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종교 버리는 사람들

누굴 믿어? 나만 믿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비종교인이 종교인의 숫자를 넘어섰다. 안식처이자 도피처 역할을 수행했던 종교의 계속된 변질에 사람들은 회의를 느꼈다. 가속화되는 탈종교화 시대에 국내 종교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종교는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시민들의 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나누는 데 앞장서왔다. 외세의 침입에는 의병의 형태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지원과 지식의 배급 등 종교는 많은 시민의 마음 속 안식처이자 도피처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국내 종교는 정치와 사회와 결합해 변질되며 사건·사고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6년 간 발생한 성폭력 사범을 직종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종교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종교 인구조사에서 국내 종교인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며 국내 종교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단 사건사고

지난 2016년 12월 통계청이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내 종교 인구조사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종교계의 신도 약 567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국내 인구 비율은 56.1%로 지난 1985년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20년 만에 국내 무종교인 숫자가 종교인을 역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탈종교화 현상 가속화에 전문가들은 사회적 문제가 종교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종교별 신도수는 개신교 967만명, 불교 761만 9000명, 가톨릭 신자 389만명, 원불교 84만명, 유교 76만명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줄어든 종교인 567만명 중 불교 신자는 전체 감소 인구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297만명이 이탈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기독교 신도 수는 123만명이 증가해 과거 1위를 유지해온 불교는 개신교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비종교인 종교인 숫자 넘어
지난 10년간 297만명 이탈

국내 비종교인 중 10대와 20대는 각각 62%과 64.9%로 전체 비종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사회학자들은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을 비롯한 경제의 악화 속에서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종교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찾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종교 종사자들의 신뢰성 감소와 신앙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국내 경제 위기 상황 등이 전체 종교 인구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한다.

종교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국내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게 된 개신교의 경우 기쁨과 함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선 개신교 신자의 증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명 ‘사이비 종교’로 불리는 종교 이단의 증가가 반영돼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가나안 성도는 개신교도의 정체성은 지니고 있지만 대형교회 및 교단의 세속화와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으로 교회에 적을 두거나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특징을 지닌 종교인이다. 종교계 전문가들은 현재 가나안 성도는 10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개신교 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비 종교들도 함께 포함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나안 성도들과 이단의 경우 설문조사 시 스스로를 개신교로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불교계의 경우 지난 10년 사이 발생한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한불교조계종은 통계청의 조사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변화한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는 20%의 표본 가구에 대한 사전 인터넷 조사로 고령층 비율이 높은 불교계에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 방식에 대한 불만보다도 줄어든 불자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다. 일각에선 불교신자의 감소 원인이 사찰의 이권 다툼과 포교에 대한 관심 부족, 주요 신도층인 노인 인구의 감소 등 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현상이라고 말한다.

실제 불교는 개신교와 비교할 경우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에 이르는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종단 내 분위기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포교에 무관심하고 국민들의 삶에 희망과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반성하는 분위기”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천주교)은 이번 통계에 대해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천주교 관계자들은 표면적으로 112만여명의 신도가 감소했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통계에서 566만명으로 조사돼 통계청 조사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종교계 “변화 필요”
해결책 찾기 급급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청와대 국정 농단 사건 등 사회 문제들은 물론 종교계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은 대중이 종교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잃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 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불신과 실망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두 번째 원인(19%)로 조사됐다. 국내 종교 인구 감소에 따라 종교계는 현대 사회서 종교가 지닌 의미와 역할을 되돌아보며 미래 비전을 재설정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했다.
 

천주교 내부 통계는 세례를 받은 신자의 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관계자들은 통계조사에 응답한 신도들이 스스로를 타 종교인으로 분류하거나 비 적극적 종교 활동에 무교로 인식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천주교는 3년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지 않는 ‘교우’의 비율이 높으며 각 교구별 냉담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40∼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서치 전문기업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 중 45%가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을 나타냈다.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997년 26%, 2004년 37%, 그리고 2014년의 45% 순으로 종교 기피현상의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특정 종교단체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1인 가구 시대로 변화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반영된 부분이다.

특히 한반도 역사와 오랜 시간 함께해온 불교의 경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포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독교와 비교해 포교의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해 탈종교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각 종교계 학자들이 모인 공동학술연찬회는 위기를 맞은 종교계의 생존에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최근 종교계는 청와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신과 실망

종교계 인사들은 시국선언부터 거리 행진까지 시민들과 이번 국가 위기 사태를 함께하며 사회·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종교화의 시대 속에서 통계청의 발표로 변화의 흐름을 확인하게 된 한국 종교계. 종교 본연의 가치 회복을 위한 각 종단의 활동이 미래 한국 사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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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