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민선6기 3주년 성과와 도정방향 제시

27일 경북도청 기자회견서 일자리 창출·4차산업 혁명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루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도정 성과

김 지사가 꼽은 핵심성과는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다.

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며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 증가한 11조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개소나 증가한 157개를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들 성과는 경북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향후 도정방향

이날 김 지사는 향후 도정방향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날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놨다.

경북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그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것임을 밝혔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경북 동해안에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과 원자력 연구기관 유치를 약속해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특히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돌봄치유농장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는 11월9일부터 12월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올인한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가 단순 민원해결의 장이 아닌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지난날을 평가하면서 ‘행백리자 반어구십(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해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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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