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소상인 갑질 공방

점포 유치하고 ‘나몰라라’ 방치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풀무원 주력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소상인들과 진실공방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경우 자칫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5월 풀무원 계열 생활서비스 전문기업 ‘이씨엠디’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 복합 식음문화공간 ‘마크트할레(MARKT HALLE)’를 론칭했다. 총 9371㎡(2835평) 규모의 복합식음문화공간을 표방한 마크트할레는 출발부터 거창했다. 

이씨엠디는?

그러나 마크트할레 내부에선 벌써부터 크고 작은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이씨엠디에 대한 입점상인들의 불만은 그냥 지나치기 힘든 수준이다. 양측의 대립 요소는 ▲과도한 관리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대료 ▲미흡한 입주상인 지원책 등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된다.  

관리비가 도마에 오른 건 이씨엠디가 입주 전 상인들에게 구두상으로 언급했던 금액과 현 납부 금액의 현격한 격차 탓이다. 복수의 입주상인들에 따르면 이씨엠디는 계약 직전까지만 해도 상인들에게 평당 3만원의 관리비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과 함께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입주상인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평당 10만원씩 매월 이씨엠디에 지급하고 있다. 


당초 예상치보다 3배 이상 관리비 지출 규모가 불어난 셈이다. 30평 매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초 평당 3만원의 관리비가 지출될 경우 90만원이지만 평당 10만원일 경우 비용부담은 300만원으로 치솟는다. 이마저도 평당 12만원서 절감된 규모다. 
 

공교롭게도 관리비 규정은 계약서에서 찾을 수 없다. 이씨엠디 측은 관리비 항목은 계약서가 아닌 별도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뜻을 입주상인들에게 전달한 상태. 다만 아직까지 별도관리 규정의 존재 유무는 확인된 바 없다. 

이씨엠디 측은 현 관리비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관리비는 100% 실비 정산이기 때문에 이씨엠디가 관리비를 통해 이득을 보는 건 전혀 없다”며 “상가서 부과되는 비용이라 우리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온도차는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계약하니 관리비 4배 더 내?
“전대료 빼면 남는 게 없다”

관리비가 상호 신뢰 관계에 균열을 낸 계기라면 전대료는 갈등을 표면화 하는데 일조했다. 이씨엠디는 예상매출액을 기반으로 상인들이 입주하기 전 개별적인 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예상매출액의 15%를 매달 전대료로 내는 조건이었다. 

가령 30평 규모 점포를 운영할 시 3000만원을 예상매출액으로 잡았다면 매달 내야 하는 전대료는 450만원이다. 


전대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조건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예상매출액 기준이 중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전체 입점상인의 절반 이상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데 급급했다.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 셈이다. 계약 1년 후 협의 가능이라는 원칙은 서류상에서만 통용됐다. 몇몇 상인들은 계약서에 삽입된 ‘전대료 3개월 이상 체납 시 일방적 계약 파기’ 조항을 압박용으로 해석한다.  

한 입점 상인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껏 예상매출액을 넘겨본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우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점포가 겪는 고충이다. 전대료 설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씨엠디 측은 적정선서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는 입장이다. 전체 점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예상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으며 전대료의 기준이 되는 예상매출액의 15% 역시 통상적인 비율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68개업체가 입점한 상태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매출액을 달성한 점포가 절반을 상회한다”며 “전대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펼치는 일부 입주상인조차 예상매출액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대료서 불거진 잡음은 자연스럽게 입점상인에 대한 지원책 부실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예상매출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는 입점상인들은 이씨엠디의 소극적인 홍보 활동을 꼬집는다. 

예상매출액이 기대치를 밑돈다면 이씨엠디가 적극 나서야 하는데 정작 마크트할레 입간판조차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액 여부를 떠나 많은 입주상인들은 이씨엠디가 마크트할레를 알리는데 소극적이라는 것만큼은 동조하는 분위기다. 
 

소극적인 홍보전략 뿐 아니라 시설물 관리도 뭇매를 맞고 있다. 얼마 전 천장서 엄청난 양의 물이 새면서 일부 매장이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사건은 단면에 불과하다. 

몇몇 점포의 경우 1년 넘도록 환기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엠디가 모든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서 마크트할레를 조급하게 론칭했다고 의심받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상반된 시각

한편 몇몇 입주상인들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를 비롯한 임대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의 전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 입주상인은 “건물 개보수, 관리 인력 등을 감안하면 관리비가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씨엠디가 사업계획을 짜면서 관리비 수준을 감안해 전대료 수수료를 나름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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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