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때아닌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진도군과 대명리조트가 의신면 초사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다. 진도군이 적극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 논란을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다도해로 유명한 진도군이 명품섬 만들기에 한창이다. 의신면 초사리 개발사업 진행은 대명리조트가 맡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도군이 헐값에 개발부지를 대명리조트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도군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국내 관광리조트업계 1위 기업인 대명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그룹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2022년까지 3508억원을 투자해 15만평 부지에 1007실 규모의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대명리조트를 도내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월 진도 의신지구를 관광개발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하고 서울에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조성될 경우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도 지역의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도군 측은 밝혔다. 그러나 진도군과 초사리 개발지역 땅 소유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일각에서는 부지 매각 과정에서 진도군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초사리 관광리조트 개발 관련자에 따르면 진도군은 해당부지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대비해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자에게 해당부지를 일정가격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받았다. 진도군은 리조트 개발로 인해 섬 전체가 발전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서 진도군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매도 이어 초사리 일대 발칵
특혜 시비에 각종 의혹 불거져
이 관계자는 “당시 진도군은 매각 관련 동의서를 받으면서 강제수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부지매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며 “진도군이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초사리 부지를 헐값에 매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 초사리 리조트사업과 관련해 협의매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명리조트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보상계획 공고를 띄웠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면서 진도군이 또 한번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도군 측은 동의서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았을 당시 해당부지는 맹지였다”며 “동의서 조건은 평당 매각가가 3만원부터 시작해 헐값 매도에 일조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측도 “초사리 지역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당 약 1500원선에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20배 이상의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며 “헐값에 (초사리 개발부지를) 사들인다는 의혹은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루머”라고 반박했다.
강제수용 이면
헐값매도 의혹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에 넘긴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논란이 됐던 부지는 조도면 관매초등학교 부지다. 관매도리 458번지에 위치한 관매초등학교는 관매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943년 개교 뒤 70년간 운영되다 2012년 폐교했다.
관매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땅을 기증하고 울력을 해서 세워졌다. 폐교가 됐으니 부지를 가지고 있던 교육청은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의외로 진도군에 매각했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진도군이 일반 대기업에 땅을 넘기려 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매각하려 한 것.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사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왔는데,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지역주민들 다수가 민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대형 콘도가 들어서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도 대명리조트에 폐교가 팔리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개발 전문가 군수 앞장
리조트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
강윤제 섬관리소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지역 안 공유지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폐교가 대명리조트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해당부지를 사기업인 대명리조트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 2015년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5307㎡와 건물 1948㎡의 소유권을 대명리조트에 넘기기 위해 유관기관에 활발히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진 진도군수는 “투자 유치 과정서 폐교 터를 대명콘도에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진도서 숙박하는 콘도회원들이 관매도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매초등학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명리조트에 매각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도 “교육청서 관매초등학교를 진도군에 매각할 때 졸업생,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마을에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관매마을 조창일 이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주민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기금을 내고 울력해서 만든 학교를 군수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2012년 6월 군이 폐교 터를 매입할 때 관매도홍보관이나 테마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설마 콘도업체에 되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개발에 목매나?
여론이 악화되자 진도군도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를 대명그룹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도군이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넘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을 중단했다”면서도 “사업이 중단된 상황서 지역주민에게 해당부지를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다시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하려는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 내 여러 섬들이 대명리조트 측과 연이어 특혜 시비가 나자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사리 문제까지 불거지자 부동산 개발관련 분야에 정통한 이 군수가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군수는 197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한국토지공사 창립사원으로 입사한 후 26년간 재직하며 상임이사, 산업단지 본부장, 해외사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토지신탁 사장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진도군수 직에 오른 것은 2010년부터다.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진도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넘긴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며 “관매도는 현재 진도군이 개발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흠집내기용
악의적 루머?
대명리조트 관계자도 특혜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관매도 특혜의혹과 관련해 “진도군의 요청에 따라 관매도 지역의 리조트 건설과 부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아울러 관매도 지역과 초사리 섬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보배의 섬을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