는 것이 상층부 분양이 잘 된 상가의 장점이다.

상층부 분양률 높아
뛰어난 입지증명

한 상가전문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상가보다는 상권이 형성되어 가는 중인 지역의 주상복합, 오피스 내 상가가 유망해 보인다” 며 “주상복합, 오피스 내 상가 중에서 상층부 부분 분양이 성공적이라면 보다 안정적인 상가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층부가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오피스텔과 오피스는 분양업체의 부도위험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투자금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상층부에 계약을 한 계약자들이 이미 주상복합, 오피스의 입지가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 앞으로 상가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의점도 있다. 이러한 상층부가 분양이 잘된 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높은 경우가 적지 않아 주변시세에 대비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살펴야 한다. 그외 주 5일근무제의 적용 사업체가 많은 만큼 주말과 휴일은 건물 내 상주 인원이 빠져나가 텅 빈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지역 수요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입지에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건물 유사 업종의 입점을 막는 조항이 있는지도 투자할 때 꼭 체크 해야 할 사항이다. 상층부와 상가의 유기성 부분도 중요한데 상층부 상주인구가 쉽게 접근이 용이한 생활밀착형 점포인 마트, 병원, 약국, 세탁소 등이 입점할 수 있는 상가를 골라야 한다.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강남역, 양재역 등 일대 상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광교신도시 상가들도 관심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보다 적은 자금으로 투자 가능
은행 대출 등 초보자도 접근 용이

상가114 권혁춘 팀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해왔던 수도권 주택 매매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데다 주택보급률 상승으로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중 부동자금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등 안정적인 임대수익형 투자 상품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면서 실제 임대수익률 하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분양(예정)중인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상가] = ‘강남역 아이파크 에비뉴’ 1·2차 상가가 분양중이다. 1차 상가는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7182.5㎡(2172.7평), 2차 상가는 지하 1∼지상 3층 연면적 1692.56㎡(511.99평)규모다. 상가는 각각 1차 58개, 2차 1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융자 30% 조건이다. 입점은 1차, 2차 각각 2013년 1월, 2월 예정이다. <(02)2052-6225>
서초동 1330-20번지에 위치한 ‘강남애니타워’는 삼성타운블럭 내의 유일한 분양상가로 강남역 3∼4번 출구의 중심상권에 위치한다. 지하 6층∼지상 14층, 연면적 9741.37㎡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까지 근린상가 및 업무시설,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으로 구성된다. <(02)587-0456>

[오피스텔] = 대우건설이 분양중인 ‘광교 푸르지오시티’가 최고 4.4대 1을 기록하며, 1차분을 마감하고 모델하우스를 분당 정자동 주택전시관으로 옮겨 2차분을 분양 중에 있다. 2016년 완공될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의 신대역(가칭)과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평균분양가는 3.3㎡당 790만원대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2013년 2월 입주 예정. <(031)711-2955>

대우건설은 오는 9월 개통예정인 신분당선 정자역세권 오피스텔 ‘정자동 2차 푸르지오 시티’모델하우스를 지난 1일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에 361실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29∼36㎡의 소형 평형으로 이뤄지며 전용률은 42%선이다. 3.3㎡당 분양가는 1190만원선으로 계약금은 10%다. 중도금 70% 가운데 50%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2013년 11월 입주 예정. <(02)597-9996>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분양 전문업체 수목부동산자산관리는 서울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의 핵심지역인 상봉재정비촉진지구내 도시형생활주택 ‘EG솔리더’를 분양 중이다. 상봉역과 망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인 동시에, 이 일대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가 있는 서울 유일의 트리플 할인마트 입점지역으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임대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분양가는 9000만원대이며, 중도금 50% 무이자 조건이다. <(02)432-9700>

주변시세 살피고
상가 접근성 따져야

분당선 경원대역 앞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인 ‘일성오퍼스원’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일성건설이 시공을 맡은 오피스원은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로, 풀옵션 빌트인시스템을 구비한 소형위주(전용면적 15.59∼32.29㎡)의 149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분당선 경원대역과 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성남대로 등이 인접해 있어 강남 진출입이 편리하다. 7월경 분양에 나설 예정. <1577-1251>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