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결산> 올해도 반복된 논란의 이사들 막전막후

돈 많이 줄 테니 회사 좀 부탁해∼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장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내렸다. 이번 주총에선 ‘경영의 투명성과 불확실성’을 타개할 만한 이사진 구성 방식이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곳곳서 격론이 일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이른바 ‘방패막이’ 논란도 재조명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한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052곳 중 45%에 달하는 924곳이 지난달 24일 주총을 진행했다. 이날을 포함해 금요일(3·10·17·24·31일) 주총을 진행한 상장사는 1317곳으로 64.2%에 달했다. ‘슈퍼주총데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주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만큼 곳곳서 이사 선임 결정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면배치 기류
권력형 인사

지난달 17일 주총을 연 LG화학은 정동민 전 대전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뽑았다.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이 사외이사를 맡았다. 같은 날 주총을 개최한 하나금융지주는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현대자동차는 최은수 전 대전고법원장을 사외이사로 뽑았다.

효성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김상희 전 법무부 차관과 이병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박태호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에 다시 뽑혔다. GS그룹 지주사인 GS는 사외이사로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회장을 영입하기로 해 논란을 낳았다.

3월 끝자락 어김없이 몰린 ‘슈퍼주총’
방패막이 거물급으로 만약 사태 대비


GS는 안진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기고 있지는 않지만 안진회계법인은 GS 자회사인 GS글로벌을 상대로 외감을 해왔다.
 

코스닥서도 바람막이 사외이사 논란은 계속됐다. 차바이오텍은 지난달 31일 정기주총서 정중원 전 공정위 상임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정 전 상임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서 고문을 맡고 있다.

내부인 선임
유명무실 견제

앞서 차바이오텍은 최순실 게이트로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정부는 차바이오텍서 선도해 온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를 풀어줬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달 17일 바이로메드는 주총을 열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김병욱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CJ E&M은 사외이사로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뽑기로 했다. 같은 CJ그룹 계열사인 CJ오쇼핑은 강대형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달 18일 정기주총서 이사 선임 및 보수한도 증액 등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부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독립성 논란을 겪은 사외이사 선임 안건도 이날 주총서 모두 승인됐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는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이우영 전 태평양제약 대표이사 사장, 이옥섭 바이오랜드 부회장이 신규 선임됐다.


흥미로운 점은 주총 안건을 두고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대응방식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일부 주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고자 단체행동을 불사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게 이 같은 분위기를 신경 쓰는 기업도 많아졌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4일 주총 진행 과정서 편법을 동원해 졸속으로 진행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회사를 향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주주들은 다음 주총에선 의결권을 최대한 모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네오디안테크는 주총서 감사 선임 의안이 모두 부결돼 현재 후임 감사가 공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달 중 임시 주총을 다시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총이 열리는 날까지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더는 못 참아”
주주들의 반란

대한방직 기존 경영진은 표대결까지 치르면서 가까스로 경영권을 방어했다. 대한방직은 지난달 24일 정기주총 결과 회사 측 추천 후보인 설범, 김인호 현 대표이사가 재선임됐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이 제안한 이남석, 신명철 등 6명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들은 모두 과반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회사 측이 추천한 김성호 감사 후보 선임안도 득표수 미달로 부결됐다. 신명철 등 소액주주들은 주총 전 김성호 감사의 적격성, 설범 회장의 개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영진 교체를 주장했었다.

사외이사 독립성 논란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한 LG디스플레이는 결국 사외이사를 교체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파주공장서 제 3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진 경희대 석학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당초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를 신규 선임하려다 독립성 논란이 일자 임기만료로 물러나기로 했던 장진 교수로 후보를 급히 교체했다.

지난 7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사외이사 후보인 권오경 한양대 교수가 3년여 간 LG디스플레이와 기술자문·지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예정이었던 주총은 일주일 연기돼 이날 열렸다.

친기업 성향으로 선임 ‘독립성’ 논란
주주들의 반란…교묘해진 불만 달래기

효성도 주주총회서 사외이사 3명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 효성은 지난달 17일 열린 정기주총을 열고 김상희 ·한민구·손병두·이병주·박태호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김상희·한민구·이병주 이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은 과반인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들은 10년 안팎의 오랜기간 사외이사를 역임해 '독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희 이사는 지난 2007년부터, 한민구 이사는 2009년부터 효성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계속 이사직을 유지해왔다. 이병주 이사는 2013년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처럼 주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주총을 예의주시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려는 기업들의 꼼수는 계속된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은 일부 이사·감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도한 겸직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선임에 대한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다수 주총서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

주주 외면
꼼수 빈번

증권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예산 결정, 재무제표 승인, 대표이사 선임에 참여대주주 독단을 감시함으로써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부적절한 로비 창구가 되거나 거수기 노릇을 하는 모습이 곳곳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