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24> 베이비부머 위한 임대사업(中)

‘또박또박’월세로 노후 걱정 ‘뚝’


베이비부머들이 노후를 대비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임대용 부동산 상품을 꼽으라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일 것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닮은 듯 하지만 성격이 다른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1∼2억원의 비교적 소액으로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최근 주택 라이프의 트렌드인 1∼2인 가구 수요를 겨냥해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품들이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인기 고공행진’
1~2억 소액으로 ‘넘치는’1~2인 수요 겨냥

노후를 위해 어느 지역, 어떤 입지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해야 할까. 뭐니 뭐니 해도 임대수요가 풍부한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이 1순위가 아닐까 싶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예금 금리를 잇달아 내리면서 임대수익이 풍부한 역세권, 대학가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 트렌드
시세 차익서 안정수익

금융권에 따르면 S은행의 1년 만기 M정기예금의 금리는 영업점장 전결금리 기준으로 작년 말 4.6%에서 지난 2월 말 4.0%, 현재 3.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실질 예금금리는 제로(0) 수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예금은행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수치(실질금리)는 0.81%포인트로 2008년 9월(0.55%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가 ‘시세 차익’에서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뀌면서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전세난이 겹쳐 1∼2억 소액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들도 노후설계로 임대사업에 관심이 많아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대학가, 업무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풍부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역세권, 대학가 주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쏟아져 임대사업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권혁춘 상가114 팀장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위해서는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심 역세권·대학가 등 인근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배후 수요가 없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자칫 투자금만 묶이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분양 중인 역세권·대학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음과 같다.
▲부천 원미구 ‘쁘띠하임’ = 소형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주)예림디자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8 외 3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쁘띠하임을 분양한다. 쁘띠하임은 지하4층∼지상10층 건물의 8층과 9층으로 시원한 조망과 채광이 좋은 총 132세대로 구성됐다. 부천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36(구 11평형)∼40m²(구 12평형)의 소형 주택으로 심각한 전세/월세난에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면적인 쁘띠하임은 총 분양가가 5690만∼7980만원으로 금융 대출을 받을 경우 실투자금이 약 2800만∼3900만원 정도로 투자 부담이 없다. 인근 시세 대비 임대 수익은 보증금 500만원/월 50만∼60만원으로 연 수익률이 10∼13%에 달한다. 입주가 올 8월 말에 예정된 쁘띠하임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므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계약금은 20%이다. <(032)613-8922>

▲마포구 대흥동 ‘이대역 푸르지오시티’=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대역 푸르지오시티’는 지하6층∼지상19층 1개동에 총 362실로 구성됐다. 지하1층∼지상2층엔 상가를 들이고 3층부터는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27∼29㎡(계약면적 59∼65㎡) 351실, 전용 47∼50㎡(계약면적 105∼111㎡) 11실이다. 투룸형 11실을 제외한 공급 물량의 97%가 원룸형의 소형으로 구성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 선이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50%는 무이자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계약 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이대역 푸르지오시티’는 이 일대에서 2006년 이후 처음 공급되는 오피스텔이기도 하다.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02)512-2520>

▲성동구 용답동 ‘오르세’ = ‘오르세’오피스텔은 지하3층∼지상12층 1개동 규모로 지상4층∼12층에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면적은 62.23∼90.88㎡(구 18∼27평)이고 총 97실로 이 중 80% 이상이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됐다. 전 세대 층고가 4m로 복층시공이 가능하고 호텔식 풀옵션으로 시공한다.

‘오르세’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다. 서울 동부에 위치해 사통팔달 도로망 및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 위치에 있다. 바로 옆 동부간선도로와 동2로 진입 성수대교, 영동대교 등 강남 7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1588-4839>

높은 청약·계약률
“임대수요 넘친다”

▲중구 흥인동 ‘흥화 브라운’= 흥화는 신당역 역세권인 서울 중구 흥인동에 오피스텔‘흥화브라운’을 분양한다. 지하6층∼지상15층, 계약면적 40∼49m² 168실 규모로 지하철 2·6호선 신당역과 가깝다. 신당동 재개발사업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900만∼1200만원 선이며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은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앞에 있다. <(02)533-7477>

오피스텔 인기는 꾸준하다. 특히 몇 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던 지역의 오피스텔이 높은 청약률과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신규 오피스텔은 분양대금을 나눠 낼 수 있어 준공 때까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계약 후 전매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내부 디자인이나 옵션 등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되고 노후한 오피스텔에 비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못지않은 부대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 적지 않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역세권은 기본이고 업무밀집지역, 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몇 년간 공급이 없었던 오피스텔의 경우 희소성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준주택인 오피스텔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등 경쟁관계에 있는 주거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 지역 선정 시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지역들은 피하고, 시세 차익보다는 임차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공급이 없었던 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다음과 같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 푸르지오 시티’= ‘공덕 푸르지오 시티’는 2007년 이후 공급이 없었던 공덕역 상권에 자리 잡고 있다. 지하5층∼지상20층 1개동으로 전용 28∼35㎡ 396실, 36∼40㎡ 72실 등 총 468실로 구성됐다. 소형평형 위주로 도심권 직장인 및 신혼부부·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가 기대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대이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 시기는 2013년 상반기로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50%는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지원된다.

역세권·대학가·업무밀집지역 ‘1순위’
아파트 위축…‘혜택주는’소형 반사익
몇년새 공급 없었던 지역 노려볼 만 

올 연말 공항철도, 내년 경의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4개 노선 환승이 가능한 쿼트러플 역세권이다. 또 20여 개가 넘는 버스노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 도심과 여의도 연결이 탁월해 향후 수도권 외곽으로의 접근성 향상도 기대된다. 도심·여의도 오피스 근무자의 임대 선호도가 높음은 물론 연세대·서강대·홍익대·경기대·숙명여대 등 인근 대학생 임대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1577-8054>

▲중구 충무로 ‘엘크루 메트로시티’= ‘엘크루 메트로시티’는 이 지역에서 5년 만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업무집중지역인 충무로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핵심 상권인 남대문·명동·종로·동대문이 1km 이내에 인접한 지역특성상 오피스 및 오피스텔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입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 전역으로 통하는 대중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교통의 핵심지로 인근으로 지하철 3개 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초역세권이다.

지하7층∼지상19층의 오피스·오피스텔 및 상가 등으로 구성된 복합건물로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26∼44㎡(계약면적 58∼99㎡)의 소형 오피스텔 213실이다. 분양가(계약면적 기준)는 3.3m²당 약 1300만원대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대출(30% 무이자·30% 이자후불제), 잔금 30% 조건이다. 입주는 2013년 7월 예정이다. <(02)6012-6188>

▲분당구 정자동 ‘푸르지오시티’= 7년간 신규 공급이 없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도 ‘푸르지오시티’가 선보인다. 지하4층∼지상30층 1개동에 76.65㎡(전용면적) 24실, 84.87㎡ 79실, 144.93㎡ 1실 , 152.82㎡ 1실 등 총 105실을 공급한다. 분양가는 3.3㎡ 당 1130만원부터 시작해 평균 1200만원대다. <(031)716-6060>

4월 들어 DTI 규제 부활 및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거래세 인하 등 정책이 혼선을 겪으면서 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는 대신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대신 혜택이나 차별화된 전략으로 분양하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무이자 및 수익률 보장 등 혜택을 주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도 늘고 있다. 분위기가 좋을 때 잔여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다.

한 전문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노려야 하며, 혜택보다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따져보고 임차인이 선호라는 입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택이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다음과 같다.
▲인천 논현지구 ‘에코메트로3차 더 타워’= 한화건설은 수도권 서부 상업지구의 중심, 송도 신도시 초입인 인천 논현지구에 ‘인천 에코메트로3차 더 타워’를 분양 중이다. 기존 계약금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을 입주 시까지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조건을 통해 오피스텔의 경우는 40%까지 무이자가 적용된다. <(032)439-2800>

부동산정책 혼선
“때는 이 때다”

▲인천 남동구 ‘이안 하우징’= 이안 하우징은 인천 중심지역인 남동구에 오피스텔 138실을 분양 중이다. 싱글하우스는 풀옵션으로 샤워실 및 화장실과 침대, 인터넷 모니터 겸 TV, 붙박이장, 드럼세탁기, 책상 등이 완비된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휘트니스센타, 바베큐 파티장, 옥상 하늘공원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접견실, 로비 라운지, 대회의실, 소회의실, OA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무, 세무, 비서 업무 대행의 혜택을 입주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부여한다. 2011년 5월 입주 예정이다. <(032)421-5132>

▲강서구 화곡동 ‘동도센트리움’= 동도건설이 분양 중인 ‘동도센트리움’은 원룸형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412실로 구성된다. 지하5층∼지상20층 1개동 규모로 지상2층에서 8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138실, 지상9층부터 20층까지는 오피스텔 274실이 들어선다. 동도건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투자목적 수요층은 2실 이상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2실 이상 계약자를 대상으로 입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계약자에게 적정 임대수익률을 확보해주기 위해 연 최대금액 12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02)2658-3900>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상가114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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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