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부모의 재력에 따라 사회적 계급이 결정된다는 뜻의 ‘금수저’ ‘흙수저’는 청년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였다. 지난해는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가 금수저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근 유담씨가 증여세를 내면서 일단락됐지만 국민들은 다른 의원들의 자녀에게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알려지지 않은 국회의원 금수저 자녀들의 재산현황을 살펴봤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딸 유담씨는 지난 총선 과정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예금액만 1억8000여만원에 달해 금수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다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산 형성이 논란이 됐다.
‘억’ 소리
당시 유 의원은 “(유담씨의) 조부모가 입학이나 졸업 등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신 돈을 저축해 모은 것이다. 상속한 재산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증여 형식으로 예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총선 전인 지난 2014년 9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에 유 의원이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조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때 손주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정했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유담씨의 재산과 관련해 유 의원은 자신의 불찰임을 시인했다. 그는 지난 22일 “딸의 예금 1억8000만원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준 돈을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예금과 관련해서는 딸이 27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증여가 아니라고 했던 그가 결국 증여를 인정한 셈이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부터 납부하며 구간별로 증여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00만원∼1억(10%), 1억∼5억(20%), 5억∼10억(30%) 등으로 나뉜다. 조부가 증여하면 여기에 30%를 가산한다. 유 의원의 경우 1억8000만원 중 1억은 10%의 증여세를 적용하고, 8000만원은 20%를 적용한다. 만약 조부가 증여했다면 두 증여세의 합 2600만원에 30%를 가산한다.
정치인의 자녀들 중 유담씨는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예금액이 논란이 된 경우다. <일요시사>가 파악한 결과 20대 국회의원 중 자녀가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의원은 66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의원의 22%에 달하는 숫자다. 다만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이들은 제외됐다. 공개된 자녀들 중 본인 스스로 재산을 축적했는지 혹은 부모·조부에게 증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정당별로 금수저 자녀를 둔 부모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총 26명이다. 예금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초선인 박정 의원의 자녀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장남은 10억2709만원, 차남은 10억2706만원을 보유 중이다.
앞서 박 의원은 237억9138만원을 신고해 20대 국회 신규 재산 등록 의원 중 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민주당서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10명이다. 초선 금태섭 의원의 장남과 차남은 강남구 청담동 주택 중 일부를 분할 소유하고 있다.각각 4억3200만원씩 나눠 갖고 있다.
MBC 앵커 출신의 재선 신경민 의원의 장남은 예금액 6억1717만원을 차녀는 9507만원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오른 3선 김영주 의원의 장녀는 1억4645만원을 갖고 있다. 고 김근태 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의 장남은 1억2900만원을 보유 중이다.
5000만원 이상 66명이나
생활비 제외 모두 증여
1년여 사이 6907만원이 늘어난 데 대해 인 의원은 "김근태 의장님의 고문피해 관련 형사보상금, 급여 등 수입 일부 예금항목서 정치자금 항목으로 이동했다"고 적시했다. 5선 중진 이종걸 의원의 장녀는 1억99만원, 차녀는 9949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 중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모두 11명이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 중 재산 4위를 차지한 박덕흠 의원의 장녀와 차남은 각각 6억9735만원, 4억3592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당 초선 정유섭 의원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4억997만원, 2억7850만원을 보유 중이다. 검사 출신의 최교일 의원의 장남과 장녀는 각각 2억1743만원, 2억1583만원의 예금액을 기록했다. 세무서장 출신의 재선 배덕광 의원의 장남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2억7100만원의 아파트와 1억4220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다만 장남은 수영구 아파트에 4000만원의 보증 채무를 지고 있다. 4선의 한국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장녀와 차녀는 각각 2억8497만원, 3억4685만원의 예금액을 보유 중이다. 장군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장남은 1억264만원을 갖고 있다.
바른정당서 50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7명이다. 20대 국회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경우 장녀가 1억641만원, 장남은 7060만원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서초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이혜훈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2622만원, 1억1933만원을 갖고 있다.
최근 아들 용준군 논란으로 바른정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장제원 의원도 용준군이5000만원 이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세인트폴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용준군은 예금액 6579만원을 기록했다.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의 경우 장남과 차녀가 각각 3억8989만원, 1억1380만원을 갖고 있다. 판사 출신의 3선 홍일표 의원의 경우 장남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다만 차남은 1억52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자녀를 둔 의원은 6명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김삼화 의원은 장남과 차남이 각각 1억9585만원, 1억483만원을 갖고 있다.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온 박주현 의원은 장남 6억4004만원, 장녀 3575만원을 보유했다.
3선 장병완 의원은 장남과 장녀가 각각 2억72만원, 6억88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장남은 금융기관에 1억87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개 증여?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부모 혹은 조부가 자녀, 손자에게 주는 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국세청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해명이 안 될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돈은 대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벌이 자녀에게 몇억씩 주는 것을 용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