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25>베이비부머 위한 임대사업(下)

사업자도 투자자도…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정부의 ‘2·11 전·월세 대책’ 발표로 주택임대사업 요건이 완화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은 주택침체 속에서도 전세난과 집값 부담을 피해 소형위주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베이버부머 등 투자자까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 임대수익 겨냥 중소형 주택 인기 고공행진
예금금리보다 수익률 높아…풍부한 세제혜택도

정부의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임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전세난과 자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소형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겨냥한 투자자까지 가세하고 있어 소형의 인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요건 대폭 완화
소형아파트 인기

분양 아파트의 경우 집값을 입주시점인 2∼3년까지 나눠 낼 수 있고 중도금 융자 및 대출혜택을 활용하면 입주 때까지 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자자로서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대출조건도 대형보다 유리하고 관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전세난을 피해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가 꾸준히 몰려 저금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알맞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 외에 5년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일거양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에 제격인 알짜 중소형 아파트가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지 전체가 중소형으로만 꾸며진 단지가 있는가 하면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커뮤니티 시설과 평면을 적용해 승부수를 띄우는 단지도 눈에 띈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이 공동 시공하는 서울 왕십리 뉴타운2구역에선 하반기에 ‘텐즈힐’아파트 1148가구 중 5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 가운데 소형인 전용 59㎡ 이하는 148가구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과 1·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선 대우건설이 Aa-10블록에서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를, 반도건설은 Aa-09블록에 ‘반도유보라 2차’를 4월 중순부터 공급한다. 이 중 대우건설의 한강신도시 푸르지오는 전용 59㎡의 소형으로만 812가구가 공급된다.

롯데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14블록에서 전용 59∼126㎡ 아파트를 5월에 공급한다. 18∼30층 22개동 규모로 총 1880가구 중 중소형은 59㎡ 178가구, 84㎡ 867가구 등이다. 이 아파트는 운정신도시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며 부지 남측과 동측으로 공원녹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100만명’외국인 세입자 각광
임대료 선불계산 ‘깔세’가능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RC3블록에는 포스코건설이 ‘송도더샵 그린스퀘어’를 4월 선보인다. 총 1516가구의 대단지이며 전용면적 64∼125㎡로 구성됐다. 전용 64㎡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소형 아파트여서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위치한 5공구에는 삼성그룹이 바이오시밀러 공장을 세우기로 해 배후 임대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집값에 비해 전세가격 하락률이 적어 2000년 초까지 50∼60%대를 유지했다. 이후 2002∼2006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은 4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서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40%대를 훌쩍 넘어섰다. 일부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에 육박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크다는 것으로 주택 구입 수요에 비해 전세 수요가 많고 월세로 환산하면 수익률도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이나 대학가 인근은 실수요자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임대수익률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의 소형주택은 임대사업하기에 제격이다. 이런 지역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하방경직성이 강해 하락폭이 적으면서 상승기에는 먼저 회복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불투명하다면…
무리한 대출 피해야

임대주택사업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까지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주택의 경우 임대수익률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보다, 투자수익률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집값 하락의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은 취득(통상 잔금지급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임대주택사업의 투자수익률은 입지여건, 주변환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 꼼꼼한 현장 확인은 물론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인지 필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비율 높게 형성된 지역 제격
하락폭 적고 상승기 땐 먼저 회복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임대투자업도 주목받고 있다. 1∼2년 고정된 기간에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을 상대로 전세나 월세를 놓는 것에 비해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외국인 상대 임대의 경우 1∼2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관행(깔세)은 장점이 있다. 소위 전세와 월세 개념이 혼합된 반월세 개념이다.

재계약 시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대사관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덕분이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하며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채용이 늘며 외국인 상대 부동산 임대 투자 외연도 확장되는 추세다.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늘리며 삼성동, 역삼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 단독주택 중심 주거 환경에 익숙한 중장년층 이상 외국인에서 채용된 외국인 연령대가 낮아지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현상도 이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거주 지역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을 선호하는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 지역 월세를 찾는 외국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용산 일대도 새롭게 떠오르는 외국인 거주 지역이다. 용산시티파크, 용산파크타워 등 대형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멀지 않은 곳에 미군 부대가 있는 점도 좋은 배경이다. 고층 건물 특유의 조망권을 선호하는 신세대 외국인들도 용산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에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마포, 동부이촌동도 외국인 임대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테헤란로·용산 일대
외국인 거주지 주목

외국인 대상 부동산 임대투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누구나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의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창동, 연희동, 한남동 등 단독주택 밀집 지역을 포함해 용산, 강남, 마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물을 찾는 외국인 수요가 없다. 국적별로 상이한 외국인 임대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된다. 계약 대상자의 직급이나 가족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직급이 높거나 가족 수가 많을수록 회사,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차료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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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